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12.2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멘, 태국 그리고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한 예멘의 심각한 기근 사태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에 다녀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사무차장 마크 로우콕(Mark Lowcock)은 이러한 기근이 근래 들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25만명은 식량안보와 영양실조 심각성 수준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5단계로, 굶주림, 죽음, 빈곤에 직면해 있으며, 500만명의 예멘인들은 경계 수준인 4단계로, 극심한 굶주림과 영양실조, 사망 또는 임금 손실로 인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인도적 지원 규모를 4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우콕 사무차장은 예멘의 기근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내전으로 붕괴된 경제 안정화와 반군과 연합군의 교전 중지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박해를 피해 태국으로 달아난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 언론인 등 많은 캄보디아 출신 반체제 인사들의 신변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을 학대, 체포 및 강제 송환해왔으며, 이 때문에 반체제 인사들은 태국에서도 여전히 박해와 학대의 가능성에 노출돼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고 12월 7일 방콕에서 캄보디아 건설연맹(CCTUF) 대표 라트 롯 모니(Rath Rott Mony)를 체포했습니다. 라트 롯 모니는 캄보디아 경찰의 학대 및 아동 성매매 방치를 폭로한 활동가로,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거짓이며, 정부 비방의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니가 캄보디아에 송환될 시 박해와 감금 및 학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태국 정부가 모니를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독교 탄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종교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교회를 엄중히 단속해 왔습니다. 인권 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이 청두(成都) 시의 유명한 교회인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를 급습하여 왕 이(Wang Yi) 목사를 포함하여 80여명에 달하는 교인들을 구금했습니다. 왕 목사와 절친한 사이인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대표 밥 푸(Bob Fu)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세계인권선언일에도 종교 탄압을 지속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의도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허가하고 통제하는 교회만을 인정하며, 종교적 표현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기독교 신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과도 같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멘의 수많은 국민들, 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국경 바깥에서조차 마음 편히 머물 수 없는 캄보디아의 반체제 정치인들과 인권 운동가들,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인권 유린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및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당국 정부에게 환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가 주권만이 전부가 아닌,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정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그를 감시 및 비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의식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인권을 둘러싼 부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전 세계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아시아 인권뉴스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태국 정부에게 반체제 인사 라트 롯 모니(Rath Rott Mony)를 캄보디아에 송환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모니가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정치적인 박해와 감금 및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몹시 높기 때문이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고 2018년 12월 7일 방콕에서 캄보디아 건설연맹(CCTUF) 대표 라트 롯 모니를 체포했다. 라트 롯 모니는 캄보디아 경찰의 학대 및 아동 성매매 방치를 폭로한 활동가이다. 그는 러시아 RT 통신의 다큐멘터리 “엄마가 나를 팔았다(My Mother Sold Me)”의 제작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나를 팔았다”는 가난한 소녀들의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캄보디아 당국은 제작자들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또한, 출연하는 소녀들과 어머니들이 허위 비방을 하도록 매수당했다고 주장한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디렉터 브레드 애담스(Brad Adams)는 “태국 당국은 즉각 라트 롯 모니를 석방하고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국에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 정부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야당 정치인, 인권 운동가, 언론인 등 많은 망명 반체제 인사들이 있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을 학대, 체포 및 강제송환해왔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태국은 누구도 박해, 고문 및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송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태국이 비준한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는 고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타 국가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태국 당국이 모니를 캄보디아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8/12/11/thailand-dont-return-cambodian-dissident 중국: 지하 교회 탄압 하에 구금된 기독교인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지하 교회 탄압 하에…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부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던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가 급습을 당해 80여 명의 교인들이 구금됐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수위를 높여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모든 종교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교회 집단을 엄중 단속해왔다. 중국 정부는 삼자애국운동에 의해 허가 받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당은 또한 이와 같은 규제에 더하여,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등 종교적 표현을 억제하려고 애써왔다. 이른비언약교회에는 청두(成都) 시 각지에서 모인 삼사백 명의 교인들이 속해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청두에 구금된 사람들 중 이른비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의 목사인 왕 이(Wang Yi) 목사와 그의 아내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차이나에이드 설립자이자 대표인 밥 푸(Bob Fu)는 “이른비언약교회 신자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중국의 종교적 박해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왕 목사와 절친한 사이인 그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세계인권선언일까지 탄압을 지속하며 종교적 자유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의도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천만명의 중국인들은 기독교 신자이며, 대다수는 개신교다. 중국 내 기독교 신자들은 공산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는 9000만 정도의 공산당원 수와 필적한다. [기사출처]: https://www.foxnews.com/world/dozens-of-chinese-christians-detained-in-raid-on-underground-church-group-says 예멘: 유엔 “예멘인 2000만명 기근, 25만명 생존 위험 직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예멘: 유엔 “예멘인 2000만명 기근,…아시아 인권뉴스최근 예멘에 다녀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사무차장 마크 로우콕(Mark Lowcock)에 따르면, 예멘의 오랜 내전으로 예멘인 2000만명이 대규모 기근을 당하고 있으며 25만명은 생존 위험이란 비극에 직면해있다. 2014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Houthis) 반군세력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하디(Abed Rabbo Mansour Hadi) 대통령을 실각시킨 후, 하디 정부를 회복하려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후티 세력이 충돌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었다. 2015년에는 연합군이 학교, 병원 등지에 공중폭격을 하여 예멘인 수천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까지 예멘은1만명의 사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내전은 예멘의 인도적 상황에 상당한 퇴보를 불러왔다. 작년 대비 15% 증가한 예멘인 2000만명이 기근을 겪고 있고, 내전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더 심각한 수준의 식량안보 문제에 처해있다. 식량안보와 영양실조 심각성 측면에서, 25만명의 예멘인들은 가장 심각한 수준인 5단계로, 굶주림, 죽음, 빈곤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500만명의 예멘인들은 비상 수준인 4단계로, 극심한 굶주림, 영양실조, 사망률 또는 임금 손실로 인한 식량부족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은 내년 예멘인 1500만명에게 구호활동을 펼칠 것에 맞추어 인도적 지원규모를 4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로우콕 사무차장은 예멘의 기근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다섯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반군과 연합군의 교전 중지, 특히 전국 식량 원조 조달과 수입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호데이다(Hodeida) 항구에서의 교전 중지생필품을 전달하는 구호단체와 필수 연료 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내전으로 붕괴된 경제 안정화유엔의 2019년도 계획인 인도적 지원 40억달러 증액에 대한 지지표현스웨덴에서 열릴 유엔 중재 회담에 참여하여 종전의 첫 단계 실행[기사출처]: https://www.foxnews.com/world/un-20-million-yemenis-are-hungry-250000-face-catastrophe
2018년 12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12.7)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정부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구금되었던 저명한 사진작가 샤히둘 알람(Shahidul Alam)이 100일여 만에 석방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람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학생 시위와 관련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및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경찰의 진압 영상을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린 혐의로 수감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는 그 너머의 실상에 대한 짙은 우려가 깔려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반체제 여론 및 언론탄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반체제 발언 혐의로 기소한 건수만 282건에 이르며, 반정부 발언으로 일반인을 구금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야당의원들의 반체제 언론탄압 대응 또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반체제 언론 탄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성 착취 근절을 표방하는 인도의 NGO(비정부기관) 프라좌라(Prajwala)가 보호소 수용자들을 폭행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프라좌라는 유명 자선단체로, UN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으며, 설립자인 수니타 크리슈난(Sunitha Krishnan) 역시 성노예 및 인신매매 행태에 항거하는 활동가로 알려진 유명 인물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에 의하면, 보호소 수용자들은 폭행과 노동 강요를 당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당한 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좌라 측은 폭행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용자 구제 및 재활 목적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좌라의 후원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금이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지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 당국 정부의 반체제 여론탄압 행적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정부가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조사단이 취조 과정에서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에게 고문, 태형 등 가학행위를 자행하였고, 일부 여성인권운동가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중동 담당관인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쟈말 카슈끄지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해지고 있는 고문 등의 가혹행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인권탄압 실태를 보여준다며 사우디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일말의 반가운 소식을 압도하는 각국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당국 정부가 결국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유명 사진작가를 석방하기에 이르렀지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실상은 여전히 암담하기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시 정부 주도의 인권 탄압이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탄압은 구금되어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의 유명 NGO 프라좌라(Prajwala)는 인신매매와 성 착취 근절을 표방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보호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이와 같은 인권의 현실은 인권 수호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좌절시키기보다는 그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품고 있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 대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단합된 열망 속에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은 거듭 되뇌어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제앰네스티 “구금된 인권운동가들 고문 및 학대 당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국제앰네스티 “구금된 인권운동가들 고문…아시아 인권뉴스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권탄압 행적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구금된 사우디 인권운동가들이 가학적인 방법으로 취조를 당하고있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기밀유출 및 보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운전금지령 폐지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운동가들을 포함해 상당수의 인권운동가들을 구금해왔다.이렇게 체포된 인권운동가들은 몇달째 감옥에 억류되어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몇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가학적 취조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진술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사우디 정부의 조사단이 고문, 성적학대 등 다른 형태의 가학적인 방법으로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을 취조하고 있다. 일부 인권운동가들은 반복적으로 전기고문을 받거나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져 취조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거나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한 여성인권운동가는 가면을 쓴 정부 취조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학적인 취조 때문에 한 인권운동가는 반복적으로 목숨을 끊을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전하였다. 몇몇 인권운동가들은 사우디 정부가 이러한 가학적인 취조를 이용해 자백을 강요하여 가혹한 판결을 받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중동 담당관인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쟈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고문 또는 성적 학대와 같은 가혹행위들로 취조를 자행한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자비하고 충격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비난하였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nov/21/saudi-arabia-tortured-female-right-to-drive-activists-says-amnesty [사진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18/11/detained-saudi-activists-tortured-sexual-harassed-amnesty-181120191637603.html 방글라데시: 샤히둘 알람 석방, 그러나 반체제 언론 탄압은 여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샤히둘 알람 석방, 그러나…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학생 시위에 관해 외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방글라데시의 저명한 사진가 샤히둘 알람(Shahidul Alam)이 지난 11월 석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샤히둘 알람은 알자지라(Al Jazeera)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고 경찰의 진압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러한 알람의 연행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국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구금한지 100일만에 알람을 석방하였다. 그러나 알람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반체제 여론 및 언론 탄압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동안 방글라데시 정부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거나 페이스북에 정부비판 포스팅을 공유 또는 좋아요를 눌렀다는 혐의로 기소한 건수만 282건에 이른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실세자에 대해 모욕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교육자 또는 시민을 구금하는 일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치타공대학교의 한 사회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에 대해 경멸적인 언사를 하여, 정보통신기술법(ICT Act) 57항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다카대학교의 한 교수가 총리의 아버지를 비판해 해당 교수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으며, 13명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총리의 아버지를 비하하며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셰이크 정권은 언론 탄압뿐만 아니라 야당 입후보자 선출 또한 통제하였다. 야당의원들이 현 정권의 언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가오는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며 입후보자 선출수단으로 스카이프를 활용하려하자, 스카이프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정부가 차단하였다. 비록 샤히둘 알람은 석방되었지만, 방글라데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침해되고 있으며 정부의 반체제 언론 탄압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셰이크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의 통신수단 서비스를 차단함을 비추어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언론탄압을 행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기사출처]: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bangladesh-shahidul-alam-free-speech-181123112844245.html 인도: ‘감옥보다 열악한 환경’ 인도 유명 자선단체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여성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감옥보다 열악한 환경’ 인도…아시아 인권뉴스인신매매와 성착취 근절을 표방하는 NGO 프라좌라(Prajwala)가 보호소 수용자들을 폭행하고 무급노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프라좌라는 UN을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NGO다. 프라좌라는 인도 내에 150개가 넘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엄격한 성매매 방지법에 의거한 법원 명령으로 수천 명의 인신매매 생존자 여성들이 감금되어있다. 프라좌라의 설립자인 수니타 크리슈난(Sunitha Krishnan)은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 노예와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투쟁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들, 운동가들, 봉사활동가들과 경찰은 이런 수니타 크리슈난의 대외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프라좌라 보호소의 실상을 고발했다. 이전에 프라좌라에 감금되었던 익명의 한 여성은, 보호소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있으며 대항하는 사람들은 폭행을 당했고, 외부와의 접촉 역시 완전히 끊겨있었다고 밝혔다. 자해와 자살시도는 보호소에서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한다. 프라좌라의 보호소에서 2년여 전에 생활했던 또 다른 여성은, 압수당한 물건들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보호소 직원이 그녀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렸다고 밝혔다.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이전에 구금되었던 7명의 여성들 중 5명은 보호소 직원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크리슈난은 보호소 직원들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직원들이 여성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으며, 여성들이 입은 부상은 이전의 성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급 노동에 대해서는 구제 및 재활 목적의 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이라고 칭했으며 또한, 여성들은 보호소를 나가야 한다고 믿도록 세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소에 억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국제 인신매매법 전문가인 앤 갤러거 씨는 성인인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보호소에 억류하는 것은 임의적 구류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람들이 장기간 또는 지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억류되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억류된다면 그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라좌라는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 생존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구제에 동의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와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보고서이며, 이에 따라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다. 최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국제 대출을 포함한 외국 원조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동시에, 더 많은 체포, 기소, 구조를 하는 국가들은 높은 순위에 오른다. 이에 대응하여, 전 세계의 법 집행은 성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보다 성산업 연관 인신매매에서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순위가 정부로 하여금 불법 성매매 근로자를 인신매매 생존자로 지정하고 강제 구출하도록 장려한다고 본다. 하이데라바드에 본부를 둔 한 여성운동단체의 설립자인 미라 라그하벤드라(Meera Raghavendra)는 “인도에서는 인신매매와 성행동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 안팎의 보호소에 있는 여성들 중 인신매매 희생자는 2%에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는 자발적인 성매매 종사자들이라고 추정한다. 프라좌라의 후원자들은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금이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후원자들이 그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위반행위에 공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사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8/nov/23/prison-better-women-cry-foul-over-celebrated-indian-charity
2018년 11월 통권 102호2018 재단법인 정암- Human Asia 글로벌 비전장학금 수여식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휴먼아시아 2018 개발협력주간 행사 공동개최인도 스네하 학교 방문 제목: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We should all be feminists, 2014)저자: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Chimamanda Ngozi Adichie)나이지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가 인터넷 강의(TED)에서 한 연설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1백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에 쉽고 대중적이다. 작고 얇은 이 책은 최근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팔리고 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 인기를 얻는 배경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처지가 존재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도 ‘페미니즘’을 운운하는 언사들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국가나 기업 세계에서 여성의 법적 · 제도적 지위는 향상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게 여성 차별적이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뒷받침하듯 여성 차별 자체가 계급사회와 함께 등장했다. 여성 차별에는 자본주의의 필요라는 물질적 토대가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과 새 세대 노동자를 공급받아야 한다. 국가와 기업주들은 노동력 재생산을 개별화된 가족 내에서 여성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자본주의는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천대를 조장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가정적이고, 순종적이며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대상화된다. 그러나 저자도 지적하듯 이런 규범은 평범한 여성과 남성을 고통스럽게 한다. 오늘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면서 이런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으며 ‘워킹맘’, ‘경단녀’(결혼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둬 경력이 단절된 여성) 처지 여성들의 절절한 얘기들은 이런 모순을 보여 준다. 오늘날 전 세계 17억 5천만 명가량의 여성이 노동자로 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이 ‘부엌데기’로만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노동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45퍼센트)가 여성이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열악한 복지 때문에 여전히 여성은 가정에 묶여 있어야 하고, 가정에 메여 있는 족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도 더 질 낮고 형편없는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 차별을 체계적으로 조장하면서 남성들이 여성 차별로 득을 얻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남성이 ‘특권’을 누린다는 설명은 여성 차별의 원인을 흐리고 자칫 피억압자 일부를 억압자로 잘못 규정하는 오류를 낳기 쉽다. 이처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얘기할 때 계급을 성별에서 떼서 어느 한 구석에 치워두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여성 차별에 대해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책의 여성 차별적 현실 비판에 큰 공감을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여성 차별에 대해 고민하게 된 독자라면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여성 차별을 조장하고 재생산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 · 전략으로 고민을 발전시키기를 권유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옥죄는 여성 차별에 맞서 더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이선영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48미터 (48M, 2012) 감독: 민백두 (Min Baek-du) 48미터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압록강의 최단거리이다.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본인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북한 주민들이 내달렸던 거리이기도 하다. 영화는 압록강을 건너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매는 헤어지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한 자매, 어린 아이를 향해서도 총을 겨눠야 하는 현실에 절망하는 군인,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강을 건너지만 ‘살기 위해 죽어도 건너야 했던’ 삶은 무척 닮아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을 건너는 탈북민의 모습은 자유가 없는 삶이 마치 죽음과 같았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 영화 ‘48미터’는 탈북자 30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영화 속 한 인물의 대사는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 사진이 박힌 신문지를 장판 밑에 깔았다가 우리 동현아버지와 동현이가 총살당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 때 이후로 벙어리 되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삶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한 영화 속 9명의 인물은 중국과 동남아에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붙잡혀 강제북송 당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해 현재 그들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현실은 오히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에게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것이다.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얻기 위해 강을 건너는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거운 책임감이 몰려온다. 남겨놓은 가족들은 물론 본인의 목숨 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을 떠나겠다 결심하던 순간, 압록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딛던 순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생존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고민을 해본 적 없는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감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상황에 공감한다고 한들, 우리가 탈북민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무력감 앞에 굴복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김도은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2018 휴먼아시아 세미나 & 송년의 밤 (12/12)SSK인권포럼-휴먼아시아 인권 논문 공모전 지원기간 (12/1-1/18) 강문숙강민승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정식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정훈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철호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용노조윤영조지영제강호지연숙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Ms. Rights, 청심휴라시아
2018년 11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11.1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그리고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Facebook)이 미얀마 내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 탄압 및 확산에 자사의 플랫폼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막 독재 정권에서 벗어난, 인터넷 사용이 친숙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은 인터넷 상에 만연한 거짓 정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 내 거짓 정보나 인권 탄압을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얀마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사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 로힝야족을 표적으로 삼고 체계적인 캠페인을 펼친 것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이는 미얀마 내 로힝야족의 살인, 강간, 강제 이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Satpol PP) 소속 경찰들에 의한 성소수자 인권탄압이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공권력에 의한 성소수자 박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 집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12명의 성전환자들을 체포해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공개적 모욕을 주었고, 다른 6명의 성전환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질서위원회는 성소수자 제재법에 의거한 체포라 주장하며 소속 경찰들의 차별행위를 두둔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지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서서 인권탄압을 행한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를 처벌하고, 각 지방에 규정되어 있는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북한 사회 내 만연한 성폭력 실상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의해 발간됐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과거 유엔인권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의 비판을 받았던 바 있으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인부터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지위의 북한 남성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수시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방관 및 무능력함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성폭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앞에 극심한 탄압 및 인권 유린에 노출된 미얀마 로힝야족의 뼈 아픈 현실, 공권력의 횡포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인도네시아 성소수자의 존엄성과 강압적인 권력을 이용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하는 북한 공직자들의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모든 시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 그 본분을 잊고 약자를 향해 강제력을 휘두를 때에 인권 제고를 향한 희망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을 둘러싼 역사의 교훈과 세계 곳곳에서 이따금씩 목격되는 바람직한 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불씨는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릅니다. 아래로부터 시작돼 가장 높은 곳까지 번지며 퍼져나가는 인권 수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움직임과 목소리에 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페이스북 “미얀마 인권 탄압에 이용당했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페이스북 “미얀마 인권 탄압에…아시아 인권뉴스페이스북이 미얀마 내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확산하는 데 페이스북의 플랫폼이 이용당했다고 자사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페이스북의 의뢰를 받은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국제 비영리 단체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작성했으며, 페이스북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사태의 플랫폼 오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미얀마에 페이스북이 보급된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미얀마 내 로힝야족 학살을 조장하는 게시물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미얀마의 시민 사회와 교류하는 등 플랫폼 내 게시물 정책 강화에 대한 권고 내용도 포함한다. 휴먼 라이트 워치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국장인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은 현재 미얀마 내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처가 페이스북이 ‘강력한 행동 강령을 지닌 책임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R의 조사에 따르면 약 2000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에는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처이고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그 자체이다. 미얀마는 이제 막 군부 독재에서 벗어난 국가로, BSR의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실제 사실과 거짓 소문을 구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얀마 내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문맹의 문제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이에 페이스북에 널리 퍼진 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는 미얀마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언론의 억압으로 까지 이어졌다. 미얀마 군사 당국이 페이스북에서 로힝야족을 표적으로 삼은 체계적인 캠페인을 펼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 캠페인이 로힝야족의 살인, 강간, 강제 이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군부 지도자들의 공식 계정을 삭제했지만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단체 Athan의 설립자 예 웨이 표 엉 (Ye Wai Phyo Aung)은 “이것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페이스북은 가계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거짓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모든 비난 여론이 페이스북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의 한 IT 기업은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며, 소셜 미디어 매체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라인상의 선동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https://www.nytimes.com/2018/11/06/technology/myanmar-facebook.html?rref=collection%2Fsectioncollection%2Fworld&action=click&contentCollection=world®ion=rank&module=package&version=highlights&contentPlacement=6&pgtype=sectionfront 인도네시아: 성 소수자 인권탄압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성 소수자 인권탄압 심각한…아시아 인권뉴스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Satpol PP) 소속 경찰들에 의한 성 소수자 인권탄압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경찰들의 성 소수자 인권탄압은 올해초 1월 북부 아체 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아체 주 경찰은 12명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을 체포해 머리카락을 잘랐고,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 하에 공개적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10월 서쪽 자바 지방에서는 경찰이 페이스북의 인도네시아 동성애자 커뮤니티 페이지를 관리하는 두 남성을 음란물 유포죄로 체포하였다. 더 나아가, 공공질서위원회 소속 경찰들도 가담하며 성소수자들의 인권탄압은 더 심각해졌다. 해당 위원회 소속 경찰들은 “성 소수자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6명의 성전환자들을 체포하였고, 공공질서위원회의 수장은 지방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소수자 제재법에 의거한 체포라며 소속 경찰들의 성 소수자 차별행위를 두둔하였다. 또한, 람풍지방에서는 3명의 성전환자들을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체포하였고, 가장 최근인 11월에는 한 여성 동성애자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연인과 애정행각을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10명의 여성 동성애자들을 체포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권력이 자행하고 있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의 혐오적인 법 집행이 성 소수자 차별을 조장할까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나서서 성 소수자 인권탄압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는 경찰과 공공질서위원회를 처벌하고, 각 지방에 규정되어있는 성 소수자 차별법안을 폐지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기사 출처]: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8/11/indonesia-crackdowns-lgbti-people-hit-alarming-level/ [사진 출처]: http://time.com/5324621/indonesia-lgbt-crackdown-hiv-human-rights-watch/ 북한: 공무원의 만연한 성폭력 실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북한: 공무원의 만연한 성폭력 실태아시아 인권뉴스최근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다루는 보고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보통 군인에서부터 공무원까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위가 높은 남성들이 성폭력을 죄의식 없이 자행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북한 여성들은 사회적 물의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 사회의 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14년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동안 자행되었던 대규모의 정부 주도적인 인권유린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밝혔다. 인권유린행위는 북한의 감옥에서 자행되는 일반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제된 낙태, 강간 등 성적인 폭력도 포함한다. 그리고 인권 조사위원회의 증인들에 따르면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충격적인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알렸다. 비슷한 사례로 국제인권감시단체(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54명의 탈북자들 중 21명은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직장 혹은 감옥에서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원치 않는 성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의 끔찍하고도 잔혹한 진술 속에서 일관된 공통점은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많은 기혼여성들이 가장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다. 그들은 성차별이 만연했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국제인권감시단체(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한 이유는 성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사회적 지원 부족 등에 있다고 설명한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10/31/north-korea-sexual-violence-against-women-officials
2018년 11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11.0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터키,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가 과거 쿠데타 당시 무고하게 해고 조치를 당한 약 130,000명의 공무원들이 2년여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며 불투명한 미래에 직면해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6년 발생한 쿠데타 시도로 위기 정국을 맞았던 터키 정부는 2018년 7월경, 130,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해고시키는 새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나 국제 안보에 반하는 단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특정 은행에 예금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혹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다운로드 등 광범위한 행위들이 모두 테러단체와의 연계 증거로 치부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태를 살피기 위하여 비상사태조사위원회(State of Emergency Inquiry Commission)가 발족되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적절한 조치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지난 몇 년간 터키계 이슬람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 강제 입소 정책이 대규모로 치밀하게 이루어져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보호시설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인권유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보호시설을 이용해 이슬람계라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묵살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활성화 정책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국제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위반이 되고 더불어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당사자 아동 및 부모의 동의에 관련한 법적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고, 독일 및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위구르(Uighurs)족 추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중국의 해당 정책에 대한 반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의 인권탄압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어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피살 사건의 암살 의혹을 받고 있는 살만 왕세자는 젊은 개혁가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집권 이후 반체제 인사 및 인권 탄압 행적이 드러나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여성운동가인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를 포함한 수십 명의 무고한 인권운동가들을 투옥하였고, 인권에 관련된 행위에 가담하거나 반체제 발언을 한 사람들을 다양한 죄목으로 수감시켰습니다. 실제 이러한 인권운동가들의 투옥에 대하여 왕세자는 적국과 연관된 테러 조직에 가담한 데에 따른 적법한 수감이라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살만 왕세자의 이와 같은 반체제 여론 및 인권 탄압 행위가 비방 운동(smear campaign)에 해당하며 권력 장악을 위한 인사 제거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아시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탄식과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터키에서는 현재 무고한 공무원들이 과거 쿠데타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의 부당한 해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터키계 무슬림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 강제 유치를 주도하며 아동 권리를 짓밟는 부정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세자로 대표되는 집권층이 반정부 세력과 인권활동가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의 이해를 기반으로 전체를 통제하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개개인 및 소수의 권리가 상처입고 외면 받기 쉽습니다. 이렇듯 무참히 억압되는 인권 실태는 아시아 사회 곳곳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의 존엄성을 위협합니다. 인권 증진은 곧 인류 공통의 과제인 만큼, 이러한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 파수꾼으로서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고 세계 인권 실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러한 부정의에 꾸준히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인권 제고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탄압 행위 재조명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세자의 인권 탄압…아시아 인권뉴스지난 10월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일어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이 사우디 정부에서 행한 암살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사우디 정부와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에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일으킨 젊은 개혁자로 사우디 안팎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첫 여성수사관을 고용하는 등 여권 신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카슈끄지의 피살사건과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를 포함한 수십 명의 인권활동가들의 체포가 알려지며, 집권 이후 행한 왕세자의 반체제 여론 탄압 행적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권운동가 사마르 바다위의 투옥은 살만 왕세자의 무자비한 반정부 여론탄압 행위의 상징적인 예이다. 사마르는 사우디 여성 인권 향상의 공헌을 인정받아 미국 워싱턴에서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받은 여성인권운동가로, 오랫동안 사우디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그녀를 포함한 8명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명백한 혐의 없이 체포되었으며, 현재 무고하게 감옥에 수감되어있다. 사마르의 남동생인 반정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는 이슬람 모욕죄로 1000대 태형과 1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있다. 또한 사마르 바다위의 전남편인 인권변호사 왈리드 아불카히르(Waleed Abulkhair)는 정부의 인권탄압행위 비판과 인권단체 설립의 이유로 권력불복종이란 죄목 하에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러나 인권운동가 수감에 대하여 살만 왕세자는 그들이 적국과 연관된 테러 조직에 가담하여 수감된 것으로 인권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 언론은 여성운동가들을 역적이라 칭하며 보도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외교장관이 바다위 남매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히자, 사우디 외무부는 캐나다와의 모든 외교 및 교역 관계 단절, 주 사우디 캐나다 대사 추방의 엄포를 놓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캐나다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우디 정부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비방 운동(smear campaign)이라며 비판하였고, 한 인권운동가는 살만 왕세자의 인권탄압 행위가 명백한 인권에 대한 멸시이며 권력 장악을 위한 반체제 인사 제거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middle_east/khashoggi-death-throws-new-light-on-saudi-princes-crackdown-on-dissent/2018/10/22/8b9b72da-d56c-11e8-8384-bcc5492fef49_story.html?utm_term=.c28c3279f67b 중국 :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교도 아동들 보호시설 강제 유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교도 아동들…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터키 이슬람교도 아이들이 정부 지도 하에 보호시설로 송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테러 탄압” 이라는 명목 하에 감금되거나 사상교육대에 끌려가 고아가 되거나 친척들의 손에서 자랐다. 2020년까지 어린이 보호시설 100%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보호시설을 이용해 이슬람계라는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묵살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미 중국 당국은 이슬람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슬람교 관습과 터키어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에 중국공산당이 착수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보호시설 활성화 사업은 지역개발과 고아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듬해 1월에는 보호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아로 간주되는 아이들을 시설로 적극 송환하는가 하면, 100명 가량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신축하는 등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가는 사법 심사를 제외하고 아이의 자발적인 의지에 반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이 비준 동의한 국제아동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국가는 보호시설에 아이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국제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아이들의 보호시설 수용은 법적 대리인의 결정에 맡길 뿐이며 단지 수많은 선택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정책보고서장은 장기간 분리를 꺼리는 법적 대리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호시설로 강제적으로 유치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짐사르(Jimsar), 신유엔(Xinyuan) 시는 의무적으로 30~60명 정도의 보호시설 할당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렇듯 심각한 인권침해에 가까운 보호시설 강제 유치가 가능한 이유는 당사자인 무슬림 아이들 혹은 아이들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법적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이와 법적 대리인인 부모 혹은 양가친척의 의사를 고려했는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부기관이 동의결정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다. 최근 수 개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에 국제사회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독일과 스웨덴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위구르(Uighurs)족 추방을 일시 중단하는 등 더 나아가서 중국에 반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10/16/china-children-caught-xinjiang-crackdown 터키: 부당 해고된 채 재판만 목놓아 기다리는 13만 공무원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터키: 부당 해고된 채 재판만…아시아 인권뉴스과거 쿠데타 시도로 위기를 맞았던 터키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해고를 당한 약 130,000명의 터키 공무원들이 2년여 이상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다고 세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보고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비상사태조사위원회(State of Emergency Inquiry Commission)가 설치되었지만, 해고된 공무원들은 아직 복직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고된 공무원들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생계를 강탈당했고, 명백히 부당한 해고 조치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승인되었다. 2016년 발생한 쿠데타 시도로 위기 정국을 맞았던 터키 정부는 130,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터키의 비상사태가 막을 내리고, 2018년 7월에 통과된 새 법안은 공무원들에게 테러리스트 혹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단체 연루 혐의를 입혀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했다. 의사, 경찰, 교사, 학자 등이 포함된 수많은 터키 공무원들이 테러 조직과의 연계 의혹으로 해고됐다. 단지 특정 은행에 예금하는 것,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또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다운받는 것 모두 테러단체와의 연계 증거로 치부되었다. 2017년 1월, 정치적 압박을 받은 터키 정부는 해고 결정을 재검토하는 비상사태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약125,000의 진정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지만 겨우 36,000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 중에 해고가 번복된 소송은 단 7%(2,300)에 불과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이 대규모 해고가 전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해고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기관의 독립성 부족, 긴 대기 시간,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불분명한 증거 제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해고된 공무원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에 탄원하여 응답을 받은 신청자들은 7개월이 넘는 시간을 대기했고, 길게는 1년 9개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대다수는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공무원들은 해고를 당했을 때, ‘테러조직과의 연계’라는 사유 외에는 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자신이 어떤 행동과 증거로 인해 혐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운 좋게 다시 복직한 공무원들 역시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직된 한 공무원은 국제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직장을 잃은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내 아내는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해고 사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비상사태조사위원회는 이들을 돕기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정부가 해고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공무원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8/10/almost-130000-purged-sector-workers-still-awaiting-justice-in-turkey/ [이미지 출처] https://www.wsws.org/es/articles/2018/01/15/meta-j15.html
[Human Asia News Letter] October 2018
October 2018 / No.101휴먼아시아의 새 식구, 박초영 간사를 소개합니다. 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교육실습 및 수료식2018 난민환영 문화제 Title: Bad Feminist (2016) Writer: Roxane Gay “Roxane Gay” is a New York Times best seller of “Bad Feminist”. However, she does not pressure you to become a feminist or actively involved in related activities. She claims that it is enough to realize what’s happening in your surroundings. People feel guilty whenever they find themselves acting just the opposite of their beliefs and values. The author says this contradicting behavior is perfectly normal and goes on to say that she herself is a “Bad Feminist”. The context of this word doesn’t necessarily indicate man-hating hysteric women full of distorted bias. Roxane confess she is an abnormal feminist who loves women-degrading hip hop music. In this book, the author constantly criticizes that the US is tolerant towards “rape culture” and that it has penetrated deeply into people’s consciousness. The book illustrates various examples of the rape culture in mainstream music and movies which irrelevant sexual assault or rape associated joke is included without any filter. The rape culture is highly problematic seeing how it does not take men’s violence and aggression towards women seriously. Unfortunately, this is also happening in Korea at this very moment. Last June, the Korean Subcommittee on Broadcasting Review has been summoned due to the controversial scene in the drama “My Uncle”. In the first episode, the woman was brutally beaten by a man with a following dialogue of “You like me, right?”. Great number of netizens complained this scene is unacceptable because it highly resembles dating abuse not to mention beautifying violence. If the “My Uncle” displays an aggressive violence, “Why does Secretary Kim acts like that?” presents a subtle violence camouflaging as romance. In one scene, the handsome boss stubbornly offered to share a bed with Secretary Kim in concern of her security was presented as being romantic despite of the woman’s objection. Some netizens expressed frustration with this because many sexual assaults occur when the male refuse to take woman’s consent. Last June, the Korean Subcommittee on Broadcasting Review has been summoned due to the controversial scene in the drama “My Uncle”. In the first episode, the woman was brutally beaten by a man with a following sentence of “You like me, right?”. Great number of netizens complained this scene is unacceptable because it highly resembles dating abuse not to mention beautifying violence. If the “My Uncle” displays an aggressive violence, “Why does Secretary Kim acts like that?” presents a subtle violence camouflaging as romance. In one scene, the handsome boss stubbornly offered to share a bed with Secretary Kim in concern of her security was presented as being romantic despite of the woman’s objection. Some netizens expressed frustration with this because many sexual assaults occur when the male refuse to take woman’s consent. The author says one thing she cannot compromise is an underlying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overall society. In detail, she asserted that Feminism is essential due to male-centered perspective in our society of not respecting the woman’s decision and transforming man’s aggressive actions as romance. Personally, I recommend this book because it easily approaches feminism by combining media and how it influences our consciousness. In my case, I had a major perception shift of viewing the media after I came across this book. I became more attentive if the contents imply or indicate any messages of tolerating sexual violence or sexualizing woman. I hope many people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ad this amazing book. Written by Seon yeong Lee, Human Asia Intern Title: Hidden Figures (2016) Director: Theodore Melfi The movie ‘Hidden Figures’ is based on a true story of three black women, Katherine, Dorothy and Mary who had worked at NASA. This movie is set in 1960 when racism and sexism ran deep in the US. Main Characters in the movie are not very defiant towards segregation. A scene in the film, a bunch of black people demonstrates shouting “Segregation must go.” After seeing the protest, Dorothy says “Don’t pay attention. We are not the part of the problem. Come on,” and hurries off with her children. In this way, ‘Hidden Figures’ shows general African American people in the US society who adapted themselves in the environment. Many movies which are about racism show confrontation between white people being hostile and black people resisting to this. White people in those movies often use swear words to black people and use violence. However, ‘Hidden Figures’ does not focus on these kinds of extreme situations, but it shows the discrimination which was impregnated in everyday life. For example, ‘colored only’ is written on all office supplies which black people use in the office of NASA. Colored bathrooms are separated from those of white people as well. These are used naturally as the background of the movie. Also, when Katherine asked a white woman where the bathroom is, she answered simply to Katherine, “Sorry, I have no idea where your bathroom is.” These settings and lines emphasize the discrimination of the time when it was so naturally embedded in American society.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aking root in American society in 1961 are so easily seen even after nearly 60 years. There is still lots of news about racism on black people and abusive remarks are rampant. In general, among people who foster discrimination, more people quietly agree with it and remain as spectators rather than explicitly express their prejudice. Holding the ring ultimately makes the situation worse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 film ‘Hidden Figures’ portrayed the implicit discrimination rather than treating the wicked who shows it explicitly. The movie shows the atmosphere that was naturally penetrated in society. This atmosphere is sadly ongoing. ‘Hidden Figures’ also shows the diversity of peopl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Some people actively resist and join a movement, and some others like in ‘Hidden Figures’ endure the discrimination and break down discrimination by revealing their abilities. In our society, not the film, various people try to eliminate discrimination in their own way. If these efforts continue and expand, we will be able to move to a better society. Written by Yena Lee, Human Asia Intern UPCOMING EVENTS2019 3r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Competition for High School: Application opens(~12/17)Visit Arunachal Pradesh, India for Monitoring of 2018 Global Scholarship Support Program for Chakma (11/16~25) 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윤재제강호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청심휴라시아,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Ms. Rights,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2018년 10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10.1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에서 온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경제는 현재 고속 성장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마닐라 외곽의 금융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톤도(Tondo)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과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가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빈민촌으로 꼽히는 톤도의 이 쓰레기 마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영양불균형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기구(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GAIN)의 로렌스 하다드(Lawrence Haddad) 이사는 필리핀 정부가 빈민가를 중심으로 마약 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당국에서 실시해 온 무자비한 강경 정책들로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결국 아동 빈민 문제에 일조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필리핀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정부의 모든 산하조직들이 전력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정부의 잠정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해외 외교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법무장관 류 부이 컹(Liew Vui Keong)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 감형을 받거나 석방될 수 있도록 사면위원회가 적절한 형법 적용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1,200명 이상의 죄수들이 살인, 납치, 마약 밀매, 반역 등의 죄목으로 교수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말레이시아의 사형 폐지 발표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아울러 142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2020년 올림픽 관련법규에 따르면, 올림픽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인될 수 없으며 개최국은 이러한 사항을 필수 규제요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2014년 소치 올림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당국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켜 올림픽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일본 정부는 올림픽의 국제적 준칙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성소수자를 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인권 실태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식들을 접해보았습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와 일본에서 들려 온 소식을 통해서는 인권 제고를 향한 낙관적 전망의 가능성 또한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톤도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흐름에 대비되는 열악한 아동 극빈층의 애환이 엿보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에서 흔히 목격되는 이러한 빈부 격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인권존중이 균형 잡힌 경제성장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오늘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형이라는 불가역적 형벌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기미를 보이며 인권을 둘러싼 논의가 나라 안팎에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록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에 있어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으나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다 높은 인권 기준을 의식하여 그 흐름에 발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권 실태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높은 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 세대가 성취해나가야 할 시대적 과업입니다. 인권 증진을 향한 이 뜻 깊은 여정에서,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있듯이 인권이 더욱 향상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 통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아시아 인권뉴스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0월 5일자로 제정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지자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도 들어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이 성소수자 차별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는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소치 올림픽 당시 러시아 정부는 인권침해로 논란이 많았던 성소수자 차별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이로 인해 올림픽 행사 진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이후 새로이 발표된 2020년 올림픽 의제에서는 개최국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인될 수 없다는 규제가 필수 조항으로 지정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의 제정을 비롯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은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를 통해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종식을 위한 의제에 찬성 투표를 행사하였고,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일본 지부장 카네 도이(Kanae Doi)는 보다 관용적이고 평등한 올림픽 개최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아직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있어 타 선진국들에 비해 초급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다양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동성결혼 합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10/05/tokyo-new-law-bars-lgbt-discrimination 필리핀: 경제 성장세 불구, 악화되는 아동 빈곤율 실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경제 성장세 불구, 악화되는…아시아 인권뉴스필리핀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마닐라 외곽의 금융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톤도(Tondo)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과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3대 빈민촌으로 꼽히는 톤도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매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헤집는다. 아이들이 먹는 제대로 된 식사는 일주일에 두 번 NGO 단체인 바아이 툴얀(Bahay Tuluyan)에서 제공하는 밥과 닭고기가 전부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전반의 아동 영양실조 문제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필리핀의 아동 영양실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필리핀 아동의 33%가 영양실조 및 발육 부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톤도 지역의 아이들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아동 영양실조 및 결핍 문제로 발생하는 필리핀의 경제적 손실은 3269억 페소(한화 약 6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현 두테르테(Duterte)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다른 사안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 년 전, 두테르테 정부가 마닐라 최대 빈민가를 중심으로 마약 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현재까지 최소 1만2천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톤도 지역 주민들도 범죄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많은 수의 아이들이 고아로 전락하며 빈곤의 늪에 놓이게 되었다. 바아이 툴얀에서는 이러한 고아들에게 임시 보호처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영양불균형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기구(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GAIN)의 이사 로렌스 하다드(Lawrence Haddad)에 의하면, 정부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필리핀 아동들의 영양실조 및 발육 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건강, 빈곤, 교육, 위생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아동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달, 자신의 유일한 죄는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범죄 용의자들을 사살 및 처형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다드 이사는 이 같은 초법적 살인 행위를 비롯한 대통령의 무자비한 강경 정책이 필리핀 아동 빈민 문제에 일조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들 사이에 현 정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해 나날이 악화되는 아동 건강 및 영양 실태를 간과하는 정부의 문제적 자세를 비판하는 데에 소극적인 분위기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기사링크]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children-hungry-philippine-economy-grows-181010212219743.html 말레이시아: 사형제도 폐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 사형제도 폐지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지난 11일 전해졌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해외 외교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해당 법안은 15일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장관 류 부이 컹(Liew Vui Keong)은 ‘사형제도는 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법무장관은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들은 감형을 받거나 석방될 수 있도록 사면위원회에게 다양한 형 집행 사례를 조사할 것을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1,2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살인, 납치, 마약 밀매, 반역 등의 죄목으로 교수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이번 결정은 인권 활동가들과 해외 외교관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재 스웨덴 대사는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형제도 폐지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라고 그의 트위터(Twitter,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도 이 소식을 적극 환영하며 반겼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도가 말레이시아 인권에의 큰 오점이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예외도 없는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말레이시아의 중도 좌파 세력인 인민 정의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권 단체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Lawyers for Liberty)’의 고문 서런드란(N Surendran)은 “사형은 야만적이며 극악무도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일단 사형이 폐지되면, 말레이시아는 해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말레이시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과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를 아울러 142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반면,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링크] https://www.aljazeera.com/news/2018/10/malaysia-abolish-death-penalty-181011083607761.html
2018년 10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8.10.0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카타르,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식입니다. 카타르에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동착취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단체들은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카팔라(Kafala)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카타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팔라 제도는 중동 걸프 지역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관리제도로, 본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이사, 사직, 출국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카팔라 제도와 노동법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바리말라(Sabarimala) 힌두 사원 입장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연이은 획기적 행보를 이어가는 인도 대법원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올해 9월 초 동성애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지난 주에는 구 식민시대의 잔재로 평가 받던 간통죄에 관한 조항을 철폐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미스라(Misra) 수석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여성의 힌두 사원 입장을 옹호하며 “예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의 규제는 결코 바람직한 종교적 관례로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 “어떠한 신체적 차이 및 생물학적 조건도 종교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은 다가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사원 개방일 이전에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언론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평화적 연설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방글라데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국내 언론의 반발과 국제기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의 편집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법안에 계속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방글라데시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빛과 어둠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극심하고 면밀한 인권탄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존재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임 여성의 사바리말라 사원 입장은 오랫동안 억압되고 묵살되어 온 종교적 금기였습니다. 이를 타파하려는 인도 여성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은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을 이끌어내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가치를 주창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 신장을 향한 투쟁은 기나긴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는 한, 인권 제고라는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는 결코 꺾이지도, 사그라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 의회 통과, 여전히 비판 여론 거세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새로운 디지털 보안법 의회…아시아 인권뉴스지난 주, 언론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보안법이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방글라데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앞서 많은 비난을 받아온 정보통신기술법(ICT)을 대신하게 된 새로운 법안은 이전에도 크게 논란이 되었던 법률 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적 연설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마저 추가되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론을 향한 폭압적 조치와 다름없다.”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21항은 방글라데시의 독립전쟁이나 그와 관련된 정신, 혹은 국가의 지도자에 반대하는 선전을 퍼트려 수감된 경우 최대 14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사건 및 정치 전반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동일한 지적을 내놓았다. 법률 25항과 31항은 각각 ‘대중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내용을 출판하는 행위와 ‘불안정, 무질서, 혹은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모호한 용어들을 법률 조항에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 위법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들어 정부가 다양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다. 28항은 종교적 가치나 정신을 훼손하는 표현에 대하여 최대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기존 정보통신기술법(ICT) 상의 57항과 달리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여전히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집행 당국에 경제, 안보, 종교적 가치 또는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적대감과 증오심을 확산시키는 온라인 정보를 제거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된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언론인들은 컴퓨터나 다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정부의 기밀 정보를 수집, 전송 또는 보존하는 경우 최대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32항의 내용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부당한 행동을 폭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UN 특별 조사 위원은 공익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가 안보 및 정보 권리에 관련된 국제적 원칙은 ‘언론인이 기밀 정보를 소유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한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우리 언론인들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법안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편집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새로운 법의 통과에 항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의 통과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며 의회가 신속히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방글라데시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질 것이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밝혔다. [기사링크] https://www.hrw.org/news/2018/09/24/bangladesh-new-law-will-silence-critics 인도: 인도 대법원, 종교적 금기 깨고 여성의 권리 옹호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인도 대법원, 종교적 금기…아시아 인권뉴스인도 대법원이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힌두 사원 입장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인도 남부의 케랄라(Kerala)주에 위치한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이다. 매년 수 천만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 사원은 신성시되는 종교적 전통을 이유로 들며 가임기에 해당하는 10세부터 50세 사이의 여성들의 출입을 금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도 대법원의 미스라(Misra) 수석 판사는 “예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의 이러한 규제는 결코 바람직한 종교적 관례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어떠한 신체적 차이 및 생물학적 조건도 종교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의 획기적 행보를 잇는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지난 주, 대법원은 구 식민시대의 잔재로 평가 받던 간통죄에 관한 조항을 철폐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9월 초에는 동성애 금지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체인식 카드 발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 인권 활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인도 정부의 미흡한 사회 문제 대응이 이어짐에 따라 근 몇 년간 공익 관련 소송이 급증해온 상황에서 인도 대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스라(Misra) 판사는 “인도 사회와 법 체계는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 측은 다가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사원 개방일 이전에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sep/28/indian-supreme-court-upholds-womens-right-to-enter-kerala-temple-ban-sabarimala-illega 카타르: 이주노동자들 여전히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당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카타르: 이주노동자들 여전히 인권탄압과 노동착취…아시아 인권뉴스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2 카타르월드컵 인프라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인권탄압과 노동착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작년 10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협업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카팔라(Kafala) 체제와 노동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현지 건설회사인 ‘머큐리 메나(Mercury MENA)’가 카팔라 체제를 악용해 네팔,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온 8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평균 1500 파운드(약 218만원)에 달하는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부의 카팔라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카팔라 제도는 중동의 걸프 지역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이주노동자 관리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비자 발급을 개인 또는 기업이 보증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준다. 때문에 보증인의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는 이직, 사직, 출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카팔라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라며 비난하였고 이를 의식한 카타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도움을 받아 노동법 개정과 카팔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카타르 정부가 국제노동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시행, 노동자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의 개혁안을 시행하여 노동조건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이번 9월 이주노동자의 출국 비자 폐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카팔라 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폐지된 출국 비자는 카팔라 체제를 둘러싼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해당 체제를 통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탄압과 노동착취 문제의 핵심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국제앰네스티는 비록 출국 비자의 폐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출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직을 하는 데 있어 고용주의 동의서가 필요해 이 역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주의 동의서 없이 이직을 할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무단이탈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당한다. 이는 국제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국제앰네스티는 카타르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카팔라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2018/sep/26/qatar-world-cup-workers-still-exploited-says-amnesty-report https://www.migrant-rights.org/2015/03/understanding-kafala-an-archaic-law-at-cross-purposes-with-modern-development/ Post navigationPREVIOUS
2018년 9월 통권 100호제13기 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제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교육실습 및 수료식2018년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 지원증서 수여식 제목: 나쁜 페미니스트 (Bad Feminist, 2016)저자: 록산 게이 (Roxane Gay)록산 게이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타이틀은 ‘나쁜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페미니스트이거나,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며 걱정하고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만 록산 게이는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록산 게이는 자신을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고, 히스테리 환자 같은 왜곡된 편견으로 매겨진 페미니스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을 비하하는 가사가 담긴 힙합을 좋아하는 모순 덩어리 페미니스트라고 고백합니다. 록산 게이는 미국 사회가 ‘강간’과 관련된 것들을 지나치게 수용하는 문화라고 꼬집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강간 문화(rape culture)’를 다룹니다. 강간 문화의 시대에는 여성을 향한 남성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줄거리와는 상관없는 성폭력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강간이 연상되는 내용의 유머가 편집 없이 브라운관에 전파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강간 문화’ 가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2018년 5월에 방영된 ‘나의 아저씨’의 폭행 장면 논란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소집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 1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이어진 “너 나 좋아하지” 란 대사는 데이트 폭행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폭력에 대한 미화’ 및 과도한 수위였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나의 아저씨’ 가 명확한 폭력을 보여준다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는 로맨스를 가장한 은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할까 봐 동침을 제안하는 것은 사랑 노래에 묻혀 ‘로맨스’로 둔갑했습니다. 혹자는 “여성의 ‘NO’(안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떠올렸다” 고 말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 전반에 은밀하게 깔려 있는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거절이 남자의 비위에 맞추어 로맨스로 둔갑하고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여성의 성상품화 및 성폭력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게 되는 등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미디어와 페미니즘의 결합이라는 신선한 접근 방식으로 서술하는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이선영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히든 피겨스 (Hidden Figures, 2016) 감독: 데오도르 멜피 (Theodore Melfi)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실제 나사에서 근무했던 흑인 여성 3명 캐서린, 도로시, 메리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의 배경은 흑인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대 미국을 바탕으로 한다.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들은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던 이들은 아니다. 영화 중반부에, 한 무리의 흑인들이 차별 금지를 외치며 시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도로시는 “쳐다보지 마. 괜히 휘말릴라.”라고 말하며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걸음을 옮긴다. 이렇듯, 히든 피겨스는 당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던 대다수 흑인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인종차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주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백인, 이에 대항하는 흑인의 대결구도를 자주 사용한다. 이런 영화에서 백인은 흑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반면, 히든 피겨스는 이런 극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는 차별의 양상을 보여준다. 영화의 주된 배경인 나사 사무실에는 흑인들이 사용하는 집기에 각각 『colored only』라는 글씨가 쓰여 있으며,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런 요소들은 영화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된다. 또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묻는 캐서린에게 ‘당신’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백인의 대사가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워 당시 미국 사회에 녹아 있었던 차별적 인식을 돋보이게 한다. 1961년 미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은 6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쉽게 목격된다. 여전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혐오 발언 역시 만연하다. 대체로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놓고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들보다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방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러한 방관과 중립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노골적으로 차별을 일삼는 악인을 다루기보다는, 암묵적 동의자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차별적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 분위기는 슬프게도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히든 피겨스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대처를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들처럼 차별을 견디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차별을 부수려는 사람들도 있다. 영화가 아닌 현실의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신의 방법으로 차별을 철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 확대되면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이예나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제 13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2기 수료식(10/6) 강문숙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도형김동혁김민지김소연김수영김영자김자원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지원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경문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화이철호이혜랑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정윤재조규완조산새조수아조용노조윤영조지영지연숙차민태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홍준원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부원공업, (주)파라다이스, (주)대덕휴비즈, (주)디자인210,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텔로스컨설팅그룹,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 CSR, 한국외국인학교,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2018년 9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8.09.2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먼아시아는 매월 1, 3주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국, 미얀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태국 수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노예 노동이 자행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태국의 어부 10명 중 1명이 이와 같은 노예 노동자인 상황에서 이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등 강압적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지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태국으로 들어와 수 년간 바다 위에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노예 어부들의 유기 장소로 악명높은 인도네시아의 군도 벤지나(Benjina) 섬에 버려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주요 교류국들과의 국제 무역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인신매매 및 노예 노동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자국 수산업 분야의 큰 규모와 복잡한 공급 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외교부 장관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9월 13일 아세안(ASEAN)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혐의에 대하여 “더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감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군부정권 설립 이래 사회 다방면에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약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미얀마 군대의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의 잔혹행위 및 유혈탄압으로 인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는 군부를 규탄하는 현 국제사회의 태도가 타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을 향한 로힝야족 무장세력의 폭력성을 고려하지 않은 치우친 견해라고 비판하며 군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순결성 검사”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는 이 강압적인 “순결성 검사”는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의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왔으며 아프가니스탄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로 간주될 만큼 일상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이것이 명백한 여성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와 같은 “순결성 검사” 폐지 정책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함에 따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제고 및 사법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앞으로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신매매 및 강압적인 노예 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 학살 문제, 그리고 기본권과 존엄성을 유린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에 대해 조명해 보았습니다. 세 사례는 모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혹은 당국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문제 해결의 조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거나 부진한 면모를 보입니다.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이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혹은 수월하게 개선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언젠가 인권 증진의 싹을 틔우며 행동을 촉구하는 사회적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인권 제고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의 보편적 인권 감수성 향상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국: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 어민들, 해결책 시급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노예노동으로 고통 받는 태국…아시아 인권뉴스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산물 수출국이며 참치 통조림의 최대 생산국이다. 현재 약 60만 명의 인구가 태국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인신 매매의 피해자인 이들은 태국의 상업 어선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태국의 상업적 어부 10명 중 1명은 이와 같은 노예 노동자이다. 노예 어부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폭행과 위협 속에 몇 년간 바다에서만 생활하게 된다. 이후에는 노예 어부들의 유기 장소로 악명이 높은 인도네시아 군도의 벤지나(Benjina) 섬에 버려진다. 지난 8월 국제 인권 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태국이 국제 노동 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의 어업 협약을 비준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태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과의 국제 무역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인신매매 및 어민 노예 노동을 종식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2017년 관련 법의 제정으로 인해 트롤선 소유주들은 모든 배에 통신 기술을 설치해야 함에 이어 배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어부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전자 은행 송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확실히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임금 지불 여부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수산업 분야와 복잡한 공급 체계 때문에 노예화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수산부에 의하면 해산물 수출 분야에만 82명의 해산물 가공업자들이 존재하며, 가공업자들에게 해산물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약 20,000 척 가량의 어선이 필요하다. 이렇듯 해산물 수출의 전 과정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제도를 통해 수산업 분야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 어업노동자 총연합(TMFG)’은 태국의 노예 어부들을 찾아 착취에서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 단체는 2014년부터 약 4,000명의 노예 어부들을 찾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노예 어부들을 돕고 있음에도, 살해 위협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태국 어업노동자 총연합(TMFG)에 따르면, 태국 수산업을 겨냥한 불매운동이 어민들의 노예 노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 태국 수산물 불매 운동은 어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예 노동 근절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노동자들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단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기사링크]: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thailand-slave-fishermen-needed-solve-crisis-180911223139627 아프가니스탄: “순결성 검사” 폐지 위한 첫 걸음 내딛은 아프가니스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아프가니스탄: “순결성 검사” 폐지 위한…아시아 인권뉴스여성 인권 제고 및 사법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문제 접근해야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보건부가 이른바 “순결성 검사” 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여성들의 순결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검사를 실시하는 강압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된 바 없는 이 “순결성 검사”는 아프가니스탄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로 간주될 만큼 일상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여성들이 혼외 성관계와 같은 “부도덕적 범죄”로 고발이 되면 경찰 및 사법부는 해당 여성들을 정부 소속 의료진에게 보내 순결성 검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성들의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판단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법원에서 증거로써 사용되며 그 결과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순결성 검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른바 ‘처녀막’의 존재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성관계 경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처녀막의 손실이 첫 성관계 시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조치이다. 일부 여성들은 출생 시 처녀막이 없이 태어나기도 하며, 이는 또한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 파열되기도 한다, 또한, 종종 성관계 이후에도 처녀막이 유지되는 여성들도 있다. 순결성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 및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고위층의 강요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성폭력과도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여성의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 같은 순결성 검사에 과학적 유효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며 해당 검사를 중지하는 것을 촉구했다. 이번 “순결성 검사” 폐지 논의 및 정책 방안은 이전 대비 한층 확고해진 당국의 의지로 미루어보아 상당한 정치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순결성 검사” 중단 지시를 내렸던 바 있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관련 정책의 정식 채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논란이 된 관행을 폐지하는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경찰 및 사법부는 해당 검사의 이행 중단 및 관련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순결성 검사 관행을 폐지하는 일은 전면적인 아프가니스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범죄자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위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당국의 사법 제도가 합의 된 성행위와 강간을 구별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사링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8/jul/05/breakthrough-fight-to-end-virginity-testing-afghanistan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 아웅 산 수치, 로힝야 사태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 표명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인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혐의에 대해 “더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로힝야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70만 명 이상의 미얀마 로힝야족이 당국 군대의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의 잔혹행위 및 유혈탄압으로 인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의 리칸 주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미얀마 군부정권 설립 이래 시민권이 박탈된 채 무국적자의 신분에 머물며 주거, 교육, 의료혜택 등에서 엄격한 제한과 박해를 받아왔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이번 미얀마 군부의 유혈탄압에 최소 1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에 더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해당 사태를 미얀마군이 명백한 인종청소의 의도를 갖고 자행한 행위로 보며 최고 사령관 등 군부 지도자들을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웅 산 수치는 현 국제사회의 태도가 타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을 향한 로힝야족 무장세력의 폭력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견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민선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무장한 로힝야군에게 희생된 사람들 역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군부의 행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수치는 또한 로힝야족 사태를 폭로한 취재기자가 중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판결은 공직자 비밀 엄수법에 의거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결정이라 단언하였다. 더불어, 이번 재판결과를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에 대해 선고공판을 읽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아웅 산 수치는 이번 대담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송환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미약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본국송환 집행을 연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의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의 불교도들 및 군부 정권에 의한 박해를 이유로 송환을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기사링크]: https://www.nytimes.com/2018/09/13/world/asia/aung-san-suu-kyi-rohingy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