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4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향한 SNS 미술 전시회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 경제, 의료 서비스 및 사람들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차별하지 않지만 의료진, 노인, 빈민, 노숙자, 이민자와 난민, 여성과 같은 소외계층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잇따르는 사회적 영향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공통된 인간성과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먼아시아는 시민 사회 연대와 단합을 위해 코로나 극복 희망 공동 미술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모든 연령*의 참가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방지에 대한 예비조치,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한 지원 등의 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품의 매체적 제한은 없으며 스케치, 그림, 페인팅, 디지털 아트, 사진, 봉제품 등 모든 예술 작품은 참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1) 작품 만들기 .2) 경품 받을 주소와 고해상도 PNG 또는 JPG 형식의 작품사진을 humanasia@humanasia.org 로 보내기 (작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괜찮습니다) . 3) 휴먼아시아 SNS에 올라온 작품 공유하고 좋아하기! . *15세 미만의 참가자는 작품을 제출하기 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0.05.07
기자회견문_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와 그들의 최근 활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저희는 휴먼아시아와 제휴된 기관에서도 그들의 노고에 대해 지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월 16일 ‘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에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만 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조 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년 74.1조원, 2018년 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0년 5월 7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2020.04.29
성명서_‘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전국이주인권단체가 발표한 것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도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줌머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김포시와 여타 지자체에서도 머지않아 차별없는 대처를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결정에 부쳐- 오늘 4월 29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넓히고,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애초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대상을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된 부천시 등록외국인 4만 3,217명이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마스크 공급에서 차별받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각 산업 영역에서 일하며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힘써 왔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도 외국인주민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되는 이들이 있어 유감이다. 유학생과 미등록이주민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명분 없는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분노를 낳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부천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부천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정부 또한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의 위기는 누구를 배제하며 극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외된 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사회적 연대 또한 절실하다. 2020년 4월 29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2020.04.20
제64회 인권워크샵, “판데믹과 인권: 한국 사회 코로나 19 경험과 재난시 인권문제들”
지난 4월 20일 화요일, 휴먼아시아와 SSK인권포럼은 “판데믹과 인권: 한국 사회 코로나 19 경험과 재난시 인권문제들”이란 주제로 제64회 인권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이번 제64회 SSK워크숍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윤정 박사가 연사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온라인 워크샵의 형태로 열렸습니다. 본 워크샵을 통해 주윤정 박사는 판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인권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1) 반중, 혐중 낙인문제; (2) 취약계층문제; 그리고 (3) 위치추적 손목밴드로 야기된 자유권 침해 정도에 대한 문제. 나아가 주윤정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에 대응한 의료서비스와 방역 대책 등에 인권을 고려한 인권기반 방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량실업, 해고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코로나 창궐 이후에 대두될 것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특히 전무후무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야기된 재난상황에서 인권규범 및 거버넌스 모델 부재로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프라이버시 및 자유의 제한에 대한 논쟁(특히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을 언급하였습니다. 제64회 인권워크샵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NUWGfMm5N8 휴먼아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인권을 기반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휴먼아시아는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할 때 지금의 큰 세계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여러 시민참여형 권리 옹호 및 보호 활동 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휴먼아시아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향한 SNS 미술 공모전/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격제한이 없는 본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로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회복하여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http://humanasia.org/?page_id=26015
2020.04.01
휴먼아시아는 지난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를 통해 – 새학기 맞이 가방 40개 (Jansport 및 개인후원) – 면역력증진 프로폴리스 캔디 40개 (개인후원) 를 대구 미혼모협회 김은희 대표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2018년부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후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 및 개인 후원이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증진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사태로 사회적격리를 준수하며 새학기 기분을 낼 것도 없이 갑갑하게 지내던 아이들에게 잠깐이나마 신나는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