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4.0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르단, 미얀마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온 소식입니다. 요르단에서는 조혼의 풍습을 끝내고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UN 아동인권의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18세로 수정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18세 미만의 나이로 결혼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성으로, 이에 따라 교육 기회 박탈, 건강 악화, 가정폭력에의 노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의회에서는 법의 개정을 반대하고있는데 4월 8일 합의를 이루어 아동들의 인권과 여성 인권에 한걸음 진보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미얀마에서는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중국으로 인신매매 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주로 카친(Kachin)과 북부 샨(Shan)주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포함, 평소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중국 가정으로 3천 달러 ~ 1만 3천 달러에 팔린 후, 방에 감금되어 강간을 당해 임신까지 했음을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해당 문제를 고발한 보고서의 제목 “우리에게 아이를 주면 당신을 놓아주겠다”에서 나타나듯, 해당 인신매매의 목적은 아이입니다. 심각한 중국내 여성 인구 비율 감소로 인하여, 인신매매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갖고자 이러한 악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생존자 대부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탈출 이후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또 다른 문제는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는 커녕,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및 미얀마의 사법 당국이 현재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일하는 지역 단체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시급하며, 중국 및 미얀마 당국도 해당 문제에 대한 즉각적 조치와 예방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만 합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주 당국이 특정 기사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짜뉴스’법 도입 예정을 공표했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규정 및 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기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이 법으로 인해 온라인 오보 기사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운동가 겸 언론인인 커스틴 한(Kirsten Han)은 ‘가짜 뉴스’라는 모호한 용어가 정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2018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여 개의 국가들 중 151위로, 싱가포르 언론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언론에 대한 검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경 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은 결국 싱가포르 정부의 ‘가짜뉴스’ 금지법은 정보 제공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조혼, 여성 국제 인신매매, 그리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러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도입으로 인한 언론자유권 침해 우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도입으로 인한 언론자유권…아시아 인권뉴스싱가포르는 도시 주 당국이 특정 기사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짜뉴스’법 도입 예정을 공표했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규정 및 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기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이 법으로 인해 온라인 오보 기사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운동가 겸 언론인인 커스틴 한(Kirsten Han)은 ‘가짜 뉴스’라는 모호한 용어가 정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2018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여 개의 국가들 중 151위로, 싱가포르 언론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언론에 대한 검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경 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은 결국 싱가포르 정부의 ‘가짜뉴스’ 금지법은 정보 제공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01/singapore-to-introduce-anti-fake-news-law-allowing-removal-of-articles 미얀마: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과 소녀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과 소녀들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에서는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중국으로 인신매매 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주로 카친(Kachin)과 북부 샨(Shan)주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포함, 평소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중국 가정으로 3천 달러 ~ 1만 3천 달러에 팔린 후, 방에 감금되어 강간을 당해 임신까지 했음을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해당 문제를 고발한 보고서의 제목 “우리에게 아이를 주면 당신을 놓아주겠다”에서 나타나듯, 해당 인신매매의 목적은 아이입니다. 심각한 중국내 여성 인구 비율 감소로 인하여, 인신매매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갖고자 이러한 악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생존자 대부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탈출 이후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는 커녕,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및 미얀마의 사법 당국이 현재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일하는 지역 단체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시급하며, 중국 및 미얀마 당국도 해당 문제에 대한 즉각적 조치와 예방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만 합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3/21/myanmar-women-girls-trafficked-brides-china 요르단: 조혼의 풍습 끝낼 수 있을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요르단: 조혼의 풍습 끝낼 수…아시아 인권뉴스요르단은 현재 조혼의 풍습을 끝내고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년 12월 요르단은 상원의회에서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 또한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기존의 법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하원의회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4월 8일 두 의회는 수정 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조혼을 하는 절대 다수는 여자아이들이다. 요르단의 사법부에 따르면, 전체 혼인 신고 중 여자가 18살 이하인 경우는 13.4%, 남자가 18살 이하인 경우는 0.004%를 차지하였다. 휴먼 라이트 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조혼에는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치명적인 건강 문제, 가정폭력의 가능성에 노출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따른다. UN 아동인권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예외없이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을 18세로 제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4/03/jordan-end-child-marriage-status-talks
2019년 3월 통권 106호제 14기 청소년을 위한 인권스쿨 개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모라도 기증 물품 전달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제목: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저자: 마야 안젤루 (Maya Angelou) 마야 안젤루는 흑인으로, 여성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차별이 극심하던 1928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이혼으로 남부 지역으로 보내지면서 ‘원하지 않는 아이’라는 생각이 유년 시절 마야 안젤루를 괴롭혔고, 가까운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등 쉽지 않았던 그녀의 삶을 담담히 그리고 호소력 있게 그녀의 자서전소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에 담았다. 안젤루는 미국 아칸소주의 잡화점을 배경으로, 목화 따는 계절의 남부 흑인들의 고달픈 삶을, 남부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며 겪는 차별을 묘사한다. “스탬프스에서는 인종 분리가 너무나 완벽해 대부분의 흑인 아이들은 백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정말로 알지 못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백인들은 흑인들과는 다르다는 것, 두려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피고용인들이 고용인들에게,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옷을 잘 입은 사람들에게 품는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 하지만 마야 안젤루가 오늘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히 그녀의 어려운 처지 때문이 아니었다. 가장 최근 자서전 ‘엄마 & 나 & 엄마’에서도 밝혔듯,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그녀가 버티고 성장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구조적 차별에서 대물림된 열등의식을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날의 불평등과 혐오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를 몸소 보여준다. 제목: 디스트릭트 9 (2009) 감독: 닐 블롬캠프 개봉한지 10년 가까이 지나 켜켜이 묵은 영화를 리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전히 영화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의 자장이 오늘날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여러 번의 국가 간 협의 및 회의를 통해 마련된 국제이주협약(GCM: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은 호기로운 그 시작에 비해 아쉽게 끝을 맺었다. 193개국 전원이 참여한 뉴욕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이주협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협약 마련 과정 중 각 국 내에서 여러 반발이 있었고, 따라서 최종 서명국은 150여개국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이주민 혹은 난민 문제에 있어 큰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여러 국가들(호주,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던 것이, 지구상 최초의 이주민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제대로 발돋움할 탄력을 소실하는 데 큰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이주 및 난민 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빈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화는 남아공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의 삶과 주인공 비커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언뜻 익숙하고 전형적인 SF영화의 플롯과 구성이지만, 영화 제목이 “디스트릭트 9 (9 구역)” 인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화 전반의 촬영이 다큐멘터리식 기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SF적 서사가 현실과 “격리”된 가상세계만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은 28년간이나 제9구역이란 곳에 격리 및 통제된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MNU라는 외계인 관리국이 생기고, 관리국 직원 비커스는 난민화되는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다. 결국 영화 제목은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을 격리한 강제수용소(concentration camp)의 이름이다. 그곳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화되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듯한 집과 고양이 통조림 하나에 생사를 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현실 속 전쟁 난민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정부 차원의 인종차별 정책이 존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화의 배경인 까닭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계인 이주 프로젝트 담당자 주인공 비커스는 프로젝트 도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전자 변이를 겪게 되면서 외계인으로 조금씩 변해간다. 이로 인해 외계인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을 비커스가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정부는 비커스를 실험체로 활용하여 무기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가속화하려 한다. 주인공 비커스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외계인 크리스토퍼와 함께 정부로부터 도망치면서 다시 인간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고군분투가 영화 서사의 중심이다. 영화는 현실 속 차별에 대한 풍자극이긴 하지만, 비커스란 인물이 난민화된 외계인들에 공감하게 되는 과정이 비로소 스스로가 “외계인화 (혹은 난민화)”를 겪고 난 이후에서나 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지난한 지를 안타깝게 조명한다. 특별히 외계인들에게 애타게 공감하게된 주인공 비커스가 “외계인화”되는 신체적 변이를 겪기 전엔 일말의 특별한 동정을 격리된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사실은 본인이 우연하되 불행하게도 인간이라는 지위로부터 박탈되어 외계인과 같은 위치에 놓여졌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동정을 느꼈고,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적 구성물인 개념과 범주의 교차가 만든 경계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반드시 비커스처럼 비사각에서 탈주 혹은 박탈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얄팍하게나마 이런 소설과 영화들로 최대한 소수자의 혹은 탈주된 삶에 간접 경험으로 가닿아야 할까? 참으로 안전한 후자의 방식이 안타까움을 초월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국제이주협약의 결말이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영화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은 차라리 “외계인화” 되기 전의 비커스의 삶을 통해서 일지도 모른다. 안락하고 평화로웠던 비커스의 삶은 디스트릭트 9과 함께 했다. 결국 그 안온한 삶이 과연 외계인 강제수용소의 존재에 어떠한 연루성이 있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협소하고 배타적인 나의 삶은 특정 누군가의 고통을 타자화하고 격리해야만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물어야 한다. 분명한 점은 비커스는 MNU 외계인 관리국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UPCOMING EVENTS61회 SSK 인권워크샵 “A milestone i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Korea” (4/4)2019 보이사비 축제: 방글라데시 차타공 선주민, 줌머(Jumma) 설날 축제 (4/14)강문숙 강민승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오승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서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자원 김종엽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 류성호 류호근 문대원 박범진 박정훈 박창현 박현준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종혁 원준표 유연우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원 이성현 이연재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이정국 이진영 이진화 이철호 임유철 장근호 장동진 전명옥 정사명 정성윤 조규완 조산새 조수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제강호 지연숙 최경규 최서린 최치훈 한지민 허 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Ms. Rights, 청심휴라시아
2019년 3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3.22)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한국의 연예인 정준영은 여성의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통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촬영과 유포는 최대 5년 징역 혹은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은 잘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한국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6800건의 신고된 사건 중, 약 3분의 1만이 재판으로 회부되며 그 중에서는 10건 당 1건 미만의 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에 유럽연합(EU)로부터 사하로프 상을 수상한 이란의 저명한 인권변호사 나스리 소토우데(Nasrin Sotoudeh)는 시위 중 히잡을 쓰지 않아 체포된 여성들을 변호하다, 작년 6월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되었습니다. 모하메드 모키제(Mohammad Moghiseh) 판사는 소토우데가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7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남편에 따르면 “나스린은 38년의 징역형과 148대의 채찍질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란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녀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여성의 날인 지난 ３월 ８일， 여성을 향한 성희롱， 아동결혼 및 명예살인에 대항하기 위해 파키스탄 여성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는 ‘여성 행진’이라는 뜻의 오랏 행진（aurat march)과 ‘여성 해방 행진’이라는 뜻의 오랏 아자디 행진（aurat azadi march）으로 불립니다. 주최자인 니갓 다드（Nighat Dadd)는 “우리는 여성들의 동등한 정의 실현과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를 요구한다”고 전하며 파키스탄 여성들을 온순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재현하는 것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여성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여성들의 신체적 자유와 공권력(정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란,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행진한 파키스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사례를 통해 젠더 이슈가 국제적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여성들의 연대와 집회처럼 평등한 사회를 향한 노력은 곳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란: 히잡 반대 시위자 변호한 인권변호사 징역 38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이란: 히잡 반대 시위자 변호한…아시아 인권뉴스2012년 유럽연합(EU)로부터 사하로프 인권상을 수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란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나스린 소토우데 (Nasrin Sotoudeh)가 38년 징역형과 148대 채찍질형을 선고받아 현재 이란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6월, 당국은 소토우데를 자택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체포하였다. 당시 소토우데는 시위에서 히잡을 쓰지 않아 구금된 여성을 변호하고 있었다. 모하메드 모키제(Mohammad Moghiseh) 판사는 소토우데가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7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지만, 소토우데의 남편에 “징역 38년형에 태형 148대를 선고받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유럽의회의 안토니오 타자니 (Antonio Tajani) 의장은 선고가 ‘터무니없다’고 묘사하며 유럽의회는 지속적으로 소투우데의 석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국의 외무장관 제레미 헌트(Jeremy Hunt)도 “이란 여성의 권리신장에 헌신하는 캠페이너이자 변호사인 나스린 소투우데가 징역형과 148대의 태형의 선고받았다니 매우 충격적이다”며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절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3/13/world/middleeast/nasrin-sotoudeh-iran-lawyer-lashes.html?module=inline 파키스탄: 여성들, 그들의 공간을 다시 쓰기 위해 거리로 나오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파키스탄: 여성들, 그들의 공간을 다시…아시아 인권뉴스3월 8일, 사회 내 여성의 공간을 다시 쓰기 위해, 파키스탄의 여러 도시에서 세계여성의날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랏 행진(aurat march, 여성의 행진)과 아랏 아자디 행진(aurat azadi march, 여성해방 행진) 주최자들은 재생산, 경제, 사회 정의를 위해 파키스탄 거리로 나가, 직장내 성희롱, 조혼, 일명 ‘명예살인’, 성별 임금격차,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주최즉에 따르면, 이 행진은 목적은 “공장, 가정, 사무실에 있는 평범한 여성들에게 닿는 것”이라고 한다. 한 활동가는 파키스탄 여성들이 1980년대 군사 독재자 지아탈-하크（Zia tal-Haq）의 계엄령 동안 거리에 뛰쳐나온 역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우리 이전에 많은 여성들이 우리를 위해 길을 닦아주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여성들의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은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허용되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다며 대학 내 차별적인 정책에 항의한다. 행진에 참가하는 한 대학생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내 기숙사는 여성을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지속적인 종속관계에 놓인 사람으로 대우한다”며 “여성에게만 과하게 규제되는 복장과 행동, 이른 통금시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한 파키스탄 대학이 여성에게 스키니진과 민소매 셔츠 착용을 금지하여 미디어에서 큰 격분을 일으킨 적이 있다. 소울 시스터즈(Soul Sisters)의 창립자 칸월 아흐메드(Kanwal Ahmed)는 “파키스탄의 평범한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때로 다루어지는 곳이 없다”며 “여성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mar/08/women-take-to-the-streets-of-pakistan-to-rewrite-their-place-in-society-international-womens-day 한국: 케이팝 가수 정준영, 여성 불법촬영 혐의 인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케이팝 가수 정준영, 여성…아시아 인권뉴스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정준영(30)은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여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그는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 유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성명서를 소속사를 통해 전했다. 이어 그는 동영상에 등장한 여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카메라 등을 통한 촬영과 유포는 최대 5년 징역 혹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6800건의 관련 사건 중 3분의 1만이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이러한 재판 10건 중 1건미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건국대학교 몸문화 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이와 같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남성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3/13/world/asia/jung-joon-young-sex-videos.html
2019년 3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3.08)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미얀마,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식입니다. 중국 신장(Xinjiang) 정부의 무슬림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 출신의 무슬림을 교화 캠프라는 곳에 강제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에 같은 민족들을 동원하여 민족 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장 지역 내에서 소수 민족을 억압하는 경찰 인력은 10년 동안 5배로 늘었으며, 중국 서쪽 국경의 주요 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한족은 신장지역으로 꾸준히 이주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소수민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Rakhine)주 내의 갈등은 단순히 무슬림과 불교 세력의 갈등을 넘어서 더욱 다각화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라카인주 내에서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세력이 무슬림을 학살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로힝야 족들이 근처 국가로 피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카인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라카인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세력 내에서 아라칸(Arakan)이라는 반란군이 형성되었고 또 다른 갈등의 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반란군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잇따른 테러에 의해 사상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주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미얀마를 탈출해 온 로힝야족 무슬림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의 무력 진압 사태로 미얀마의 라카인(Rakhine) 주를 떠나 현재 74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 난민은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국은 로힝야족 본국 소환 절차에 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 합의안은 모든 로힝야족 난민을 2년 내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매주 1500명의 로힝야족 난민을 미얀마가 수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얀마 내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 혹은 폭력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해당 합의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사무총장 미얀마 특사는 위 합의 이행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얀마 당국이 로힝야족 송환 작업을 위한 유엔 기관들의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세 국가 정부의 소수 민족을 둘러싼 갈등과 현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중국 신장 정부의 무슬림 교화 캠프는 2017년 이후로 꾸준히 보고되어 오던 사안으로, 중국 정부는 불평등한 정책을 펴며 소수 민족의 경제적 권리는 물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는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로힝야 난민에 관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유명무실한 합의가 무산되었고, 다른 대안 없이 로힝야족은 국가적 폭력을 견뎌내며 오늘도 험난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 미얀마 내의 정부군과 반란군의 대립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 미얀마 내의 정부군과 반란군의… 아시아 인권뉴스미얀마의 라카인주(Rakhine)가 다시 피로 물들여지고 있다. 1월 4일 미얀마의 독립 기념일에 4개의 경찰 기지가 습격당했고 경찰 14명이 살해되었다. 이에 따라 미얀마군은 가해 집단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였고,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반란군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반격하였다. 2월 내내 큰 사고들이 빈번했으며 7살 아동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얀마 내의 갈등은 2017년 불교 세력이 무슬림 로힝야족을 대량 학살하면서 심화되었다. 하지만 1월 4일의 습격은 로힝야 반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카인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 세력 게릴라군 아라칸(Arakan)군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로힝야족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로 이주하거나 포로수용소에 감금되어있는 상황이나 라카인의 불교인들이 로힝야족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는 않다. 아라칸 국민당의 전 대표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이야 말로 정부에 의해 고통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카인주는 천연가스 보유량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그 이익을 거의 누리고 있지 못한다. 라카인주 내에서 미얀마의 다른 지역보다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라칸군은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라카인 지역의 다각화된 혼란 속에서 희생자들만 늘고 있을 뿐이다. [기사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myanmars-rakhine-buddhsts-rohingya.html 중국: 중국 신장정부의 무슬림 소수집단 탄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중국 신장정부의 무슬림 소수집단…아시아 인권뉴스카자흐스탄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을 부양할 길을 찾던 바이무라트(Baimurat)는 중국의 신장(Xinjiang) 정부 소속 의무경찰 일자리를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몇 달 간 그는 도로에서 정부가 제공한 블랙리스트에 따라 무슬림 소수민족을 수색하는 일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무슬림인 바이무라트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돈이 필요했기에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는 이후 수갑을 찬 600명 사람들을 새로운 시설로 옮길 것을 명령 받았고 그 곳의 시설에 경악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직업 훈련 센터로 불려지는 그 곳은 화장실과 침대들이 벽면 하나로 구분 되어있는 감옥에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렇듯 만명에 가까운 위구르족,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신장 지역 곳곳에 설치한 교화 캠프라는 곳에 구금하였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서쪽 국경의 주요 지역에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 동원되는 의무 경찰들은 동일 소수 민족 집단에서 뽑아 민족 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의 산물이었던 바이무라트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했던 것을 후회하고 캠프 안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껴, 이를 국제 사회에 고발했다고 말한다. 2017년에 이르러 신장 지역의 경찰 인력은 10년 전의 5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다수민족인 한족(Han)들이 신장 지역으로 꾸준히 이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구르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민족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무라트와 가족들은 중국을 탈출하였고 그는 그것이 “지옥을 빠져나온 것과 같다”고 말한다. [기사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china-muslim-detention-uighur-kazakh.html 방글라데시: 미얀마 난민 더 이상 수용 안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미얀마 난민 더 이상…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미얀마를 탈출해 온 로힝야족 무슬림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샤히둘 하크(Shahidul Haque) 방글라데시 외무부 차관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본국 소환 절차에 관한 양국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의 무력 진압 사태로 미얀마의 라카인(Rakhine) 주에서 강제 추방된 후, 미얀마를 떠난 74만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난민은 현재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 자리잡고 있다. 유엔은 해당 사태를 ‘인종청소’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미얀마 정부는 나라 없는 로힝야 소수민족을 박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의 양국간 대립은 2018년 1월 맺어진 미얀마-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송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하면 모든 로힝야족 난민을 2년 내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미얀마는 매주 1500명의 로힝야족 난민을 수용하는 합의안을 수용한 바 있다. 하크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방글라데시는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박해 혹은 폭력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라카인 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겠다는 로힝야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Christine Schraner Burgener) 유엔사무총장 미얀마 특사는 로힝야족의 미얀마 송환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미얀마 당국은 로힝야족 송환 작업을 위한 유엔 기관들의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47412704
2019년 2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2.15)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스리랑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올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2019년도 세계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한다고 혹평했습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문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북한과 유화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 난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문제 또한 정부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슨(Phil Robertson)은 한국 정부가 인권을 최우선에 두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르게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변화된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필리핀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의 행보를 좇아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 강간, 마약 등의 범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오랫동안 미집행에 머무르며 사실상 종신형에 그쳐 온 상황입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약 43 년만의 재 집행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는 스리랑카 정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상승하며 스리랑카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자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집행을 유예해 온 사형제도의 부활을 예고한 스리랑카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결단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대내외적 압박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약 등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전례없는 강도의 처벌을 강행했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내 정책을 두고 아주 훌륭한 본보기라고 지칭하며 그의 행보를 따를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성들이 학대, 차별 또는 억압을 피해 타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ABC 방송 포 코너스(Four Corners)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당국이 지난 2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두 명의 사우디 여성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이는 이들이 망명을 신청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여성에 대한 강제 송환은 이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탈출한 사우디 여성들이 자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가족과 정부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피해, 강제 격리, 수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 가족의 손에 의한 살해 등 그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사우디 여성들이 자국 내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만큼 호주 당국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각국의 인권 동향을 둘러싼 국내외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내 및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지적하고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쓴 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터져 나왔고, 스리랑카에서는 중대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공표한 사형집행 재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현실 때문에 도피 및 망명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우디 사회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더불어 이러한 여성들의 망명 허가를 둘러싼 서구 사회의 입장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들은 인권이 전 세계 공동체가 공유하는 단일한 의미와 기준을 가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 인권 기준의 제고 및 확립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상이한 문화와 국내적 상황을 염두에 두되, 그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있는 발전과 타협을 추구할 때에 비로소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가 무사히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탈출한 사우디 여성들이 직면한 위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탈출한 사우디 여성들이 직면한…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 아라비아 여성들은 학대, 차별 또는 억압을 피해 타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고 있다. 미국 ABC 방송 포 코너스(Four Corners)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두 명의 사우디 여성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는 이들이 망명을 신청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보도에 인용된 한 사우디 활동가에 따르면 호주 국경군이 가정으로부터 도망친 사우디 여성들에게 왜 남성 보호자 없이 다니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만약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안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유엔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호주의 이민 정책 실태가 더욱 끔찍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수년간 사우디 여성들의 수많은 탈출 시도를 기록해왔다.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한 사우디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는 2019년 1월 캐나다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것은 아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7년에 필리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우디 여성 디나 알리 라슬룸을 강제 송환한 사실을 보고했다. 사우디 여성에 대한 강제 송환은 이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탈출한 사우디 여성들이 자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이 가족과 정부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피해, 강제 격리, 수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 가족의 손에 의한 살인 등 그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모든 사우디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제도 하에서의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은 도움과 지원의 손길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사우디 여성들이 자국 내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만큼 호주 당국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안 된다. 호주는 망명 신청을 하려는 사우디 여성들을 저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해있는 특수한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그 위험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돼주어야 한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2/04/unexpected-dangers-fleeing-saudi-women 대한민국: 인권문제 등한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대한민국: 인권문제 등한시아시아 인권뉴스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2019년도 세계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운오리새끼 취급한다며 혹평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을 최우선하겠다던 약속과는 다르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점과 국내의 여성,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 차례의 회담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문제는 단 한번도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 등과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채 북한과 유화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여성, 난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문제 또한 정부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수많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아직까지도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방안들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 취소 청원에 21만명이 서명하는 등 성 소수자 혐오와 차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청원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성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 추방 청원에 70만명이 서명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난민 시위와 반이슬람교 정서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지부 부국장 필 로버슨(Phil Robertson)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상당히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계속 외면한다면 한국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 변화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출처]: http://www.hrw.org/news/2019/01/17/south-korea-little-progress-rights 스리랑카: 시리세나 대통령 마약사범에게 사형 집행 재개 추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스리랑카: 시리세나 대통령 마약사범에게 사형…아시아 인권뉴스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1월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의 마약 정책을 칭찬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당신(두테르테 대통령)이 진행한 범죄, 마약과의 전쟁은 전 세계에 본보기이고 특히 나에게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의 위협은 스리랑카에 만연해 있으며 우리도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반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한 결정도 번복하지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 강간,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지난 6일 의회 연설에서 시리세나는 마역 사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40여 년 전에 이루어졌다. 2014년에 사형 집행인이 퇴직한 이후 이 자리는 지금까지 공석이다. 지난해 약 200달러의 월급을 받는 사형 집행인 모집 광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충원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한편,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해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인권 운동가들과 야당 상원 의원들은 2016년 두테르테가 집권한 이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총 4999명이 사망했다. [기사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19/02/sri-lanka-resume-executions-drug-convicts-sirisena-190207002940841.html
2019년 2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2.0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 코치(Kochi)에서 두 명의 인도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불허하는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의 금기를 깨고 입장을 감행해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사바리말라 사원에는 월경을 하는 여성이 불결하다는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금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인도 대법원이 이러한 관습을 공식 폐지한 바 있으나,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여성의 사원 출입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사원을 둘러싼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두 여성, 빈두 암미니(Bindu Ammini)와 카나카두르가(Kanaka durga)는 사바리말라 사원에 출입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원 출입 이후, 사바리말라 사원이 위치한 케랄라 주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시위자들은 경찰에게 폭탄을 던졌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으며 암미니와 카나카두르가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으로 사우디 정부와 살만 왕세자(Muhammad bin Salman)의 인권탄압이 공론화된 가운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조사를 통해 더욱 악화된 당국의 인권탄압 행적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지된 남성 후견인제도는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체포되었습니다. 평화시위 또는 반체제 선동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에게 사형이 구형되는가하면, 이슬람교 소수파에게는 교육, 채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예멘 내전에서 연합군을 지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작전을 통해 과잉 사살을 하는 등 수많은 국제인권법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에 드러난 추가 행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인권탄압의 폐해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동성애금지법을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는 등 오랫동안 성적 다양성에 대해 반감을 표해왔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도 성 소수자 인권활동가 살해, 성 소수자 성폭행 등을 행하며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진보 활동가 등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벌이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성 소수자(LGBT)에 대한 테러와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방글라데시의 성 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시각예술, 동성애 관련 만화 등의 창의적인 방법들을 통해 성 소수자와 성적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각국 사회구성원들의 인권 수호를 향한 투쟁의 움직임과 현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서는 명망높은 사바리말라 사원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여성차별적 금기가 최근 법적으로 소멸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전 금지령이 근래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제도적 변혁을 마주한 두 나라는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 제고의 달성이 멀고도 험한 여정이며, 사회 인식의 변화는 제도적 변화보다 서서히 진행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는 과거 부당한 대우와 차별 및 악습에 대항하여 점차 깨어나는 사회의 의식을 반영합니다. 이는 분명한 개선의 움직임이며 두 국가는 꾸준한 사회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더 나은 인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변혁을 아직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방글라데시 정부는, 앞선 두 나라의 선례를 본받아 갈수록 높아져가는 세계공동체의 인권 기준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성 소수자 인권활동가들 시각예술 통해 사람들의 인식 변화 노력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방글라데시: 성 소수자 인권활동가들 시각예술…아시아 인권뉴스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진보 활동가, 세속주의 블로거 등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벌이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성 소수자(LGBT)에 대한 테러와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성 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창의적인 방법들을 통해 성 소수자, 성적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랫동안 성적 다양성에 대해 반감을 표해왔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동성애금지법이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의 보고에 따르면 많은 성 소수자들이 경찰에 신체적, 성적 폭행을 당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유엔인권검토에서 성 정체성은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며 성 소수자 보호 권고들을 거부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의 성 소수자 폭행 또한 이어졌다. 트랜스젠더인 히즈라(Hijra)들은 의사에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2016년에는 성 소수자 잡지의 편집자인 줄하즈 만난(Xulhaz Mannan)과 퀴어(Queer) 인권활동가인 토노이 마흐붑(Tonoy Mahbub)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성 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시각예술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다양성, 다양성 표출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한 예로,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보이즈오브방글라데시(Boys of Bangladesh)는 만화를 활용해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다양성에 대해 가르쳤다. 이 만화는 디(Dhee)라는 소녀가 성장과정에서 겪는 동성에 대한 이성적 감정,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반응과 비난을 보여준다. 또한, 성 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심한 방글라데시의 현사회에서 주인공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시청자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기사출처]: http://www.hrw.org/news/2019/01/18/lgbt-activists-are-using-visual-arts-change-hearts-and-minds-bangladesh [사진출처]: 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a-deliberate-attempt-to-silence-the-lgbt-community-in-bangladesh_us_591f6b5ee4b094cdba542a3f 사우디아라비아: 늘어난 억압 추가적으로 밝혀져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늘어난 억압 추가적으로 밝혀져아시아 인권뉴스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으로 사우디 정부와 왕세자 살만(Muhammad bin Salman)의 인권탄압이 공론화된 가운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조사로 더욱 악화된 당국의 인권탄압 행적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제도 폐지를 공표하면서 개혁적 행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를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지령 폐지를 요구한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적국과 연관된 테러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어있으며, 전기고문, 채찍질, 성추행 등의 가학적인 취조를 받았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남성 후견인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실생활에서 여전히 여성은 후견인으로부터 여행, 결혼 등의 허가를 받아 생활하고있다고 보고하였다. 반체제 인사와 종교에 대한 억압 또한 심화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에 따르면, 반체제 인사를 옹호한 성직자 살만 알 아와다(Salman al-Awada)와 평화시위에 참여한 시아파 활동가 이스라 알 곰감(Israa al-Ghomgham)을 포함하여 평화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체제 선동혐의로 구속된 사람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해, 사우디 정부는 이슬람교의 소수종파인 시아파와 이스마일파의 신도들을 교육, 사법체계, 채용 등에서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며, 이슬람교 이외의 종교가 예배를 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멘 내전에서 연합군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인권법에 위배된 행위 또한 드러났다. 군사작전에서 결혼식장, 마을, 병원, 학교, 모스크 등 90여개의 과잉 폭격을 진행하였고, 지난 8월에는 어린이들이 탄 버스를 폭격하며 어린이 12명을 부상시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사우디의 과잉 사살에 대해 전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이클 페이지(Michael Page) 부지부장은 이번 보고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인권탄압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한다고 전하였다. [기사출처]: http://www.hrw.org/news/2019/01/17/saudi-arabia-increased-repression-brings-scrutiny 인도: 여성의 사원 출입 후 시위 발생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여성의 사원 출입 후…아시아 인권뉴스1월, 인도 코치(Kochi)에서 두 명의 인도 여성들이 사바리말라(Sabarimala) 사원 출입을 불허하는 금기를 깼고,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했다. 사바리말라 사원에는 월경이 가능한 여성의 출입을 금하는 관습이 있다. 이 관습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나, 지난 9월 인도 대법원이 이를 폐지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 이후, 10월에 십여 명의 여성들이 사원 출입을 시도했으나, 남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코코넛을 집어던지는 등 훼방을 놓아 실패로 돌아갔다. 두 여성들, 빈두 암미니와 카나카 두르가는 사바리말라 사원에 출입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지난 12월 24일, 암미니와 여성들은 경찰관을 대동하고 사바리말라 출입을 처음 시도했지만,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고 포기했다. 경찰들은 사원 출입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1월 1일,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위해 거리로 나와 “여성의 벽”을 형성했다는 소식에 고무된 그들은 다시 사원 출입을 시도하여 성공했다. 빈두 암미니와 카나카 두르가가 사바리말라 사원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혼란이 뒤따랐다. 사바리말라 사원이 위치한 케랄라 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자들은 경찰에게 폭탄을 던졌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 적어도 한 명의 사상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물을 뿌리는 정화 의식을 하기 위해 사바리말라 사원이 임시 폐쇄됐다. 이는 월경하는 여성은 불결하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원 출입 이후, 카나카 두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심한 매질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암미니는 공격받을 위험 때문에 며칠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미니는 한 인터뷰에서 사바리말라 방문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암미니는 자신의 사원 출입이 사회운동의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단지 평등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대법원의 여성 사원 출입금지 폐지 판결이 극우세력들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위 참여자들 대다수는 힌두 민족주의자였다. [기사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1/18/world/asia/temple-india-sabarimala-ammini.html
2019년 1월 통권 104호“Writing wrongs from North Korea” 출간 안내 휴먼아시아의 새 간사 정현찬, 이예찬님을 소개합니다.제 3회 청소년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 오리엔테이션 실시 제목: 사르키 바트만 [원제 : (The)Hottentot Venus]저자: 레이첼 홈스호텐토트의 비너스 – 이상하고 이질적인 것, 그리고 외설적인 것을 의미하는 ‘호텐토트’와 아름다운 여신을 상징하는 단어 ‘비너스’의 조합인 이 수식어는 19세기 초 런던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여인, 사르키 바트만을 가리키는 말로, 유럽의 인종차별적인 편견과 오만이 짙게 투영되어있는 표현이다. 책 ‘사르키 바트만’은 이 여성의 삶과 비애를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제국주의와 인종주의가 팽배했던 19세기 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바다를 건너 런던에 온 흑인 여인 사르키는 런던의 한 거리 공연장에 ‘전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 출신이었던 그녀는 유럽인의 눈에 신기하게 비추어진 부족 특유의 외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연한 성적 관음의 대상이 되었다.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유럽인들이 주목한 것은 사르키의 풍만한 하체와 돌출된 둔부, 그리고 생식기였다. 백인들의 저속한 호기심과 욕망 앞에서, 사르키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보다는 그저 여흥거리에 불과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는 ‘과학적 제국주의’로 묘사되는 이상한 인종학 사업이 성행하고 있었다. 이른바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살아있는 인간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대중적 전시와 관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르키의 특이한 외모와 신비한 아프리카 인종이라는 사실은 ‘기이한’ 것에 목마른 유럽의 관중들의 흥미를 자극할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다. 그렇게 사르키는 런던의 한 공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이자 성적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1815년에 25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르키는 사후에도 온갖 이해당사자 및 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당했으며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언론은 사르키를 향한 편견과 인종차별로 점철된 기사를 쏟아냈으며, 그녀의 시체는 박제되어 전시를 위해 자연사박물관에 놓였다. 사르키 바트만은 비록 한 사람의 개인이었으며 한 명의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삶이 시사하는 바의 무게는 여느 개인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공공 전시를 강요당한 흑인 노예로 비추어졌던 사르키의 이러한 모습은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운동가들을 자극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남아공 대통령들의 노력 끝에 사르키의 박제된 시신은 그녀가 남아공을 떠난 지 192년만에 프랑스로부터 반환되었으며, 인종차별없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남아공은 자신들의 국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로 사르키 바트만을 꼽는다. 책의 저자는 주인공인 사르키에게 인류애에서 오는 애틋한 감정과 더불어 깊은 연민을 품고 집필에 임했다. 번역된 책이기는 하나, 문장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표현의 재구성 면에서 아주 섬세하게 잘 다듬어진 책이다. ‘사르키 바트만’을 통해 독자는 한 개인의 인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우리 인간사에 어떠한 교훈을 선사하는지를 읽고 배울 수 있다. *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김지수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크래쉬(Crash, 2004) 감독: 폴 해기스(Paul Haggis)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견이란 특정 집단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로,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영화 ‘크래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당신은 편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 ‘크래쉬’는 인종차별을 통해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인종 또는 사회적 편견이 우리들의 일상에 불러오는 문제를 보여준다. 각기 다른 인종, 직업, 지위 등을 가진 15명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서로 교차하고 직간접적으로 충돌하면서, 8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 또한, 이 영화에서 악인과 선인은 구분되지 않는다. 한 장면에서 타인의 편견의 희생양이 된 인물이 다른 장면에서는 자신의 편견으로 타인을 희생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서로의 편견으로부터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며, 영화 ‘크래쉬’는 모든 인간은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영화의 장면 중 젊은 백인 경찰관 토미와 젊은 흑인 피터의 만남에서 어느 누구도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토미는 경찰 업무 중 흑인 여성에게 이유없이 차별과 성추행을 한 자신의 상관을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 자라며 혐오한다. 그러나 히치하이킹을 하던 피터를 차에 태우면서 토미는 자신의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다. 피터의 웃음이 의심스러웠던 토미는 피터가 성 패트릭상을 보여주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총을 꺼내려는 것이라 착각하여 사살한다. 토미의 모습처럼, 우리도 편견이란 색안경을 낀 사람을 욕하지만, 어느 순간 편견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의 이러한 이중성을 ‘크래쉬’에서 투영한 것 같다. ‘크래쉬’는 자동차 추돌사고를 처음과 마지막에 보여주며, 충돌이란 접촉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영화는 우리들의 인종적 편견이 악의보다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다한다. 충돌을 통해 인물들이 자신의 인종적 편견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들의 차별적 편견은 타집단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파생되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 아직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미묘한 인종차별과 명백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있을뿐, 편견을 깰려는 접촉의 노력은 부족하다. 우리들에게는 타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내재된 편견을 깨닫는 순간이 필요하며, 그러한 접촉들이 변화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게 할 것이다. *본 리뷰는 휴먼아시아 한혜수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 2019 제3회 청소년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대회(2/9)2019 휴먼아시아 상반기 인턴모집(~2/10)2019 CLS 장학생 예비 학업 프로그램(2/13~2/20)2019 SSK인권포럼-휴먼아시아 인권 논문 공모전 지원기간 (~2/28) 강문숙강민승곽병수구명진구자승구정우권오승김갑유김고은김광일김도형김동혁김민서김민지김수영김영자김자원이용훈김종엽김태령김혁(1)김혁(2)김현호김형근류성호류호근문대원박범진박정훈박창현박현준박혜란배명호백범석서창우서창희손교명송영훈송진원심재경양기웅엄영선오다건원재천원종혁원준표유연우유윤정윤대웅윤웅상이다정이미숙이선이이성원이성현이연재이영환이용진이은경이재천이정국이진영이진화이철호임유철장근호장동진전명옥정사명정성윤조규완조산새조용노조수아조윤영조지영제강호지연숙최경규최서린최치훈한지민허 선황원희황선영황유정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고양국제고 보담, 대원 휴라시아, 숭의 휴라시아, 애인, 하나 휴라시아, H.A.S, HATS, Human Acts, Hyehwa Human Asia, K.I.H.A, K.I.S.J, S.A.W, S.C.C.W, Volhumteer, Ms. Rights, 청심휴라시아
2019년 1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1.18)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검열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공안들에게 심문을 받거나 구금되는 중국 내 트위터 유저들이 급증하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공안에게 심문을 받은 9명의 트위터 활동가들은 심문에서 가족에 관해 협박을 받거나 구금 중 4시간 동안 공산당 선전 영상 시청 등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하였으며, 게시글 삭제 요구를 거부한 한 중국의 트위터 활동가는 해킹으로 한시간만에 자신이 올린 게시글 3000개가 삭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검열 정책을 통해 통제해 왔습니다. 과거의 검열 정책과 달리 시진핑 주석이 최근 시행한 검열 정책은 국내의 소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차단된 해외의 소셜네트워크 또한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들에 올려져 있는 중국에 관한 게시글을 검열, 통제한다는 것이 보도되어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 메흐만 후세노브(Mehman Huseynov)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후세노브는 바쿠(Baku) 지역 경찰서에서 학대당한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수감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그의 형기가 끝나기 두 달 전인 12월 26일, 교도관 폭행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후세노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추가 혐의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정부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당국은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1959 범죄예방법과 2012안보위협특별조치법은 모두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법적 검토 없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인권운동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일부만 개정하는 것은 법이 오용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러한 법을 폐지하고, 용의자가 구금되기 전에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현황을 점검해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미래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입니다. 인터넷이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 시대에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엄격한 온라인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 단순히 공권력에 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구속한 아제르바이잔 당국, 그리고 재판 없는 구금이라는 허용될 수 없는 법 조항을 그대로 묵인하고 유지하려하는 말레이시아 정부까지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현대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냉엄히 짓밟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한계를 넘어 전세계 곳곳의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국가들에게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달하고 개선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인권감시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인권감수성이 한층 드높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역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재판 없는 구금 중단해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 재판 없는 구금 중단해야아시아 인권뉴스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말레이시아가 재판 없는 구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내무장관은 작년 12월 30일, 1959범죄예방법과 2012안보위협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범죄예방법은 2012년 폐지된 말레이시아의 악명 높은 국내보안법(ISA)을 대부분 재현하고 있다. ISA는 경찰이 사법적 관리 밖에서 최대 59일 동안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범죄예방법은 또한,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재판 없이 최대 2년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기간은 무한정 갱신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법적 검토 없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른 심각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012안보위협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찰은 법원의 허가 없이 용의자를 최대 28일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처음 48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변호사나 가족과 접촉할 수 없다. 과거 당국은, 시민단체 버시(Bersih)의 선거 개혁 운동 대표 마리아 진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를 주요 버시 집회 전날 밤 구금하기 위해 이 법을 이용했다. 당시, 그녀는 11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었다. 휴먼라이츠 워치 부국장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은 이러한 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법의 오용을 초래할 뿐이며,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용의자가 구금되기 전에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1/02/malaysia-end-detention-without-trial 아제르바이잔: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 추가 기소돼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아제르바이잔: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아시아 인권뉴스아제르바이잔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유명 블로거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모두가 새해를 축하하는 가운데, 당국은 유명한 반부패 블로거인 메흐만 후세노브(Mehman Huseynov)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느라 바빴다. 후세노브는 바쿠(Baku) 지역 경찰서에서 학대를 당한 뒤,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했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기가 끝나기 두 달 전인 작년 12월 26일, 당국은 후세노브가 교도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혐의를 제기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7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 후세노브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항의의 표시로 단식 투쟁을 했다. 그는 12월 26일 부교도소장이 조사 도중, 별도의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고 변호인에게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부교도소장이 나간 뒤에 교도관 한 명과 후세노브가 방에 남았고 이 때, 후세노브의 등 뒤에 서있던 교도관이 갑자기 혼자 바닥에 쓰러져 후세노브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후세노브의 변호사들은 감시 카메라 공개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들은 감시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답했다. 당국은 이처럼 정부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세노브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당하게 수감된 수십 명의 언론인, 블로거, 운동가들 중 하나일 뿐이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1/10/unjustly-jailed-blogger-faces-new-charges-azerbaijan 중국: 강화된 검열 정책, 중국의 트위터 유저들 협박, 구금 직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강화된 검열 정책, 중국의…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검열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중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중국은 일찍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웹사이트들을 차단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 웹사이트들에 올려진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행한 강화된 검열 정책으로 공안들에게 심문을 받거나 구금되는 중국 내 트위터 유저들이 급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검열 정책과 다르게, 시진핑 주석이 최근 시행한 검열 정책은 국내의 소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셜네트워크 또한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을 엿보였다. 중국 당국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반정부적 여론을 띈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중국에서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들에 올려져 있는 중국에 관한 포스팅을 검열 및 통제하려고 혈안이다. 트위터 또한 중국 공안의 검열 대상에 포함되었다. 트위터는 정부가 차단한 해외 웹사이트들 중 하나로, 많은 중국 활동가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정부의 통제를 우회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화된 검열 정책으로 인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많은 중국 활동가들이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공안에게 심문을 받거나 구금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중국 활동가 왕아이종(Wang Aizhong)에 따르면, 자신의 트위터 게시글이 반정부적 성격을 띈다는 이유로 공안에게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닫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킹을 통해 그의 게시글은 한시간만에 3000개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공안의 트위터 삭제 요구는 활동가 왕씨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가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났다. 더나아가, 공안에게 심문을 받은 9명의 트위터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문시 가족에 관해 협박을 받거나 구금 중 4시간 동안 공산당 선전 영상 시청 등을 강요받았다고 말하였다. 트위터 활동가들의 증언에서 보여지듯, 과거의 검열이 중국내 소셜네트워크의 유명인사들을 통제했다면, 현재의 검열 정책은 팔로워가 많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확대되어 검열과 통제를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이번 트위터 통제는 비정상적으로 감시대상이 광범위하며 징벌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트위터 검열에 관해 트위터측은 답변을 거부한 상태이며,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한 중국 인권활동가는 마지막 남은 표현의 자유 창구마저 사라질까 두렵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기사출처]: http://www.nytimes.com/2019/01/10/business/china-twitter-censorship-online.html
2019년 1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1.04)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베트남,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6월 통과된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정부보안기관이나 치안 당국의 이용자 정보 접근 범위는 이전보다 더 확대되지만 이용자들의 경우 정보 공개를 통해 받는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에 의거하여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게시물 및 이메일 내용, 이용자의 친구 또는 지인 목록 등을 정부에 공개하고, 온라인 또는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베트남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 연락처 목록 등을 3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장은 사이버 보안법은 인권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란의 반체제 인사 바히드 사야디 나시리(Vahid Sayadi Nasiri)가 옥중 단식투쟁을 하던 중 숨진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시리는 SNS에 체제 비판성 글을 올려 최고 지도자와 신성 모독 혐의로 8년형을 선고 받았고, 교도소 이감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지 60일만에 사망한 인사입니다. 나시리의 죽음에 관해 그의 여동생은 나시리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했으며, 검시관의 부검에 따르면 소화관 출혈, 간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시리의 사망에 관해 이란 당국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중동 지부장은 이란 당국이 유엔(UN)에서 제정한 만델라 원칙(the Mandela Rules)에 따라 옥중 사망한 인권운동가들의 죽음에 대해 공정하며 독립된 수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 있는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0월 13일,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범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웨스트 뱅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 범죄들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법적 불평등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인은 일반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군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인보다 가혹한 형벌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며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과 목숨을 걸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냈던 이란의 반체제 인사 바리드 나시리의 안타까운 옥중 단식 투쟁과 그로 인한 사망 소식, 그리고 오랜 기간 억압과 폭력을 마주해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비난의 외침에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권력층의 통제와 탄압의 수단은 갈수록 다각화되며 더욱 치밀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의 실상을 접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권 탄압 앞에 목숨을 잃고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의 사연을 조명해보며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가슴의 울림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파장으로 국제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팔레스타인인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에 비난의…아시아 인권뉴스UN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점령 하에 있는 웨스트 뱅크(West Bank)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웨스트 뱅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범죄는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정착민에 의한 60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 사상자들과 157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이래로 175% 증가한 수치다. UN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주로 발생한 범죄는 농작물 훼손, 돌팔매질, 방화, 폭행 등이다. 10월 13일,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아이샤 라비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자녀 8명을 둔 어머니였고, 사고 당시에 뒷좌석에 여덟 살 난 딸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지역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이 잦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 정착민들은 주로 절벽에서 돌팔매질을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언덕 위의 젊은이들(Youth of the hill)’로 불린다. 아이샤 라비의 사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범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UN은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이런 폭력 범죄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예쉬 딘(Yesh Din)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진행됐던 185건의 사건 수사 중 고작 21건(11.4%)이 가해자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고, 나머지 164건은 기소 없이 종결됐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이중적 사법체계다.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정착민은 이스라엘 법의 관할 하에 있지만, 팔레스타인인은 군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 체계 하에 놓여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민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스라엘 시민들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 이 이중적 사법체계는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dec/30/palestinians-rise-attacks-israeli-settlers 이란: 구금된 반체제 인사들의 죽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이란: 구금된 반체제 인사들의 죽음아시아 인권뉴스지난해 12월 반체제 인사 바히드 사야디 나시리(Vahid Sayadi Nasiri)가 옥중 단식투쟁을 한지 60일만에 숨진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나시리는 SNS에 체제 비판성 글을 올려 최고지도자를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나시리는 열악한 시설, 일반 형사범들과 수용,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 변호인 접견제한 문제 등으로 교도소 시감을 요구하며 9월에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병원에 후송된지 몇일 안된 13일에 숨을 거두었다. 나시리의 죽음에 관해, 그의 여동생인 엘라헤 나시리(Elaheh Nasiri)는 나시리가 투옥 중 소화관 출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검시관의 부검에 따르면, 단순히 단식투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소화관 출혈과 간 및 장기부전이 나시리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한다. 여동생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시리의 옥중 죽음에 대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시리의 죽음에 더불어 인권운동가 5명의 옥중 죽음 또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들은 옥중 사망한 3명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규정하였고, 경찰과의 충돌로 투옥된 데르비시(Dervish) 집단의 일원인 모하메드 라지(Mohammad Raji)의 죽음에 대해 가족들은 사망원인도 모르며 정부당국에게서 여론에 공개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란 정부의 옥중 사망수사가 체계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중동 부지부장인 마이클 페이지(Michael Page)는 이란 당국이 유엔에서 제정한 만델라 원칙(The Mandela Rules)에 따라 옥중 사망한 인권운동가들의 죽음을 즉시 수사해야한다고 말하였다. 만델라 원칙은 수감자의 처우 개선 원칙으로써, 수감자가 고문 및 그 외의 부당대우로 사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시의 사망조사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페이지 부지부장은 독립되고 공정한 수감자 사망조사의 수행이야말로, 감옥을 인권운동가들의 무덤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란 교도관들과 관계자들을 청산할 중요한 첫단계라고 말하였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8/12/20/iran-imprisoned-dissident-dies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새로운 ‘빅 브라더(Big Brother)’ 시스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새로운 ‘빅…아시아 인권뉴스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Law on Cyber Security)이 1월 2일에 발효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베트남 정부는 유럽 등 타국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에게서 사이버 보안법의 발효 날짜를 늦추고 국제기준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41명의 인권활동가들을 대거 구속하며 인권의식이 약화된 가운데, 지난해 6월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인 사이버 보안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게 데이터 현지화, 서비스 이용자 정보 인증,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을 의무화하며, 정부보안기관이나 치안 당국은 전보다 더 확대된 이용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정부에게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이버 보안법의 24번항에 따르면, 기업은 서비스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카드번호, 의료기록 등을 저장해야하며,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게시물 내용, 어떤 정보들을 게시물로 업로드하였는지, 사용자의 친구 또는 지인 목록과 정보 등을 저장하여 정부의 열람이 가능하게해야한다. 그리고 법안의 29번항은 온라인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베트남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의무화하며, 26번항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사들은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과 연락처 목록을 36개월 동안 보관해야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부지부장인 필 로버츠슨(Phil Robertson)은 사이버 보안법이 베트남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위배한 행위이며 베트남 인권의 심각한 퇴보라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은 공산당 정권이 반정부 여론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독점세력 기반을 다지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였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8/12/20/vietnam-big-brother-watching-ever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