2018년 9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9.0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매월 1, 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과 대만에서 온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색엔진 개발은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중국용 검색 엔진은 중국 정부 체제에 반하는 단어나 내용을 제외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구글과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 매체에 따르며 드래곤플라이가 곧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 많은 인권단체들은 이 검색엔진이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검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의 친오빠에게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15세 인도네시아 소녀가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의 고등법원은 소녀가 불법 낙태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석방을 보증한다며 소녀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소녀는 그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격렬한 항의에 따라 다른 은신처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녀는 계속 은신처에 남아 있으며 심리적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8월 14일,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이자 위안부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같은 날, 대만에서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위가 열렸으며 대만 최초의 위안부 동상이 제막식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이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본 정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과거에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의 온라인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엔진을 개발 중인 구글, 친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지만 낙태죄로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소녀가 마침내 석방 판결을 받게 된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만에서 있었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와 기념비 및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에 재진출 하기 위한 구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수억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당장 중국 정부 심사 준칙에 부합하는 검색엔진 개발을 중단하고, 중국 정부의 감시로부터 네티즌을 어떻게 보호할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적으로 엄격히 낙태를 규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15세 소녀에게 낙태죄로 징역형을 구형한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생식 보건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이며 많은 여성들을 불법 진료소에서 위험한 낙태를 하도록 이끄는 비인권적인 판결입니다. 이제서야 징역형을 무효화 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더 이상 법의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낙태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열린 위안부 관련 시위와 행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표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취하지 못한 합의였습니다. 특히, 당시 합의가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전쟁 중 벌어졌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유엔의 권고를 반드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구글, 중국 시장용 정부 검열기준 수용한 검색엔진 개발 논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구글, 중국 시장용 정부… 아시아 인권뉴스구글이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당국의 검열 기준을 수용한 검색엔진을 개발하는 드래곤플라이(dragonfly)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은 8년 전 중국 정부의 검열 문제와 해킹 문제로 중국에서 철수하였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엔진 프로그램을 코드명 드래곤플라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에서 이번에 개발 중인 검색 엔진은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일명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에 의거하여 정부에서 금지하는 특정 단어 또는 콘텐츠를 제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만리방화벽에 의해 검열되는 정보들은 대체로 정부 체제에 반하는 단어나 내용으로 반공산주의 또는 천안문 사건 검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구글과 중국 관영매체는 이러한 검열 검색엔진 개발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구글의 검색 엔진은 중국 안드로이드폰 검색 어플로 사용될 계획이며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시연되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구글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뉴스 집계에 초점을 맞춘 뉴스 앱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뉴스 어플 또한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구글의 이번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현재 많은 인권단체에서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 검열 기준에 맞춘 검색 엔진에 대해 염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관계자인 패트릭 푼은 이번 구글의 검색엔진 개발은 인권보다 이익에 초점을 둔 행위로 국제 사회에 중국 정부의 검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02/google-working-on-censored-search-engine-for-china 인도네시아: 성폭행 이후 낙태죄로 수감된 십대여성 석방된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성폭행 이후 낙태죄로 수감된…아시아 인권뉴스친오빠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하고 낙태죄로 수감되었던 15세 여성이 인도네시아 법원 판결에 의해 모든 혐의를 벗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동부에 위치한 잠비 고등법원은 낙태 자체는 불법이나 사건의 정황상 징역 6개월 선고를 무효화하고 석방을 보증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등법원 대변인은 “피고가 낙태를 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는 강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는 현재 거처를 교도소에서 은신처로 옮겨 복역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간죄로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의 친오빠는 피고가 머물렀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낙태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며,오직 임신초기에만 허용된다. 피고는 법정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결과 7개월만에 낙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피고를 집으로 돌려보낼 준비가 되었으나, 피고의 낙태에 협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무죄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잠비 사회복지국 직원은 “마을 주민들은 그녀가 마을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무죄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시련을 겪은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인권 단체는 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잠비에 위치한 한 여성단체 운동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재판관들은 피해자를 공평하게 재판함으로써 이에 부응했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그녀의 어머니를 석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출처: http://time.com/5381200/indonesia-rape-abortion-jail-release/ 이미지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ul/21/indonesia-girl-jailed-for-abortion-after-being-raped-by-brother 한국, 대만: 첫 위안부의 날 기념하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위안부 시위 물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대만: 첫 위안부의 날…아시아 인권뉴스첫 위안부의 날 기념하는 대한민국, 대만에서도 위안부 시위 물결 8월 14일 화요일, 한국과 대만에서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와 더불어 각각 기념비 및 위안부 동상을 공개하는 제막식이 열렸다. 위안부는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성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완곡하게 일컫는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새로운 위안부 추모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일본과의 민감한 외교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추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전반적인 여성 인권을 아우르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들인 피해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위안부 관련 기록들을 발굴, 보존 및 선전하기 위한 기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전 보수정권 집권 시기에 맺어졌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에 의해 해당 문제가 이미 합의 및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당시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및 10억엔의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 짓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민 정서상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위안부 성 착취와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라고 묘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의 관방장관 요시히데 스가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는 기존의 한국 위안부 소녀상들 및 위안부 기념일 수립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어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8월 14일이 위안부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91년 8월 14일에 한국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역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고려한 결과다. 이 달 초, 위안부 문제를 조사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한 싱크탱크(Think-tank)가 문을 열기도 하였다. 위안부 관련 사안은 전쟁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꾸준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화요일 아침, 대만에서는 수도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 및 연좌시위가 진행됐다. 시위대는 대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 날,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검은색 상의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팻말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대만의 주요 신문사 유나이티드 일일 뉴스(United Dail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화요일 아침 대만 북부의 도시 타이난에서 대만 최초 위안부 피해자 동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타이난 정보국제관계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막식이 한 지역 단체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타이난 시 지방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막식 행사에는 대만의 마잉주(Ma Ying-jeou) 전대통령도 참가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식민지배를 행했고 2차대전 전후로 중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일본은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1965년 합의에 의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또한 2015년 위안부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제공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asia-comfortwomen/south-korea-marks-first-comfort-women-day-joined-by-protestors-in-taiwan-idUSKBN1KZ07O] [이미지 출처: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65606619307320&mediaCodeNo=257&OutLnkChk=Y]
[Human Asia News Letter] August 2018
August 2018 / No. 992018년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선정2018년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개최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불편해도 괜찮아(It is okay to be uncomfortable, 2010)written by 김두식After reading <It’s okay to be uncomfortable>, I thought about where human rights come from. If everyone is equal, equal human rights must be natural. However, people are constantly grouped by age, sex, race, religion and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seem to apply to them differently. People from a group is considered to be all the same, but we need to understand that each has different stories. I believe that violation comes from fear. Just like being on guard when an unfamiliar neighbor moves in, people have the innate fear against others coming into their worlds, especially when they haven’t built an understanding. Humans tend to fear what they don’t understand, and tend to generalize and conquer what they think they understand. If one person commits crime, the whole group he/she belongs in is feared upon. Also, normality is based on explicitly man-made social standards, and they should not be a basis for infringing precious rights and lives. Human rights are in the territory of “rights”, not “logic”. There can be no debate over who can “logically” possess human rights. People shouldn’t b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their group is considered “socially abnormal”. Through generalization and objectification, people are divided into “majority” and “minority”. Based on the social standards, “minority” is again divided into “socially acceptable minority” and “socially unacceptable minority”. Bottom line is, all three are oppressed. Society hates and oppresses “minority” and idolizes “majority”. “Majority” oppress their individuality to fit socially accepted traits of the group to maintain their stability. “Socially acceptable minority” also limit themselves to the accepted traits of the group to maintain the “protection” from the society. “Socially unacceptable minorities” are constantly denied and discriminated against. Moreover, under the patriarchic atmosphere, “majority” feels superior over the “minority” and therefore believes they have duties to protect them from unfamiliar foreigners, and to drive out foreigners and “socially unacceptable minority” so the society can be kept healthy and safe, all these as long as “minority” stays within the limit. Under the gentle title of “protection”, rights are vested and people are oppressed. Media,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reflect the reality. Phones are taken away from the students and appearances are unified to protect the “educational atmosphere”. Media shows people with disabilities being “weak beings in need of protection and love” and women being “pure, beautiful, and in need of protection”, therefore oppressing them into a certain image. Two types of people feel uncomfortable about all these phenomena: those in the socially discriminated group and those in the majority but have realized that such generalization is nonsense on the personal level. If one feels no wrong i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r generalization, it’s because one doesn’t realize that even though he/she might be safe for now, the society guarantees that safety by oppressing others, and a future change in the society can always overturn the table and make him/her the unacceptable. Human rights sensitivity is pointing out such phenomenon from media, language and policies. A world where all are understood based on individual traits and treated as an equal human being will only arrive when media and education teach people that a deviation from general trait isn’t an abnormality or a disadvantage. * Danah Kim, Human Asia Intern 날아라 펭귄(Fly, Penguin, 2009) Director: 임순례 ‘Fly, penguin’ is an omnibus movie which covers all generation’s problem with the keyword, “family” from Seungyoon’s worry as a 9-year-old boy to her mother’s life as a career woman in this competitive society. ‘Fly, penguin’ describes a variety of problems of this society in a wider angle such as the problem of education, elderly and cultural diversity.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film makers see those problems with a warm eye and try to seek a solution, so the movie illustrates petty conflicts of our life with humor. It is not easy to imply the story of the movie in a sentence, which brings up various problems and perspectives, however, it gives us serious messages in terms of child, parents and grand parents’ generation who seek for solution. In this hyper competitive and education obsessed society, Seungyoon’s life allows us to reflect on ourselves and feel empathy. Hee-jeong Song, mother of Seungyoon and a social worker in a ward office, is a person who fights against social concepts. The scene of her smoking with a vegetarian male coworker let our socially accepted idea get out of. “Could you spare me a cigarette? No? Boss, Can I trouble you for a cigarette?” Hee-jeong’s character and attitude itself is the message of the movie. Effort to break away from a fixed idea and stereotypical sex role believed by society and to hold our head up is the advance which film director says. Why the title of the movie is ‘Fly, Penguin’? Penguin describes the parents’ generation among three different one.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e word, ‘goose father’ came into our society, which means sending his wife and children abroad and left alone to survive in education obsessed society. Movie says, ‘an eagle father’ is able to go abroad frequently in order to see his wife and son, ‘a goose father’ can go 1-2 a year but ‘a penguin father’ never be able to leave his country to see his family. The reason why to choose ‘penguin’ as a title might be it depicts ordinary father who cannot afford to take care of them in South Korean society. South Korean spectacular economy growth has caused paternalistic culture in family to be ignored and it is still going on. We have gone through this social-cultural change in such a short time. It is sympathy which could be the key role to touch the pain of all generations in this rapidly changed society. Since the greatest comfort which embraces all the people and human rights is the conversation and compassion, film makers might like to encourage people to have empathy with characters. Harin Choi, Human Asia Intern UPCOMING EVENTSThe 13th Young Human Rights Activists Workshop(~10/6)The 13th Human Rights School(9/8)Samsung Dream Scholarship Foundation 2018 Global Scholarship Support Program Certificate award ceremony (9/13)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2018년 8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8.24)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 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 관계로 2, 4주에 발행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에서는 현재 약 4만 5천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용소는 무장 군대의 감시 하에 규제되며 제 1 수용소는 중범죄자를 수용하는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믿거나 정부로부터 종교적 극단주의로 분류된 나라에서 해외 유학을 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제 3 수용소의 경우 경범죄자를 수용하며, 중국의 표준어이자 한족의 언어인 한어를 가르칩니다. 한편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사설에서 신장 지역의 수용소를 “연수 기관”이라 지칭하며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는 해외 언론의 주장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의 존재 여부조차도 부정하고 있으며 구금된 정확한 인원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상당수의 위구르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경찰이 치안 확보를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즉결 처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최근 노상강도와 오토바이 날치기 등 경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달 3일부터 11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자카르타를 찾으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행동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것이 인권을 포기하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사라 알 곰햄(Israa al-Ghomgham)을 포함해 평화적 시위를 행한 5명의 시아파 운동가들을 사형에 선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형사재판소는 테러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 불구, 평화적 반체제 인사들을 기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동 법정에서 많은 시아파 정치운동가들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로 법정 대리 없이 수년간 구류되어 왔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 곰햄은 2011년부터 시위에 참여하고 문서화해온 유명 운동가로서 2015년 12월 6일 체포되어 2년간 다맘의 알-마바히트 교도소에 수감되어오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인권 운동에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신장 자치구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비밀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과, 아시안게임을 개최 중인 인도네시아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사이의 논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평화적 반체제 시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경계태세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유엔인권전문가 및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의하면 국내질서의 안정을 위한 정책 그 이상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국내 정치적 평온의 유지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보호기준의 조화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개최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위해 단기적 해결 방식이 아닌 점진적 사회 변화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인권운동가 이사라 알 곰햄을 포함한 다섯 명의 평화적 시위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시위에 대한 금번 재판 결과는 자칫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신장 쿠처 주민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아시아 인권뉴스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은 현재 4만 5천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 지역 소수 민족들은 오랜 기간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억압과 문화적 차별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7년 4월 초, 신장 전역에 걸쳐 위구르인들은 강한 종교적 색채와 불순한 정치적 사상을 품고 있다는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수감자들은 쿠처 중심부로부터 10km 떨어진 옝이셰르 지역에 억류되어있으며 그 수는 45,000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역 인구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용소는 무장 군대의 감시 하에 규제되며 총 세 개로 파악된다. 제1, 제2 수용소는 중범죄자를 수용하며, 국가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종교적 가르침을 받았거나 종교적 극단주의 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유학을 한 혐의로 구금된다. 규모가 가장 큰 제3 수용소는 경범죄자를 수용하며, 한어(漢語)를 배우게 된다.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세뇌교육을 하는 개방형 재교육 또한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용소는 이미 수용인원을 넘었기 때문에 제4 수용소 또한 건축 중이라고 전해진다. 중국의 한 언론매체 사설에서는 신장 지역의 수용소를 “교육 연구소”라고 지칭하며, 해외 언론의 ‘위구르족 인권 침해 보도’를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정보라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의 존재 여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구금된 정확한 인원수도 비밀리에 부쳐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RFA와 전화 인터뷰에서 상당수의 위구르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것을 밝혔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China Human Rights Defenders(CHRD)와 Equal Rights Initiative의 조사에 따르면 약 3백만 명의 신장 위구르족이 수용소에 구금된 적이 있거나 사상완화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rfa.org/english/news/uyghur/kuchar-08092018124248.html]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앞두고 범죄자 수십 명 사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앞두고 범죄자 수십…아시아 인권뉴스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이 경범죄 단속에서 수십 명을 사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불필요하고 지나친 행위”라며 경찰의 이같은 무차별적 사살을 비판했다. 앰네스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경찰에 의해 사살된 31건의 사건이 현재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인권 단체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77명의 경범죄자들을 사살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책임자는 이같은 범죄자 사살에 대해 인도네시아 보안 당국에 오점을 남기는 “면책의 장막”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는 것의 대가가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살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모든 죽음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1만 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 18회 아시안게임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0만 명에 이르는 경찰과 군인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도 높은 수도 미화 준비가 진행 중이며, 최근 벌어진 경찰에 의한 범죄자 사살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대중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고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저항하는 범죄자는 ‘보이는 즉시 사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에 의해 지난 달 10일 동안 11명의 사람들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경찰들이 상관의 명령을 ‘살해 허가증’으로 해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티토 카르니반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7월 30일 “경찰의 체포 작전 수행 중에 저항한다면 망설임 없이 발포할 것”이라 밝히며 이러한 정책을 재확인했다. 지난 2년 동안 일부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범죄 용의자 사살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력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왔다. 지난 2017년 7월, 티토 경찰청장은 지난 해 필리핀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형이 마약 거래상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라며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7/indonesian-police-kill-dozens-in-asian-games-clean-up]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운동가에게 사형을 구형하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운동가에게 사형을 구형하다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의 검찰이 여성 인권운동가 이사라 알 곰햄(Israa al-Ghomgham)을 포함한 다섯 명의 동부 지역 운동가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다. 이 운동가들과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한 명은 모두 그들의 평화적 행동에 관련된 혐의로 국가 테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왕 직속 검찰은 “카티프(Qatif) 지역에서의 시위 참가”, “시위 선동”, “반체제 구호 제창”, “대중 분노 선동”, “SNS에 영상 배포”, 그리고 “폭동자들에게 도덕적인 지원 제공” 등 구금된 운동가들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들로 그들을 고발했다. 이는 판사가 범죄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와 형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슬람법 타지르 (ta’zir)에 근거한 것이다. 당국은 6명의 운동가들을 모두 2년 넘게 법정대리 없이 구류해왔다. 그들의 다음 재판은 201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중동 이사 사라 레아 윗슨(Sarah Leah Whitson)은 “어떤 사형집행도 끔찍하지만, 폭력행위로 기소된것도 아닌 이스라 알 곰함 같은 운동가들의 사형 집행을 추구하는 것은 괴물 같은 일이다,” 라고 말했다. “매일, 사우디왕국의 무제한적인 독재주의는 대외관계 팀이 개혁을 실천하고 국제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알 곰햄은 2011년 초부터 동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고 문서화해온 유명 운동가로서 사우디 시아 시민들이 수니(Sunni)파 국가에서 받고 있는 체계적 차별의 종식을 주장해왔다. 당국은 2015년 12월 6일 밤샘 추격 끝에 알 곰햄과 그녀의 남편을 집에서 체포해 지금까지 다맘(Damman)의 알-마바히트(al-Mabahith) 교도소에 수감해 오고 있다. 사우디 운동가들은 휴먼라이츠워치에게 검찰의 최근 요구 때문에 알 곰감이 사형 받은 첫 인권 관련 여성 운동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구금되어 있는 다른 여성 운동가들에게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08년 테러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사우디 아라비아의 특수형사재판소(SCC)는 그 이후 평화적 반체제 인사들을 기소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당 법원은 공정한 재판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다른 시아 운동가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한 전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 저명한 시아 성직자인 님르 알 님르(Nimr al-Nimr)와 다른 7명의 남성들을 2011년 동부지역 시위에 참여한 죄로 사형 선고했고, 2016년에는 다른 14명의 사람들을 시위에 참여한 죄로 추가 사형 선고했다. 사우디 당국은 지난해 1월 2일에는 198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사형집행을 감행해, 알 니머(al-Nimr)와 최소 3명의 시아인을 포함해 47명을 처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을 받은 아랍인권헌장을 포함해 국제기준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 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 제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모든 국가와 모든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사형은 잔인함과 변경불가성에 근거해 독특성을 띄고, 불가피하고 보편적으로 임의성, 편견과 오류에 시달린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에 대한 단속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핑계로 적어도 13명의 여성을 체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몇몇 사람들은 풀려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혐의없이 억류되어있다. 그들은 루젠 알 하틀로울 (Loujain al-Hathloul), 아지자 알-유세프(Aziza al-Youself), 에만 알-나프얀(Eman al-Nafjan), 누프 압델라지즈(Nouf Abdelaziz), 마야 알-자스라니(Mayaa al-Zahrani), 하툰 알-파시(Hatoon al-Fassi), 자말 바다위(Samar Badawi), 나세마 알-사다(Nassema al-Sadah), 그리고 아말 알-하비(Amal al-Harbi)이다. 당국은 그들중 몇을 심각한 범죄로 고발했고 지역 언론들은 그들을 “반역자”라고 규정하며 전례 없는 캠페인을 벌였다. 윗슨은 “만약 황태자가 진정으로 개혁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는 즉시 개입해서 운동가들이 인권 활동 때문에 부당하게 감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8.10)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매월 1,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월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 관계로 2, 4주에 발행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는 방글라데시, 일본, 그리고 인도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10대 학생 2명이 과속 버스에 치여 숨진 이후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경찰과 함께 여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칼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시위대에 불법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까지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버스 운전면허증 관리와 교통 단속 강화 등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사태의 책임을 운전자들 개인에게 떠넘기는 한편 이번 시위와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과 활동가들을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시위는 더 확산될 조짐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한 언론매체에 ‘성적소수자(LGBT) 지원의 도가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것이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기타 의원은 기고문에서 ‘성적소수자(LGBT) 커플에게 세금을 지출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들을 생산성이 없는 존재들로 치부했습니다.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일본 국내 흐름 속에서 스기타 의원의 기고문은 야당과 성소수자(LGBT) 및 인권 단체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지도부는 스기타 의원을 두둔하며, 비판 목소리에 대응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민의 정부 공식 자료 요청 및 열람을 가능하도록 한 기존의 ‘국민 정보 접근법’의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정부 감시 민간 단체들이 정부의 정보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국민 정보 접근법은 국민들이 정부가 가진 공식 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제도의 정보 공개 범위와 정보 공개 흐름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해 제도 운영 담당 기관인 정보위원회를 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 감시 민간 단체들은 곧 의회에 이 수정안이 상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방글라데시 경찰과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열악한 교통 환경에 항의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소식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일본의 중의원, 그리고 인도에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법을 축소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수정법안 준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교통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 평화 시위대의 신변 안전과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불법 폭력을 가한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의원의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Hate Speech)이며, 사람을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임을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러한 혐오 발언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정보의 자유’가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자유의 초석임을 기억하여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정보접근권 관련 정부 발의 개정안에 대한 우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정보접근권 관련 정부 발의…아시아 인권뉴스인도 국민들의 정부 활동 감시 역할 지원을 목표로 세워진 시민단체 Right to Information(RTI)는 ‘국민의 정부 공식 자료 요청 및 열람 권한(정보접근권)’이 담긴 기존 법률을 정부가 축소하고 제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상태의 법률이 최고의 법률 중 하나라고 밝히며 정부의 수정안을 반대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국민 정보 접근에 대한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는 수정안 초안을 올해 7월에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은 정부의 수정 법안이 책임감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기존 법률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만든 수정 법안은 정보 요청 및 공개 절차를 이행하고 감독하는 정보위원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보공개 최종결정권자인 정보위원회 담당자의 종신재직권, 급여 및 기타 수당을 결정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정보위원회 위원인 샤일리시 간디(Shailesh Gandhi)는 “이 법안이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정보위원회를 통제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델리 최고 정보 책임자인 라다 크리쉬나 마투르(Radha Krishna Mathur)는 수정 법안이 준비 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 당시 언론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매년 약 500만에서 800만 건의 정보 공개 및 열람 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보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140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일부 신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나 사회 계획에 대한 정보를 찾고 토지 기록을 검토했다. 또 지역 범죄조직과 정치인에 의한 천연자원 착취에 대해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자들도 있다. 한편, 18년 전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70여명 이상의 제도 이용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모래 채굴과 전자 투표 기계 조작 혐의에서부터 지방 정부의 부패에 이르기까지 신랄한 정부 거래를 폭로하려는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언제 정부가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활동가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수정 법안을 통해 정보 공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주 동안에도 인도 전역의 시민활동가들은 이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야당은 이 법안을 현 상태로 국회에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information-concern-grows-proposed-law-180805223201505.html] 방글라데시: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진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진압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에서는 도로 교통 안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평화 시위를 두고 당국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커져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평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폭력 진압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대신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포하고 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활동가나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또한 방글라데시 당국이 저명한 사진가 샤히둘 알람을 시위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정부지지자들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후에 지난 8월 5일 당국에 체포되었다. 학생들의 시위는 지난 7월 29일 10대 학생 2명이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교통 환경 및 법규 개선을 요구하며 발생했다. 시위가 이어지던 중 현 총리의 집권 아와미연맹당 청년조직인 방글라데시 치하트라연맹(BLC) 회원들이 시위대와 충돌하여 이들을 칼과 막대기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도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현장에 있던 경찰은 별 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 가만히 서있기만 했고, 오히려 시위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드 아담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관은 방글라데시 당국은 샤히둘 알람을 포함한 시위 관련 체포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학생들의 평화 시위에 대한 과도한 폭력 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신 당국은 학생 시위대를 흉기로 공격한 집권여당의 청년조직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 이어지는 시위에 대해서 당국은 부주의한 운전을 예방하고 교통 규제와 새로운 도로안전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위자들에게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심하면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당국은 또한 8월 4일부터 SNS를 통한 루머 확산으로 인한 폭력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SNS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업로드한 일부 사람들은 ICT 법률에 따라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시위대 해산을 포함하여 보안군을 투입할 경우 기본적인 인권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에 의한 군대와 총기 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 원칙은 “공무원은 반드시 무력을 사용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비폭력적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18/08/06/bangladesh-stop-attacks-student-protesters-critics] 일본 : 성 소수자 비하한 일본 의원의 사임 요구 시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 성 소수자 비하한…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자민당 소속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이 월간지 ‘신초 45’ 8월호에 기고한 글이 일본 사회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기고한 글에서 스기타 미오는 “성 소수자(LGBT) 커플에 세금을 쓰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들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 생산성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성 소수자(LGBT)에 대한 행정지원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그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치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케이 슌스케 중의원 의원은 “비열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단지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성 소수자(LGBT) 분들이 성 정체성 때문에 존엄한 삶을 살 권리를 부정당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스기타 의원의 이런 행적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스기타 미오 중의원은 성 소수자(LGBT) 학생들에 대하여 “’상식’을 잃어하는 사회는 ‘질서’가 없어지고 언젠가는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우리가 모든 종류의 성적 지향을 용인한다면, 형제 자매간의, 부모 자식간의, 심지어 애완동물과의 결혼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며 성 소수자(LGBT)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은 바 있다. 7월 18일자 기고문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민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사람마다 다양한 정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민당은 우측부터 좌측까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당이다”며 스기타 의원을 두둔했다. 스기타 의원 역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가슴을 펴라”는 동료의원의 격려를 본인 트위터에 소개하며 비판 목소리에 대응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성 소수자(LGBT)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자민당에서 성 소수자(LGBT)를 차별하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출처 : https://edition.cnn.com/2018/07/25/asia/japanese-politician-criticism-intl/index.html]
2018년 7월 통권 98호 휴먼아시아의 새 식구, 설은아 간사를 소개합니다. 제 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교육실습 및 수료식 2018년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선정제목: 불편해도 괜찮아 저자: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를 읽고 인권의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같다면 평등한 인권은 당연함에도, 사실 사람들은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그룹화를 하고 인권의 적용에 차별을 둔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성과 개인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같은 인간이면서도 개개인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버린다. 나는 두려움이 인권침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익숙한 얼굴들의 이웃동네에 새로운 입주인이 오면 두려워하듯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하게 일반화하고, 더 나아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한 명이 범죄라도 저지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변모한다. 이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일수록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안정함은 그들의 특성이 탓이 되기 쉽다.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결국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나눠지고,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현시적인 규정일 뿐이기에 그걸 근거로 소중한 삶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한 것이다. “인권은 “논리”의 영역보다는 “권리”의 영역이다.” 즉, 누가 논리적으로 인권을 가지는지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그룹을 일반화하고 타자화하고 난후에는 사람들이 “다수” 와 “소수”로 나뉘어진다. 소수는 또 다시, 사회에 인정받아지고 사회가 보호하는 소수와, 사회가 인정하지 못하는,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로 나뉘어진다. 우선, 이러한 사회에서는 세 그룹 모두 불행하다.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억압하면서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상화한다. 우리 사회는 정해진 특성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사회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적인 면을 사회에 들키면 다수 그룹에 들어갈 자격을 잃고 사회에서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개성을 억누른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수들에게 허락된 특징에서 벗어나면 사회의 ‘보호’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억압당한다. 사회에서 인정 받지도 못하는 소수는 끊임없이 부정당하면서 불행하다. 또한 가부장제적 분위기에서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사회의 다수로서 사회의 소수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정체를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사회가 인정한 소수를 보호해야 하고, 이방인이나 사회에 속할 수 없는 소수는 내쳐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호라는 젠틀한 명칭속에서 권리의 기득권화와 소수의 개성 억압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신들이 그나마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에 다수나 사회에서 인정된 소수는 이러한 사회시스템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다. 이 현상들은 미디어와 교육,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반영된다. 학생들의 교육 분위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핸드폰을 뺏어가고 외적인 개성을 억압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외국 영화를 번역하는데 동등한 관계임에도 여성이 존댓말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등 미디어속에서 소극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여성들의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디어들도 여성들을 특정 이미지로 연출, 세뇌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낸다.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연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미디어를 보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 종류다. 첫번째는 본인이 그 소수에 속해 있어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두번째는 다수지만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알고 나면 이러한 특성들은 말도 안되는 일반화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 사회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한 그룹의 희생과 억압을 통해 한 그룹의 안정감, 우월감과 기득권을 보장하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택함을 보여준다. 다수에 속하면서 인권침해적, 혹은 일반화적 현상을 보고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신이 언제든지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미디어, 언어, 정책 등에서 이러한 현상을 캐치해 내는 것이 인권감수성이고, 이러한 불편함은 느껴도 좋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집단의 특성에 기반해서 일반화된 이해를 받고 억압받는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기반해서 이해 받는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집단의 대표 특성이 아니어도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절대 아님을,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들켜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김단아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장마당 세대 (2017) 감독: 박석길관계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두 가지 유형의 근원어를 천착한다. ‘나-그것’라는 짝말과 ‘나-너’라는 짝말이 그것이다. 전자는 경험를 대표하고 후자는 관계을 표현한다. 이들은 더 이상 두 개의 인칭대명사로 이루어진 짝말이 아니며 오히려 술어에 가깝다. 술어는 사물의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나-그것’, ‘나-너’라는 짝말은 각자의 세계를 기술하고 있는 셈이다. ‘나-그것’의 ‘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주체로서의 ‘나’다. 이 주체는 세계를 하나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자다. 서구 철학에서 데카르트의 코기토적 ‘나’도, 칸트의 초월적 주체로서의 ‘나’도 모두 소유의 주체로서의 ‘나-그것’의 ‘나’와 다르지 않다. 이 ‘나’가 세계 전체를 오롯이 ‘나’의 것으로 만들 때 헤겔의 절대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나-너’의 ‘나’는 ‘너’를 결코 ‘나’의 것으로 전유할 수 없다는 데 그 본질이 놓여있다. 관계는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지탱되는 것이다.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나-그것’의 ‘그것’은 ‘나’의 밖에 있는 것이지만 짝말 ‘나-너’에서의 ‘너’는 ‘나’의 밖에 있는 것도, ‘나’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 ‘사이’는 분리 불가능하며 환원 불가능하다. 요약하자면 ‘나-그것’의 세계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출발하여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것’들을 포착, 파악, 이해, 활용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이 된다. 이로써 ‘나’는 더욱 부요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풍요는 대개 물질적인 것이다. 부버는 ‘그것’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아 신비함 없는 은밀함이여! 아 정보 더미여! 그것, 그것, 그것뿐이로다! (『나와 너』p.9, 문예출판사) ‘나-그것’의 세계관이 넌지시 투영된 공간 중 하나가 정치공간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삶의 이미지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유토피아들이다. 정치공간에서의 ‘그것’은 부버가 탄식하며 외쳤던 ‘정보 더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관념들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러한 이미지들이 개개인의 사고와 감정에 구체성을 제공하는 등 관념의 매우 강력한 형태의 힘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나’가 ‘그것’를 전유하려는 인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었는가?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의 자유(LINK)’가 제작한 본 다큐멘터리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에 주목한다.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 무렵 태어난 북한의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이다. 한편, 장마당은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최악의 기근에 시달린 ‘고난의 행군’ 이후 등장한 시장이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장마당 세대’에 관한 ‘정의’도 부버 용어집에 따르면 ‘정보 더미’에 불과하다. 짝말 ‘나-그것’에서 ‘그것’에 마지 않은 것이다.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에 등장하는 북한 출신 청년들의 더 길고 자세한 인터뷰를 접하길 바란다. ‘나-너’의 세계에서 대화적 마주함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관계맺길 바란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권기범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2018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7/31 – 8/3)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8/25 – 10/6)강문숙강민승구명진김갑유구자승곽병수구정우권오승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박정훈문대원류성호류호근배명호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손교명서창우서창희송영훈송진원심재경유윤정윤웅상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윤대웅이은경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재천이정국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정사명전명옥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2018년 7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7.1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 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동성애는 지난 157년동안 법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델리의 고등법원이 2009년에 동성 성관계 금지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인도 대법원은 2013년에 하급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동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인도 대법원은 동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6개의 탄원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에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청문회가 열렸고 인도의 LGBT 커뮤니티 및 운동가들은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류사오보의 부인 류사가 8년만에 자유를 찾은 그 다음날, 중국 인권운동에 투신해 온 천융민에 대해 중급인민법원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천융민은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복역기간만 무려 23년에 달하는, 1979년 이래 중국의 최장기 수감된 정치범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및 당을 구성할 권리를 주장했고, 중국 내 인권단체를 설립했으며, 중국민주당 창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본 판결에 대해 중국인권변호사단 및 인권단체는 친융민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일명, ‘몰카’)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학 내 미술 수업의 남성 누드모델에 대한 한 여성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촉발되어, 동시에 불법 촬영 사건을 성차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시위자들은 경찰이 앞선 사건의 피의자를 빨리 체포한 반면,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해외 사이트 등에서만 추적하고 촬영자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성차별적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경찰의 경미한 조사 및 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주는 인도의 동성애 인정 판결, 중국의 인권운동가 탄압, 한국의 여성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판결을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인도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적효력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인도의 모든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인권운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홍콩 각지에서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및 당을 구성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그들을 아무 근거없이 체포하여 실형을 살게 하는 등 거센 탄압도 연이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행방불명 된 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체포여부나 사유, 석방일자 등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그 어떤 비정부기구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아 독립적인 기관들이 투옥된 인권운동가들을 위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위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차별과 불법 촬영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구하는 이번 시위는 그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율을 보여온 불법 촬영에 대응하여 2004년 이래로 모든 스마트폰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큰 셔터음을 내어 사람들이 기능사용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셔터음을 없애고 시계, 가방, 신발 등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촬영을 하는 등 범죄자들의 행위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여성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구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한국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한국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아시아 인권뉴스7일 오후 불법촬영(일명 ‘몰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혜화에 모였고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 시위자들은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음란물 배포가 불법이지만, 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숨겨 여성들을 촬영하고여전히 동영상과 사진들은 온라인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주최 측은 앞서 말한 현 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당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든 10대 또는 20대 시위 참여자들은 성차별 수사가 중단되어야하며 영상을 찍거나 온라인에 공유하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월 경찰이 미술 전공 대학생들의 누드모델이었던 남성 동기를 은밀히 촬영해온라인에 공유한 25세 여성을 체포한 이후 시작됐다. 시위자들은 이 불법촬영 피의자를 재빨리 붙잡는데는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어서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여성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의 경우 촬영자들을 찾지 못해서 혹은 외국 온라인 서버에서만 그들을 추적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경찰의 성차별 편파수사를 비난했다. 또한, 법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최대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그리고 이익을 위해 공유를 하는데 최대 7년형과 3,000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위자들은 많은 범죄자들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범죄 증가를 겪고 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2004년 이래로 모든 스마트폰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큰 셔터 음을 내어 사람들이 기능사용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앱은 셔터 음을 없앨 수 있고, 범죄자들은 벽, 가방, 신발 또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여전히 불법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가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그는 불법촬영 수사가 된다면 해당 직장 혹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반드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44751327 중국: 중국 법원, 반체제인사 친융민에 13년 중형 판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중국 법원, 반체제인사 친융민에…아시아 인권뉴스지난해 간암으로 타계한 중국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 류사가 10일 가택연금 8년만에 자유를 찾았지만, 중국 내 인권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다음날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이 친융민(64)에 국가정권 전복죄로 정치권리 박탈 3년과 함께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천융민은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인사이다. 일평생 중국 인권활동에 참여해 온 그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9차례 체포 구금되었으며 무려 23년간 복역했다. 천융민은 1979년 민주화운동 ‘민주의 벽’ 사건에 참여하고 1982년에는 중국민주당(CDP) 창당 준비위원회를 세웠다가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8년 동안 복역했다. 이어 1993년에는 복수정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평화헌장’을 발표하여 2년간 노동개조소에 끌려갔으며, 5년 후에는 중국민주당(CDP) 창당 혐의로 정권전복선동의 죄목으로 12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1월 형기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도 천융민은 중국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관찰(China Human Rights Watch)’를 설립하고 인권활동가 류샤오보, 리왕양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권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는 2015년 1월 후베이성 우한 당국에 의해 외국 언론과 접촉하고 불온한 글을 편찬했다는 이유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국가정권 전복혐의로 공소 제기를 당했다. 2016년 6월에 정식 기소된 친융민이 잇따른 재판연기 속에서 11일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13년의 장기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 소속 중국 연구원인 패트릭 푼은 ‘류샤의 가택연금 해제가 있은 직후 천융민에게 선고된 장기 실형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운동가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성명에서 천융민에 대한 중형 판결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후 공산당에 의한 철저한 사회 통제 정책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 진전에 따라 인권운동을 용인했던 정책기조가 2012년 시 주석 집권 후 탄압 위주로 바뀌고 있다. https://edition.cnn.com/2018/07/11/asia/qin-yongmin-china-intl/index.html 인도: LGBT 인도인들이 반동성애법의 유턴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LGBT 인도인들이 반동성애법의 유턴…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대법원이 논란 많은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이 2016년에 이 법을 폐지하라는 일련의 탄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건 놀라울 만한 변화였다. 대법원은 5년 전에 동성애 행위의 불법화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 법의 377조항은 “자발적으로 인간, 여자, 동물과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진 자”를 규정한다. 2013년 대법원은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아, 우리는 377조항이 위헌 소지가 없으며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하다,” 고 판결했다. 한 탄원 청원자의 변호인인 콜린 곤잘베스(Colin Gonsalves)는 “잘못된 선례이고 잘못된 판결이었다. 합법적이지 않고 헌법의 교리에 기반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역사 2009년, 델리 고등법원은 동성 성관계 금지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첫번째 판례였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동 법이 사생활의 자유나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심리한 두명의 판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커뮤니티가 “사회의 작은 부분” 을 형성하므로 이 법이 위헌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2016년, 대법원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받기로 했고, 동성 성관계의 합법화에 대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청문회의 효과 인도의 LGBT 커뮤니티는 가장 최근의 청문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몇번의 차질이 있었으나, 작년에 대법원이 “성적 성향은 사생활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성적 성향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준다” 라고 판결한 후 변호단과 운동가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법원은 또한 개인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치에 기초한 민주 헌법에서 그들의 자유와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는 다른 시민들에게 부여된 권리만큼 신성시된다,” 라고 판결문은 썼다. 대법원의 헌법 판사는 “소위 LGBT의 권리”를 무시한 이전 판결을 기각하고 LGBT 커뮤니티의 권리는 헌법적 근거가 명백한 실질적인 권리”라고 인정했다. 동성애가 대중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에서, 법적 수용은 법 집행당국이 동성애 커뮤니티에 가하는 박해를 끝낼 수 있다. 어려움 2013년, 한 인도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가 콜라타(Kolata) 열린 시위에서 대법원의 동성애자 성관계 금지법을 지지한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이 법은 영국이 물려준 식민 유산으로, 인도에서 157년동안 시행되어 왔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6개의 탄원서가 화요일에 검토되고 있다. 한 탄원서 제출자의 변호인인 수닐 페르난데즈(Sunil Fernades)는 377조는 유지될 수 있지만 성인들에게 동성간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이 위헌으로 판결나고 동성애 행위가 합법화된다면, 인도는 아직도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소수의 국가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기존에 기소되거나 수감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법에 의한 기소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2016년에 2100 이상의 기소가 등록되었다. 인도는 2014년까지 377조의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지 않았다. 아리프 자파르(Arif Jafar)는 탄원서 제출자 중 하나로, 2001년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49일을 보냈다. 그때부터 그는 법의 개정을 위해 싸워왔다. 자파르는 북부 우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비공식적 지원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트러스트(Trust)”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동성애자들과 트렌스젠더들에게 상담, 지원과 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의 탄원서에서, 자파르는 그의 경험을 비인간적이고 권리 침해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그는 또한 그의 성정체성 때문에 매일 맞고 모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5개의 다른 청원과 함께 이 시대에 뒤쳐진 법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페르난데즈는 청문회가 2주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도의 동성애 커뮤니티가 기다리고 있던 판결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단은 결국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곤잘베스는 작년의 판결이 2013년의 판결을 척결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문제가 없고 더 이상 논쟁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https://edition.cnn.com/2018/07/10/asia/india-377-hearing-intl/index.html
2018년 7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7.0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매월 1,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위그루족과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중국 신장지역이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자유를 탄압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최소 일주일 이상 당국 관계자들이 신장 주민들의 집에 방문하여 감시 및 “정치적 교육”을 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율권 침해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들의 DNA를 수집 및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단순 감시에서 나아가 소수민족을 점차 억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가해자는 26세 남성으로, 17세 청소년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칼을 휘두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태국이 과거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한 생명권 보호 추구를 선언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형 선고로 태국은 과거의 약속을 배반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형집행을 옹호하는 목소리 중에는 법을 위반한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오랫동안 왕국의 여성 억압적 정책이었던 여성 운전 금지령에 종식을 발표함으로써 사우디 여성들은 자신의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전통인 남성 후견인 제도 아래에서 제2계급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그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자율권을 부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우디 여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조차 큰 모험으로 다가옵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던 여성들은 운전 금지령이 폐지됨으로써, 더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운전을 배우는 것이 가정 내 남성들의 선의에 달려있어 보수적인 가정의 여성들은 이 새로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자유를 탄압받고 있는 신장지역, 근 10년 만에 이례적으로 사형을 시행한 태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금지법 폐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민족 대화합’이라는 외피아래 소수민족들의 문화나 모임을 억압하는 조치를 끊임없이 행해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루족과 무슬림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여지듯이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중화민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장애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루족과 무슬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 몽골, 부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1930년부터 약 80여년동안 총 326명의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0년 만에 사형을 집행한 태국 당국은 금번 사형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집행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태국이 사형 집행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태동한 이래,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의 생명권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과거에 태국 당국이 내세운 생명권 보호의 약속이 이번 사형집행으로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이 운전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의 동의나 동행 없이는 결혼이나 취직을 할 수 없고, 신분증 취득에 제약이 존재하는 등 인생의 큰 결정부터 일상적인 사안까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이웃국가인 인도에서도 도로 위의 차별이 심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인도의 교통안전법은 여성의 헬멧 착용이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간 수많은 인도 여성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법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인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시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 금지령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를 기대한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 금지령이…아시아 인권뉴스운전을 배우는 것은 여전히 남성의 친척들의 선의에 달려있다. 그러나 많은 사우디 여성들은 금지령의 폐지로 인해 처음 독립을 맛보았다. 바얀 알 소마디 (Bayan al Soumady)는 Riyadh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느꼈고 오늘 직접 운전을 해 출근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모험처럼 느껴진다며 벅차오른 감동의 심경을 밝혔다. 왕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여성들에 대한 운전 금지령을 폐지한 이후, 24세 약사인 그녀는 일요일 아침 운전을 한 사우디 아라비아 전역의 수천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되었고, 사우디 출근 첫날인 일요일 내내 이미 여성들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아버지 혹은 남편의 차를 빌려 출퇴근을 하고 혼자 심부름을 했다. 바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인생은 때로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10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혼자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물론 이 금지령 폐지가 모든 것을 고치지는 않지만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은 남성 후견 제도가 여성들을 제2계급 시민으로 만들고 따라서 스스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없었던 국가에서 전례 없는 자유를 제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운동단체는 1990년도에 경찰과 면허 기관에 의해 이러한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로 계속 맞서 싸워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살말 (Salmal) 왕이 내린 놀라운 법령은 보수적인 왕국에서 여성들이 직면했던 대표적인 억압의 상징이었던 이 정책의 종식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더 많은 여성들을 사우디 인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였고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자신이 임명된 이래로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일부 사례가 되었다. 운전을 배우는 것은 여전히 남편, 아버지 또는 아들의 선의에 달려있고 이는 곧 보수적인 가정의 여성들이 새로운 권리를 아직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얀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차를 사용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의 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사우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saudi-arabia-women-driving-ban-lifts-end-celebrations-licences-riyadh-jeddah-dammam-a8414591.html 태국: 2009년 이후 첫 사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2009년 이후 첫 사형아시아 인권뉴스태국은 2009년 이후 첫 사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태국은 인권 활동 집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살해를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다. 26살 가해자 띠라삭 롱지 (Theerasak Longji)는 주사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따라삭 롱지는 17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칼로 24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 버러진 이 잔혹한 사건은 태국 사회에서의 분노를 일으켰고 6년이 지난 현재서야 유죄 판결이 났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09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두명의 마약 밀매자의 판례 이후로 첫 사형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본 사형선고를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태국은 2003년 이후 총살형에서 주사에 의한 사형으로 갈아탔다. 이 변화 이후 7명이 사형당했고 띠락사 롱지는 그 중 가장 최근 사형이다. 태국 정부 처벌 부서에 따르면, 태국은 1930년부터 총 326명의 가해자를 사형시켰다. 또한, 태국 처벌 부서는 띠락사 롱지의 사형선고를 통해 중죄를 범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한 사형이라고 부가 설명을 했다. 사형선고를 폐지한 국가들이 많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도 물론 있는 상태이며 이 국가들은 법은 위반한 자들의 인권 보호 보다 사회와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 처벌 부서에 의하면 이 사건을 통해 잠재 가해자들이 재차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램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본 사형선고로 인해 태국은 중대한 차질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태국 전문 운동가 캐서린 걸슨(Katherine Gerson)은 이에 대해 참담한 생명권에 침해라고 하며 태국은 자국의 생명권 보장에 대한 헌신을 어기는 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사형의 폐지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적 변화 과정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kr/www/world/2018/06/683_251001.html 중국: 위협받고 있는 위그루족의 생활 및 종교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위협받고 있는 위그루족의 생활…아시아 인권뉴스100만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 임원들이 신장의 서부 지역에 있는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이동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지역내 성장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들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진술과 각종 언론들은 이렇게 공산당 임원들이 체류하는 동안, 신장 위그루족은 그들의 사생활과 정치적 관점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한달에 최소 일주일씩 거주하는 임원들로부터 “정치적 교육” 을 받아야만 한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 라이트 워치 (Human Rights Watch)는 이러한 정부의 “홈 스테이 (home stay)” 시스템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1100만명이 넘는 신장 소수민족의 사생활 침해 및 문화적 권리 훼손에 대하여 비판했다. 또한 휴먼 라이트 워치의 마야 왕 (Maya Wang)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하는 것보다 거슬리는 것은 없다”며 CNN에 뜻을 밝혔다. 이렇듯 2014년에 시작된 “홈 스테이” 프로그램은 정부 관계자들의 정기적 신장 지역 방문 및 감시로 진행되어왔고, 현재 11만 관계자들에서 100만이라는 숫자에 이르기 까지 광대한 속도로 확장되어져 왔다. 오랜 시간 위그루족과 무슬림들의 빈번한 공격들이 가득찬 신장지역 가운데에는 현재 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홈 스테이”의 달성 및 중국의 정치 교육 캠프에 더하여 각종 감시 카메라들과 승용차의 GPS 추적기, 신장 주민들 중 12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DNA 채취들도 다양한 형태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월드 위그루 콘그레스 (World Uyghur Congress)의 전 회장인 레비야 카디르 (Rebiya Kadeer)는 “중국 정부의 최종 목적은 위그루족을 분리된 인종집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앞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 있다. https://edition.cnn.com/2018/05/14/asia/china-xinjiang-home-stays-intl/index.html
[Human Asia News Letter] June 2018
June 2018 / No. 972018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오리엔테이션 개최제6기 청소년 글로벌 인권스쿨2018 제4회 난민영화제(KOREFF)Title: 언어는 인권이다(Language is a human right)Writer: 이건범(Geonbeom Lee)<Language is a human right> introduces a new prospect of language as a basic human right. In a nutshell, the author explains that ‘language that can be understood by anyone’ is the key to assuring the dignity of all. The author further expresses regret that we have never considered the fact that language is also entwined with humanity and social context because the language has always only been talked about in terms of the norms of language and grammar. Thus, the author proposes that we think out of the box and approach language as though language belongs to the people. In a radio interview at YTN, the author mentions that the quality of life can be enhanced just by using plain language. Quality of life refers to being guaranteed the rights given to one as a human and also a citizen of a nation. Only when plain language is used will the right to life and safety of people be guaranteed. What we call the ‘heart-shocking device’ today was once referred to as the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de such changes because changing the term to ‘heart-shocking device’ would identify the function of the device without having to cause any confusion. Also, many complaints were filed in because the emergency call button was written in English and not in Korean. In addition, the newly used term ‘Blind recruitment’ has also stirred up some dispute. Not only is the word ‘Blind’ often coined with the disabled, it also does not explain the true purpose of the term. In order to clear up the dispute, the terms ‘equality recruitment’ or ‘Masked information recruitment’ should be used in place. Language as a basic right can also be applied to politics. Looking back in history, King Sejong invented Hangeul as a tool for his subjects to be able to voice out their opinions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However, the ‘language of politics’ is standing in the way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present day. The author affirms that language sway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s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speed of our lives and therefore if the language is an obstacle to political participation, out fate, is left in the hands of others. The times when the elected member of Congress decided our fate has passed and today, no one is left out in forming public opinion. The candlelight vigil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s one example. By the end of the book, the author mentions that ‘Hangeul is a right’. However, contradictory to this, loanwords have always been a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No one has ever questioned the fact that there are loanwords included in the Korean dictionary and that there are no standards in differentiating a loanword and a foreign language. The National Language Deliberation Council is responsible for the review of loanwords but they have not since the 1990s and this is the root cause of the numerous loanwords in the Korean dictionary. Thus, we have all the reason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is not concerned about preserving the dignity of our language. Not protecting Hangeul is giving up identity. In the author’s closing remarks, he suggests several solutions to start loving Hangeul. For one, government legal documents and political terms should restrain from using loanwords. Only with the law can be easily comprehended by peopl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law. As a whole, edu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should be tailored to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and that is to love the Korean language. Written by Cho Hye Min, Intern of Human Asia Director: Terry George Cast: Don Cheadle, Sophie Okonedo, Joaquin Phoenix ‘Hotel Rwanda’ is a movie which depicts tensions between the Hutu and the Tutsi people leading to a civil war in Rwanda and explores genocide, political corruption and the repercussions of violence. This setting began as the Hutu’s conflict towards the Tutsi which had been undercovered before finally exploded when Hutu’s president was assassinated and began to slaughter the Tutsi regardless of age. The main character, Paul, helps to flee the Hutu and Tutsi to a ‘Mill Collins’ hotel, showing the process of refuge and protection. In the movie, the Hutu and Tutsi constantly differentiate and typify each other. Continuing in Hutu Power, the Tutsi stir up people to wage war by pointing out the Hutu as the aggressor who took away territory and attacks them. However, as the Hutu and Tutsi in the movie already realize, their national differences or distinctions are so artificial and arbitrary. The reporters who had been dispatched from outside to report heard how the Hutu and Tutsi are distinguished by their appearances that the Tutsi are tall and have relatively large nose area thus they were selected as ruling forces during the occupation of Belgium. Thus the reporters asked two women sitting at the restaurant bar about it but there seemed to be no difference. In addition, the Tutsi and Hutu can demonstrate how arbitrarily their differences are made in that they can prove their own national identity only by means of a ‘written’ registration granted to each individual. Tatiana: “Why are they arresting Victor? He has no political beliefs. He’s just a gardener.” Paul: “Who won’t know about it? Someone who hated him would have driven him to be a traitor. This is an everyday thing.” In the scene where the neighbors are being dragged out, the dialogue between Tatiana and Paul shows how many of these ethnic groups are historically composed, and that they are neither essential nor fundamental. This relatively and recently created ethnicity is embodied in people as if it were a tradition or a natural factor that produc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utu and Tutsi for a long time, silencing people to avoid questioning the purposeless struggle that is happening now. In other words, the racism where colonialism is derived from has created an endless zero-sum game where one side becomes an abuser and the other becomes a victim. “How does west being drawn?” Isn’t the multiple evaluation of the west by Rwanda people are shown in this movie? All the contrary evaluations against the West are in this movie, and the West is the first provider of this cause, and at the same time, in Rwandan civil war, together with the Rwanda people, they are able to make their own mistakes with first aid, monasteries. Sometimes they show regrets of Hutu’s violence, and they also show humans such as shedding a tear for failing to save their children. However, they attempted to include multiple evaluations at the same time, but the negative views are obvious. The movie portray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West’ as ‘irresponsible’. It entices a western reporter who brought Tutsi woman to the hotel in order to feel the fun for a while but left her with some money after he felt insecure staying there, NGO members who rescued many children but still consider it as “Rwanda’s work”, and religious people who waved the flag with their children came not to stay with children in a safe place, but simply to ride their buses. The UN is undoubtedly irresponsible and shows that they do not keep their promises. The movie shows the fact that the people of the West who have acted as if they are ‘ours’ are looking at hotels that are ‘inevitable to stay’ on a bus that can’t ‘move in the rain(war)’ and the way West uses Rwanda’s pain as one way of their live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owth of the Western world in the first place was the exploitation of other countries and the repetition of the idiom ‘killing the dog after hunting is over’. While watching the movie, I was able to ponder once again who was responsible for the cruel reality of the war and the damage caused by it. The existence of a person as a whole implies the formation of meaning through recognition in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 mutual relationship can be made by one person having a long conversation with another person, living together and trying to communicate continuously. The Hutu and Tutsi live within the same local boundaries but ha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hear from or speak to each other. The scene where while withdrawing his troops, General Oliver tells Paul that “you are nothing in our eyes” shows that the Western power superficially points out humanitarianism, but they put them in the frame of a (poor) black man and not try to communicate. The tragedy in Rwanda is not just an inhuman massacre of the Hutu and Tutsi inhabitants of the region, but rather our problem as the world nations which injected western imperialism and who didn’t care about it consistently long before the tragedy began. Written by Shon Su Ji, Intern of Human Asia UPCOMING EVENTS2018 3r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Competition for High School Orientation (7/14)2018 International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7/31~8/3)2018 3r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Competition for High School (8/8)2018 The Second of 13th Workshop for Young Human Rights Activists (8/25)강문숙강민승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고은김갑유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 (1)김혁 (2)김현호김형근남지수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정훈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만허선홍준원황선영황원희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한국외국인학교, 일동제약 CSR, 텔로스컨설팅그룹, 상명여중 휴먼라이트, 압구정중 Right Helpers, 청심국제중 CS 휴라시아,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신동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한성 휴라시아,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휴먼아시아피스, 대원휴라시아, HAHR, 서울과학고 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S.C.C.W, S.A.W. 세화고등학교 휴라시아, 원촌중학교
2018년 6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6.1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무슬림 청년을 구해낸 시크교도 경찰관이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힌두교 여자친구와 함께 힌두교 사원을 찾은 한 무슬림 청년이 그를 공격하려는 힌두교 폭도들에게 에워싸이자 이 광경을 본 시크교도 경찰관은 그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다종교 사회인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집권당 대변인은 무슬림 청년들이 힌두 문화를 파괴할 의도로 사원을 방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시크교도 경찰관의 행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종교의 자유 못지 않게 여성들의 권익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생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들이 적절한 위생용품을 구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생리에 대한 기초 교육도 못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은 빈민가 출신 여성들을 고용하여 생리대를 생산하고, 생리대를 집집마다 나누어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나 마힐라 재단의 움직임이 인도 사회에서 여성 권익 신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교외의 만달루용시에서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취업과 공공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 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당하는 조치 등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레즈비언 및 게이의 에이즈(HIV) 발병률이 높은 편인 필리핀에서 에이즈 환자를 향한 차별적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LGBT에 대한 차별 금지 조례가 필리핀에서 성적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보호 제도로 정착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중앙 정부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슬림 청년을 구했지만 힌두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비난 받은 인도 경찰관, 생리는 불결하다는 편견에 맞선 인도의 마나 마힐라 재단의 노력, 그리고 필리핀 만달루용 시에서의 LGBT 차별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행 인도 헌법 제 15조 및 제 25조, 제 29조가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및 종교의 자유를 명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극우 단체로 대표되는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나 VHP(Vishva Hindu Parishad) 등이 비힌두교 집단(무슬림,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에 대한 폭력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크교도 경찰관이 비난을 받은 사건은 인도 사회 내 종교의 자유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도에서 여성들의 생리용품 접근권 제한 및 생리에 대한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리대를 사용하는 인도 여성이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생리대 대신에 신문지, 넝마, 나뭇잎을 이용하며, 심지어 인도의 한 농촌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 해가 진 뒤 외출하면 눈이 멀게 된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생리에 대한 인도인들의 인식 개선을 돕는 움직임이 인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마나 마힐라 재단의 노력과 함께 올해 초 개봉한 값싸고 질 좋은 생리대를 만든 인도의 ‘생리대 영웅’을 그린 발리우드 영화 ‘패드맨(Padman)’등이 인도에서의 생리를 둘러싼 금기와 오명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천주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필리핀에서 한 도시가 LGBT에 관한 차별 금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면서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994년에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LGBT 프라이드 마치(Pride March)’를 개최했으며, 3년 전에는 필리핀의 2개 주와 7개 지방 시군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6년에는 필리핀 국내적으로 최초의 천주교도 성전환자 국회의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이 LGBT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번 휴라시아를 통해 구독자분들과 특정 사회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정의될 수 있는 인권이 보편적 인권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러한 사색의 과정이 인권을 보장하는 노정에서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 매달 며칠 생리로 인해 매달 며칠 동안 정지하는 여성들의 삶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매달 며칠 생리로 인해…아시아 인권뉴스생리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인도의 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겐 금기 사항이다. 이들은 위생 제품의부족으로 인해 매달 며칠 동안 삶이 정지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은 이들의 애처로운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 뭄바이 지역 빈민가 출신 15명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50명의 여성은 빈민가에서 생산된 생리대를 집집이 나누어 주고 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지역 여성들이 생리대를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의 공동 창립자인 수하니 잘로타(Shani Jalota)는 `생리위생의 날`을 맞이하여 CNN과의 대담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이런 필수적인 물품을 얻지 못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 논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위생 제품에 접근할 수 없고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월경을 대처할 수단이 없으므로 사춘기에 학교를 중퇴한다. 인도가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 40% 이상이 위생 제품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잘로타는 자신을 포함한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의 공동 창립자들은 여성들에게 그들이 말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단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잘로타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데에 있어 매우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생리대 위생에 관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지역에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들이 많지만,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었다고 덧붙였다. 마나 마힐라(Myna Mahila) 재단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는 목표로 임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천천히 가정 폭력, 성폭행, 생리위생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원본링크] https://edition.cnn.com/2018/05/28/asia/india-menstruation-myna-mahila-intl/index.html 필리핀: 필리핀의 도시 만달루용,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필리핀의 도시 만달루용, 성소수자…아시아 인권뉴스 성 소수자에 관한 법적 보호가 취약한 필리핀에서, 이들을 향한 차별을 철폐하는 지방법이 통과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리핀의 도시 만달루용에서는 S-2018, 제 698조로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취업과 공공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 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는 조치 등을 금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에 맞추어 만달루용의 정책은 LGBTQ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남녀한몸,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는데 조력한 Pilipinas LGBT 사무국장 딘디 탄은 “이 전략이 의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달루용의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이슈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성소수자들의 이슈가 장애를 가진 사람, 노인, 문화적 소수자 등 다른 사회적 단체들과 같이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달루용법은 그들의 성적 취향, 정체성, 그리고 성적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탄은 “우리는 만달루용에 그치지 않고 이 법이 다른 지방의 법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폭행과 차별을 받는 것을 보며 기약 없이 차별금지법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만달루용 차별 금지법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취업과 공공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기회를 부당하게 거부 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는 조치 등을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고 구체적으로 문어*구어적 차별, 처벌, 기관 입장 제한, 불법적인 성소수자 사람들을 차별하는 단체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GBTQI 활동들을 여성의 달 행사에 포함시키고, 공공 세미나 및 개인 세미나 및 12월 1일에 있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월에 열릴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은 또한 만달루용의 경찰이 도시내에서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일들에 대해 엄격하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법의 정착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만달루용 소수자 시의회도 설립될 예정이다. [원문링크] 인도: 무고한 무슬림 구한 죄로 비난 받은 인도 경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무고한 무슬림 구한 죄로…아시아 인권뉴스인도에서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을 위험에 처했던 무슬림 청년을 구해낸 시크교도 경찰관이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인도 북부 우타락한드주(Uttarakhand)의 시크교도 경찰관 가간딥 싱(Gagandeep Singh)은 지난 주, 힌두교 여자친구와 함께 한 힌두교 사원을 찾은 무슬림 청년이 힌두교도들에게 에워싸여 위협당하자, 그를 구해냈다. 힌두교도들은 ‘지하드(성전)를 사랑하라’라고 외치며 무슬림 청년을 폭행하려 했다. 그들은 무슬림 남자들이 힌두 문화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 경우 여자친구를 개종시키려고 유혹하려는 무슬림 남성의 불순한 행동을 막았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한편 힌두교도들로부터 무슬림 청년을 구해낸 싱은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옹호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인도인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힌두교도들의 무슬림 청년 폭행 시도 사건이 불합리적임을 밝혔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싱이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감싸려 했다’며 비판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라케시나인왈(Rakesh Nainwal)은 ‘무슬림 청년들이 우리(힌두교도) 사원임을 알면서도 힌두교도 소녀들을 우리가 경이하는 장소에 데려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며 무슬림 청년을 두둔한 싱을 비판했다. 같은 당의 라지쿠마르 투크랄(Rajkumar Thukral)은 ANI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슬림 남성이 힌두 공동체의 감정을 해치려고 의도했다’며 이어 ‘우리는 그곳에 갈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에 가지 않는다. 이것이 무슬림 남자들이 힌두 문화를 파괴할 의도를 갖고 우리사원을 방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폭행을 시도한 힌두교도들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러나 싱의 행동을 칭찬한 사원 주변의 거주민들도 있었다. 카이사 라나(Kaisar Rana)는 ‘소년과 소녀가 함께 어딘가를 가자고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들 우익 그룹들은 ‘지하드를 사랑하라’고 외치며 공격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며 다종교 사회인 인도에서 싱이 보여준 용기를 높이 샀다.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4289957 http://www.tehelka.com/sikh-saviour-of-muslim-man-turns-online-star/
2018년 6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06.0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매월 1, 3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힌두의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의 신랑들은 마을의 대로와 상위 계급인들을 피해서 변두리를 따라 결혼 행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산제이 쿠마 자다브(Sanjay Kumar Jadav)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가 달리트에게만 배제되는 관습이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위계급인 타쿠르의 구역을 지나는 결혼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긴 사회적 논란 끝에 결국 자다브는 승리했고, 오는 7월에 그의 계획된 결혼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는 권리의 쟁취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회 운동가 타시 왕추크(Tashi Wangchuk)는 티베트어를 가르치며 티베트 문화의 보존에 공헌해왔지만 이로 인해 최근 5년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정부 측은 그가 티베트어를 가르침으로서 분리주의를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고 개발할 자유가 있다고 적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티베트 문화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결국 티베트 문화를 없애는 데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시는 자신은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고 싶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70여차례 낙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낙태의 합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단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예정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및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낙태 관련자를 단죄하기 이전에 여성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 및 시민연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개 변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 내 계급 편견이 아닌 평등을 추구하는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 중국 정부의 티베트어 사용금지 및 문화적인 배제, 그리고 한국 내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 및 공개 변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고유한 종교, 문화, 언어를 보호하지 않고 강제통합을 시도하고,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로 인해 하위계급의 사람들은 사회적 제약을 겪어야만 합니다. 많은 인권 단체와 다른 국가들은 이들이 보호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소수민족과 계급에 의해 정의되며 이들의 수난시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다’라는 말처럼, 티베트인들과 달리트인들이 정부와 상위계급에 맞서 문화를 지키고, 질긴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별로도 의견이 제각각인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24일 공개변론 이후 두세 달 안에 내려질 헌재의 결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낙태죄 유무에 대한 공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인권에 반하는 악습과 논쟁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이슈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며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아시아 내 인권 뉴스를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하며, 권리의 법적, 계약적 자격뿐만 아니라 권리의 실질적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평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낙태죄 합헌’ 판단 뒤바뀌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낙태죄 합헌’ 판단 뒤바뀌나 아시아 인권뉴스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낙태 위헌을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단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예정됐다. 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은 낙태를 도운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낙태죄 조항은 1953년에 제정된 뒤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2012년에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낙태죄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낙태죄 규정을 폐지한다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조치가 없어진다’며 낙태 합헌을 우려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대학교수 96명 가운데 가톨릭대 구인회 교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태아는 어머니와 독립적인 개체이므로 함부로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낙태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여성가족부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했다.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낙태죄의 현실적 괴리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낙태한 사람은 5명 중 1명 꼴로, 그 중 1.1%만이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의 낙태로서 현행법상 합법에 해당한 경우였다. 대부분은 낙태를 고려한 이유로 경제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낙태죄 폐지 찬성의견에 23만명이 동의를 표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마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위헌의 현실적 괴리를 체감하고 낙태를 합법화한 바, 대한민국에서도 낙태를 둘러싼 공개변론 과정에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본링크]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0524000955 중국: 티베트 어를 가르친 죄로 5년 형의 선고 받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티베트 어를 가르친 죄로…아시아 인권뉴스사회 운동가 타시 왕추크(Tashi Wangchuk)은 티베트 어를 가르친 죄로 5년 형의 선고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타시가 티베트 어를 가르침으로써 분리주의를 선동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타시는 뉴욕 타임스 다큐멘터리, “티베트의 정의를 위한 여정”, 인터뷰에서 현지 학교에서 티베트 어를 되살리는 자신의 캠페인에 대해 밝힌 후 출연한 후 2016년에 구금되었다. 이에 대해 타시는 중국의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고 개발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본 다큐멘터리는 그가 티베트 칭하이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건너가 중국 헌법을 위반한 지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담았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동아시아 연구국장 조수아 로젠스위그(Joshua Rosenzweig)에 의하면 타시는 티베트어와 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중국의 사법 제도를 이용한 인권 옹호자이자 양심수이다. 타시의 변호인 린 치레이(Lin Qilei)는 이러한 평결은 심한 불공정이며 티베트어를 위한 평화적 행동주의를 `분리주의를 조장한다`고 낙인 찍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판결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티베트에서 중국어를 홍보하는 것을 티베트 문화를 지우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티베트에 있는 대부분 학교는 중국어로 가르치며 티베트어를 교과목으로 가르친다. 티베트 학교에서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통일된 국가 커리큘럼을 사용해야만 한다. 수도원과 개인 교사들이 티베트어 수업을 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타시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소수 민족에 대한 대우를 불신함으로써 고의로 분리주의를 선동했다며 앞서 소개한 다큐멘터리의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뉴욕 타임즈 비디오에서 “정부가 티베트 구어와 문어를 통제함으로써 티베트의 문화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개발이나 도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목표는 티베트 문화를 없애는 것”이라며 비판을 했다. 그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동기를 분명히 했다. [원본링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y/22/activist-sentenced-to-five-years-in-prison-for-promoting-tibetan-language 인도: 달리트 신랑이 ‘불가촉’계급의 편견을 깨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달리트 신랑이 ‘불가촉’계급의 편견을…아시아 인권뉴스한 인도의 최하층 계급 학생이 그의 결혼 행진에서 ‘부유한 힌도교도들의 집을 지나가겠다’고 발표하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하지만 승리는 그의 편이었다. 먼지투성이 길에서의 결혼 행진은 그동안 달리트 신랑들에게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에는 산제이 쿠마 자다브(Sanjay Kumar Jadav, 27)가 ‘바랏(Baraat)’ 이라고 불리는 남자 친적들을 이끌고 니잠푸르(Nizampur)마을의 길을 걸어갈 계획이다. 그들은 달리트가 접근하면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상위계급 힌두교도들의 집을 지나쳐 신부 시탈(Sheetal)의 집에 도착해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자다브는 달리트이다. 힌두교에서 달리트 계급은 최하층 계급으로써, 굴욕적인 관습과 편견에 시달려왔다. 이전보다 살짝 높아진 경제적 여유와 교육적 수준을 가진 젊은 세대들은 쇠퇴하기 거부하는 악습에 대항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다. 자다브는 엘리가르 무슬림 대학(Aligarh Muslim University)에서 법을 공부한 학식있고 자신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를 제한하는 사회적 제약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로 복무할 때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신분증 발급과 복지혜택 지원 도움을 제공했던 경험은 그의 자신감을 더더욱 높여주었다. “내 계급이 나를 정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요.” 그런 그가 작년, 달리트에게는 접근이 금지된 상위계급 타쿠르(Thakur)들의 구역에 가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여기저기서 분노가 터져 나왔다. “타쿠르들은 그동안 어떤 달리트도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달리트 신랑들은 마을의 대로를 피해 변두리를 따라 행진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말은 탈 수 없고 걸어야 합니다. 타쿠르들이 전통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전통을 부술 때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자다브는 말과 밴드도 주문했다. 몇몇 지역에서는 달리트 신랑들이 말을 타고 행진하다가 상위계급 남자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불복종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달리트 신랑들은 행진에서 콧수염을 기르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다브는 이 문제를 지역 법정과 알라하바드(Allahabad)의 대법원에 기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지난 4월, 니잠푸르의 타쿠르들은 자다브의 법정싸움에 대한 “벌” 로서 달리트들의 밭에 물 공급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꽃양배추, 오이, 고추, 토마토와 양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경고였죠. 시탈은 타쿠르들이 “결혼식이 끝나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복수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시탈의 마을에는 타쿠르가 50가족, 달리트가 15가족으로 타쿠르가 압도적으로 많다. 자다브가 어렸을 땐 달리트 400가족, 타쿠르 420가족인 좀더 균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도 타쿠르가 그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막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루는 그가 축제에서 돌락(dholak)이라고 불리는 원통형의 드럼 공연을 보는데, 상급계급 관객들이 높이 솟은 무대 앞에서 바닥에 앉아 공연을 보고 있었다. “전 바로 그때 돌락을 연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상급 계급 사람들 위에 있는 무대에 올라가 밑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려는 목적 하나로 말이죠. 2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 돌락을 꽤 잘 연주하고, 그들을 위에서 내려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그의 교육을 활용해서 사회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 제가 제 사회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힌두인이 아닌가요? 정부가 그렇다고 말해주면 다른 종교를 찾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이 보장한 대로 공공대로를 걸을 권리가 저에게는 없는 것인가요? 경찰이 전통을 준수하고 물러나라고 말하는 대신에 제 권리를 함께 옹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다브는 몇몇 정치인들이 그를 옹호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을 포함해 그 어떤 당에서도 자다브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해 선거를 위해서는 2억명의 달리트들의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시한 것은 당원들에게 연대의 제스쳐로서 한달에 한번 달리트 하우스에서 식사하라는 것 뿐이었다. 몇달간의 논쟁 끝에 지난달 드디어 니잠푸르에서 협정이 맺어졌다. 경찰과 언론의 재촉 끝에, 타쿠르들은 이 결혼 행진을 허락했다. 새로운 길이 표시되고, 밴드와 백마들이 예약되었다. 언론에는 초대장이 나갔고, 무장한 경찰이 길에 배치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자다브는 만약 행진 중에 빈 집을 보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타쿠르들이 당일에 이 광경을 도저히 볼 수 없어 집을 떠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원문링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8/may/22/untouchable-no-more-india-dalit-bridegroom-rejecting-class-prejud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