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9.06)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에서 온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신단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규제 시행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폭력 등을 이유로 한 ‘안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난민캠프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살고 있는 남은 가족, 친척과의 연락, 송금확인 등을 해야 하기에, 이러한 통신단절이 진행된 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명의 UN직원은 이 정책이 “이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고립시킬 것”이며, “불법적인 삶으로 그들을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당 정치인 오바마 파룩 사건으로 인해 로힝야 난민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대변인 익발 후세인은 ‘필로폰 밀매’와 같은 범죄 감소를 이유로 통신단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얀마와 함께 송환 협정을 체결했으나 로힝야 난민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비난으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중국 국회 대변인은 동성결혼 합법화 활동가들의 요구와 대만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로만 제한하는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의회 법률 사무 위원회의 대변인인 장 티에웨이(Zang Tiewei)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사회,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며, 전 세계의 다수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중국은 점차적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법이 없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점점 커져가는 불관용의 두려움 속에서 최근 몇 달간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중국에 성소수자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고, 개정안의 일부는 내년에 법으로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회가 발표한 초안에 의하면 본 법안은 성추행, 이혼 그리고 가족계획과 같은 이슈들에 있어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동성결혼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권리 역시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은 성소수자들의 결혼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기에 집을 뺏기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권리 향상을 촉구했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홍콩 센트럴 지역의 차터 가든에서는 3만명의 군중이 운집하여 반 송중법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성추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수의 시위 참가 여성들이 경찰에 의해 성폭행 수준에 이르는 성적 추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성추행 피해 여성들이 무대에 서 발언하며 경찰의 불필요한 알몸 수색, 카메라 앞에서 여성 시위 참가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경찰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의미에서 검은 옷에 보라색 리본을 달고 팔에는 #ProtestToo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이날 집회의 조직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46명의 성추행 피해자(여성 41명, 남성 5명)가 나왔으며, 시위대의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성폭행, 언어적 성희롱을 가하는 등의 위협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소식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2018년 작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입국했을 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본국에 어쩔 수 없이 두고 온 가족, 친척,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난민을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난민이 어떻게 난민이냐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였죠. 중국에서는 성소수자를 향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과는 별개로 중국 당국은 동성결혼을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는 공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서는 지속적인 시위 가운데,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성폭행도 빈번히 발생했다고 하니, 현재 홍콩 내에선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8.23)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 태국, 아프가니스탄 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는 심각한 무장공격과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보안대가 소총을 포함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군사특수권법 (AFSPA)에 의해 인도군의 시민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살인과 폭력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카슈미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이미 정부는 수 명의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공공집회금지를 포함하여 핸드폰 및 인터넷 등의 사용 금지, 그리고 학교 폐쇄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도에 들어서만 이미 53회를 기록하면서 인도 전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UN 표현의 자유특별조사위원인 David Kaye과 인권운동가 특별조사위원인 Michel Forst는 이러한 인도정부의 이러한 억압적 조치로 인해 카슈미르에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태국 파탈룽 지역의 주민권리 운동가인 Eakachai Itsaratha이 10여명의 신원 미상 남성들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akachai 는 납치범들이 자신을 납치해 자신의 휴대폰의 오디오 녹음을 삭제하라고 협박하고 그의 소지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Eakachai는 지역사회의 인권운동가 겸 태국의 비정부기구 (NGO COD-South) 개발조정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오랫동안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채굴과 채석공사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정부가 인권운동가와 단체들이 안전하게 지역 환경보호활동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에 의한 주민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시민사회를 침묵시키려고 물리적 폭력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프가니스탄 축구연맹 (AFF) 지도자들이 여성선수들에게 가하고 있는 성적, 육체적, 감정적 학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긴급히 촉구하였습니다. 아프간 여성 축구선수, 코치, 내부고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Keramuddin Karim을 포함한 AFF의 남성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였고, 이를 FIFA에 고발하는 위험까지 감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6월 Karim이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종신형과 1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지만, 그는 아직도 여전히 아프간정부로부터 체포조차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FIFA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축구연맹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직도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IFA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관계당국이 전적인 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인도, 태국,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들이 자국 시민의 안전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과도한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시민들의 통신에 제한을 둠으로써 카슈미르 시민들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무고한 시민 운동가가 납치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여성선수들에 대한 남성 축구지도자들의 성적 폭행을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적극 보호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재대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의 인권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 축구 연맹(FIFA) 구단 성범죄 조사 중단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아프가니스탄: 국제 축구 연맹(FIFA) 구단…아시아 인권뉴스최근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프가니스탄 축구연맹 (AFF) 지도자들이 여성선수들에게 가하고 있는 성적, 육체적, 감정적 학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긴급히 촉구하였습니다. 아프간 여성 축구선수, 코치, 내부고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Keramuddin Karim을 포함한 AFF의 남성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하였고, 이를 FIFA에 고발하는 위험까지 감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6월 Karim이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종신형과 1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지만, 그는 아직도 여전히 아프간정부로부터 체포조차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FIFA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축구연맹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직도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IFA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관계당국이 전적인 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8/19/afghanistan-fifa-sexual-abuse-investigations-stall 태국: 파탈룽에서 사회 인권 운동가 납치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파탈룽에서 사회 인권 운동가… 아시아 인권뉴스태국 파탈룽 지역의 주민권리 운동가인 Eakachai Itsaratha이 10여명의 신원 미상 남성들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akachai 는 납치범들이 자신을 납치해 자신의 휴대폰의 오디오 녹음을 삭제하라고 협박하고 그의 소지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Eakachai는 지역사회의 인권운동가 겸 태국의 비정부기구 (NGO COD-South) 개발조정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오랫동안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채굴과 채석공사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정부가 인권운동가와 단체들이 안전하게 지역 환경보호활동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에 의한 주민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시민사회를 침묵시키려고 물리적 폭력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8/15/thailand-investigate-activists-abduction-phatthalung 인도: 카슈미르,위기에 처한 자유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 카슈미르,위기에 처한 자유권 아시아 인권뉴스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는 심각한 무장공격과 폭력시위가 또 다시 발생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보안대가 소총을 포함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군사특수권법 (AFSPA)에 의해 인도군의 시민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살인과 폭력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카슈미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이미 정부는 수 명의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공공집회금지를 포함하여 핸드폰 및 인터넷 등의 사용 금지, 그리고 학교 폐쇄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도에 들어서만 이미 53회를 기록하면서 인도 전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UN 표현의 자유특별조사위원인 David Kaye과 인권운동가 특별조사위원인 Michel Forst는 이러한 인도정부의 이러한 억압적 조치로 인해 카슈미르에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8/06/india-basic-freedoms-risk-kashmir
2019년 8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8.02)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과 스리랑카에서 온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프로 축구 클럽 대전 시티즌이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와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여 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12일 대전 시티즌 구단은 새로운 브라질 선수를 영입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으나, 다음 날인 13일 선수에게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와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자, 대한민국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HIV/AIDS Activists Network Korea)는 구단 측의 선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뒤늦게 선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삭제하였지만, 사건은 이미 커진 이후였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의료 기록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HIV 감염인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베트남 국적 이주인 아내를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국내 40%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60% 이상이 배우자에게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보고된 가정폭력 사건들 중에서도 불과 13% 만이 경찰수사에 들어갔으며 8% 정도의 사건이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았고, 이에 1% 미달한 숫자의 가해자들만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체류하기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에게 신원보증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할 때에도 침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11월에 한국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에 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기를 제안했으나 이 법안들이 의회를 거쳐 통과하기까지는 현재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250명의 사상자를 낸 IS 소행의 부활절 테러 이후, 스리랑카의 무슬림들은 이들의 혐오 세력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 및 경찰당국은 무슬림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혐오 발언과 폭동 등을 제지해야하는 입장이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무슬림 소유의 가게가 공격을 받았을 때, 범인을 찾지 않는 것은 물론, 공공연한 무슬림 혐오 캠페인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극단적인 불교 민족주의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Maithripala Sirisena)는 안티 무슬림 행위로 복역 중이던 불교 민족주의자를 사면해주고, 길거리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소수 계층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다루어 한국과 스리랑카 사회에서 소수자를 어떻게 포용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HIV 감염자를 부당 계약 해지를 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등 에이즈 관련 대처와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기사를 통해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을 해결할 법적인 조치가 아직 부족함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종교적 소수자인 무슬림에 대한 억압과 혐오 수준이 높아지나 정부에서는 이에 침묵하고 오히려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등 무슬림 탄압을 진행 중입니다. 휴먼아시아도 국내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소수자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스리랑카 : 부활절 테러 이후 위협받는 무슬림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스리랑카 : 부활절 테러 이후…아시아 인권뉴스250명의 사상자를 낸 IS 소행의 부활절 테러 이후, 스리랑카의 무슬림들은 이들의 혐오 세력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 및 경찰당국은 무슬림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혐오 발언과 폭동 등을 제지해야하는 입장이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무슬림 소유의 가게가 공격을 받았을 때, 범인을 찾지 않는 것은 물론, 공공연한 무슬림 혐오 캠페인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극단적인 불교 민족주의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Maithripala Sirisena)는 안티 무슬림 행위로 복역 중이던 불교 민족주의자를 사면해주고, 길거리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7/04/sri-lanka-muslims-face-threats-attacks 대한민국 : 결혼이주여성들에 향해 지속되는 폭력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대한민국 : 결혼이주여성들에 향해 지속되는… 아시아 인권뉴스최근 한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베트남 국적 이주인 아내를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국내 40%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60% 이상이 배우자에게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보고된 가정폭력 사건들 중에서도 불과 13% 만이 경찰수사에 들어갔으며 8% 정도의 사건이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았고, 이에 1% 미달한 숫자의 가해자들만이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체류하기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에게 신원보증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할 때에도 침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11월에 한국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에 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기를 제안했으나 이 법안들이 의회를 거쳐 통과하기까지는 현재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48917935 대한민국 : 축구 클럽 에이즈 (AIDS) 양성반응 나온 브라질 선수와 계약 해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대한민국 : 축구 클럽 에이즈… 아시아 인권뉴스대한민국에서는 프로 축구 클럽 대전 시티즌이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와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여 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12일 대전 시티즌 구단은 새로운 브라질 선수를 영입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으나, 다음 날인 13일 선수에게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와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자, 대한민국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HIV/AIDS Activists Network Korea)는 구단 측의 선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뒤늦게 선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삭제하였지만, 사건은 이미 커진 이후였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의료 기록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HIV 감염인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출처] https://medium.com/@koryodynasty/korean-football-club-discloses-new-brazilian-footballers-hiv-status-cancels-contract-611c2188053b
2019년 7월 통권 110호휴먼아동학교 박물관 체험학습인도 스네하 교사 역량강화워크숍 개최2019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오리엔테이션 개최2019 제14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차세대 이주인권의식 향상>제목: 왜 열대는 죽음의 땅이 되었나 저자: 크리스천 퍼렌티(Christian Parenti) 이번 겨울 미세먼지가 한국을 강타하였을 때 그제야 우리는 사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가해자가 분명했기에 그들을 탓했다. 우리가 간과한 것은 우리도 이 거대하고 촘촘한 연결고리 속 가해자 중 하나라는 것과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 깊게 연결되어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마약 유통과 복용이 잇따라 발각되었다. 다들 연예인 혹은 재벌가 자제들의 기만에 분노할 뿐, 누가 마약을 재배하고 왜 재배하는지는 궁금해 하지 않았다. 마약은 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재배되어 북반구의 부유국가들로 유통되는데 기후변화와 사막화는 폭력으로 점철된 지하경제를 더욱 부흥시킨다. 중앙아시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극단적인 반복에 고통 받고 있다. 그렇기에 물이 말라버린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는 고마운 작물이다. 밀 재배에 필요한 물의 6분의 1만 있으면 재배할 수 있고 더 큰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부패와 무능으로 신뢰를 잃은 지 오래기에 이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고 무장 세력 탈레반은 마약 거래를 연료삼아 더욱 강해진다. 브라질은 중앙아시아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지만 똑같은 사회 붕괴 현상을 겪고 있다. 브라질의 메마른 북동부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가뭄이 지속되다 지독한 홍수가 찾아오고, 이에 생계를 지속할 수 없는 농민들은 리우와 같은 대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한다. 파벨라라고 불리는 브라질 도시의 빈민촌들은 마약을 다루는 갱단에 의해 지배된다. 이곳에서는 경찰과의 총격전이 매일 일어나 2018년 한 해 리우에서만 1532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사망하였다. 물론 기후변화만이 두 국가를 망가뜨린 원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사막화의 진행이 사회 속 빈곤을 악화시키고 폭력의 힘을 강화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안타까운 점은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 온실가스 배출에는 책임이 작은 나라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부분에서 전 세계 7위에 올랐고 배출량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이 환경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단적인 이유이다. 크리스티안 파렌티는 <왜 열대는 죽음의 땅이 되었나>라는 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적응을 말한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서 힘을 얻는 폭력을 억제하고 평화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장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남반구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격리하는 것이다. 이는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트럼프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과 어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멕시코 사람들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들을 무시하고 기피하는 것이었다. 국경은 급속도로 강화되고 폭력화되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로 인해 미국 내부도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해 초 미국 국회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이슈로 갈라져 셧다운의 사태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 난민, 환경 난민들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한국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많이 오른 나라는 한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몽골이고, 몽골의 국토 70% 이상이 사막화, 황폐화 되고 있다. 가축을 기를 수 없어진 60만 명의 몽골 유목민들은 수도 울란바토르의 도시 빈민이 되었고 이에 울란바토르의 인구는 이미 도시의 수용력을 초과한 상태이다. 한국은 이제 몽골과 중국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유입과 이민에 대비해야할지 모른다. 근 수년 안에 한국 사회에도 미국과 같은 질문이 던져질 것이다. 무관심과 증오로 이들을 막고 배척할 것인가,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지구촌이라는 말의 이면에 존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 서평은 박수빈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터미널(Terminal)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영화 <터미널>은 가상의 동유럽 작은 나라 ‘크라코지아’에서 온 평범한 중년의 남성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가 뉴욕 입성을 위해 JFK 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한다. 무엇 때문인지 서두르는 빅터, 하지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도 전에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오는 동안 고국 크라코지아에 내전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유령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뉴욕에 입국할 수도 없는 국제 난민이 되어버렸고, 결국 임시방편으로 JFK 공항에 머무르게 된다. 몇 년 전 발생한 9/11 테러의 잔상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뉴욕, 그 가운데 더더욱 예민하기로 소문이 난 JFK 공항 입국 관리관 프랭크에게 빅터는 골칫거리로 낙인이 찍히고 만다. 어떻게든 공항에서 밀어내려고 시도하는 프랭크와 점점 공항에 적응해 나가는 빅터, 생각만 해도 믿기 힘든 일화를 다룬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빅터는 매일 아침 출입국 관리소를 들러 빨간 입국 거절 도장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법도 한데 왜 미련하게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그리고 난 후, 끼니를 때우기 위해 터미널 내에 방치된 수화물 카트를 하나둘씩 모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가 하면, 공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세점을 돌며 자신의 이력서를 내기도 한다. 심지어 한 미모의 승무원과 풋풋한 사랑을 하기도 한다. 영어도 할 줄 몰랐던 빅터가 꿋꿋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끼며 입꼬리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빅터에게는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 버린다. 빅터가 입국 허가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9개월이다. 고작 몇 분이면 받을 수 있는 입국 허가 도장을 빅터는 무엇 때문에 공항에서 장장 9개월을 기다려가며 받아야 하였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무엇을 위해 그는 기다렸을까? “The Terminal Man” 앞서 말했듯이, 영화 <터미널>은 실화를 모티브로 둔 영화다. 속히 “터미널 맨”(The Terminal Man) 이라 불리는 이란 국적의 남성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Mehran Karimi Nasseri)는 그가 영국 유학 시절 이란 왕정 반대 시위에 가담한 전력으로 인해 1976년 조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으로 옮겨 다니며 망명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결국 1988년 프랑스 샤롤 드골 공항에 자리를 잡고 2006년 7월까지 약 18년간 무국적자 체류 지역에서 지내게 된다. 스스로 난민임을 주장했던 메르한과는 달리, 영화 <터미널>의 빅터는 단순 입국거부자였다. 비록 영화 자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개연성과 억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설정으로 인해 많은 혹평도 받았지만, 어쩌면 스필버그 감독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억울한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한 해 만 명이 넘는 입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익숙한 이 수치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과연 그 수많은 입국거부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 절박한 이유로 합법적인 난민 신청을 위해 입국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 수많은 입국거부자 중 또 다른 빅터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온다. “I’m going home.” 영화가 끝나 갈 무렵, 빅터는 어디로 가느냐는 택시 운전사의 질문에 나지막이 “집으로”라고 대답한다. 영화 내내 그는 뉴욕을 밟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실 그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바로 “집”이었을 것이다. “집 나가면 고생한다”라는 말처럼, 모두에게 집은 최고의 안식처이자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에, 9개월간의 노숙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빅터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비록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현실에서 힘들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 하는 수많은 난민을 위로하며 영화 <터미널>을 추천한다. 이 영화평은 정도영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2019 제14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실습 강의(8/5~9/6)2019 제6회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8/11~8/14)휴먼아동학교 수업(8.14, 8.24, 8.31)2019 하반기 휴먼아시아 인턴 모집(~8/20)공동체리더십 장학생 워크숍(8/24~8/25)강문숙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소미 권오승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서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우영 김자원 김종엽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 류성호 류호근 박범진 박정훈 박현준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종혁 유연우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현 이연재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 이정국 이진영 이진화 이철호 임사라 임유철 장근호 장동진 정사명 정성윤 조규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제강호 지연숙 최경규 최서린 최치훈 한지민 허 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Ms. Rights, 유스티티아, 지혜의 숲, 보담, 애인, SAW, HERS, HEROS, SCCW, 어정휴라시아, TNT, HumanActs, 하나휴라시아
2019년 6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6.21)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과거 우산혁명을 이끌어 화제가 되었던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 (Joshua Wong)이 수감중이던 감옥에서 석방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두고 주말 사이 200만명에 가까운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 행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풀려 난 웡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Carrie Lam)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세움과 동시에 홍콩 시민들의 정신을 존경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폭력 사태를 일으킨 홍콩 경찰의 잔학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각국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였고,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완전히 철회되고 캐리 람을 비롯한 주요 관리들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시위는 계속 될 것” 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18세 소년 무르타자 쿠레이리스 (Murtaja Qureiris) 가 12년 형을 재 선고 받으며 가까스로 사형 집행을 모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쿠레이리스는 10세의 나이에 첫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체포 되었을 당시 그는 사우디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정치범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쿠레이리스는 본인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나온 것 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사우디 당국의 비 인도적인 범죄 수사에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 당국이 쿠레이리스에게 사형을 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의 메세지를 전하는 한편, 정부의 사형제 폐지를 요구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유를 위해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한 여성 탈북민 이유미(가명)양은 중국 북동부 지역 연길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브로커가 약속했던 식당 일이 아니라, 사이버 성매매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인 사이트에서 150원에서 300원 사이의 가격에 옷을 벗거나 스스로 만지는 행위 등을 보여주는 몸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몸캠이 이루어지는 연길의 아파트에는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명의 북한 탈북 여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오후부터 새벽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24시간 감시하는 조선족 포주 때문에 그녀들은 탈출은 물론 외출조차 감시 속에서 6개월에 한 번 근처 공원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인권 활동가와 목사의 도움으로 각각 5년, 8년간의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탈북민들이 성매매 혹은 강제 결혼을 위해 팔려갈 위험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과도한 인권 탄압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침해에 대항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 분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은 홍콩 정부의 정치적 박해와 강경진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정부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홍콩사회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쿠레이리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한 비인도적인 범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탈북민 탈출 사례에서 보듯이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아시아 각국의 정부가 어떻게 시민들의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자유를 위해 일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휴먼아시아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시아 인권수호에 대해 보여주시는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시아 인권 수호를 위해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0대 사형수 사형 집행 모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10대 사형수 사형 집행…아시아 인권뉴스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18세 소년 무르타자 쿠레이리스 (Murtaja Qureiris) 가 12년 형을 재 선고 받으며 가까스로 사형 집행을 모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쿠레이리스는 10세의 나이에 첫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체포 되었을 당시 그는 사우디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정치범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쿠레이리스는 본인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나온 것 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사우디 당국의 비 인도적인 범죄 수사에 국제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 당국이 쿠레이리스에게 사형을 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의 메세지를 전하는 한편, 정부의 사형제 폐지를 요구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edition.cnn.com/2019/06/16/middleeast/murtaja-qureiris-saudi-teen-execution-intl/index.html 홍콩: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 (Joshua Wong) 석방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홍콩: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아시아 인권뉴스홍콩에서 과거 우산혁명을 이끌어 화제가 되었던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 (Joshua Wong)이 수감중이던 감옥에서 석방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두고 주말 사이 200만명에 가까운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 행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풀려 난 웡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Carrie Lam)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세움과 동시에 홍콩 시민들의 정신을 존경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폭력 사태를 일으킨 홍콩 경찰의 잔학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각국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였고,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완전히 철회되고 캐리 람을 비롯한 주요 관리들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시위는 계속 될 것” 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edition.cnn.com/2019/06/17/asia/joshua-wong-hong-kong-protests-intl-hnk/index.html
2019년 6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6.07)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캄보디아, 태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1989년 6월,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탱크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이는 ‘천안문 사태’로서,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끝난 처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인터넷에서 조차 천안문 관련 정보와 사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6월,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기 위해 촛불 집회를 여는 시민들을 체포할 정도로 엄격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셩쿤과 함께 천안문 사태에 참가하였던 장마오셩(Zhang Maosheng)은 “우리 자식들이 어른이 되고, 중국이 더 나은 국가가 되어있을 때 언젠가는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으며 용감한 일이었기 때문이죠”라며 참가자로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다수의 전 야당 의원들이 또 다시 재판에 강제소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당국은 캄보디아 국민구조당(CNRP) 의원 또는 지지자들에게 최소 147건의 법원 및 경찰조사 소환장을 발령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국장 Brad Adams는 “캄보디아 정부가 여전히 강제 경찰 조사와 재판 소환장을 이용하여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 정부의 무분별한 반대세력 억압과 온라인 공간 폐쇄 등과 같은 제도는 캄보디아의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엄격해 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캄보디아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지척 탄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권개발 포럼인 포럼아시아에서는 태국의 인권활동가들을 향한 탄압이 만연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많은 활동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감옥에 가고, 더 나아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포럼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인 김세진은 “우리는 태국과 아시아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죽음과 같은 심각한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인권활동가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협력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탄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결국엔 다수가 ‘소수’의 목소리를 짓밟는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서구에 비해 비교적 늦게 도입되기도 하였고, 워낙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향유하고 있기에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도 아직 범대륙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 특유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서구중심적인 민주주의를 그대로 도입할 순 없겠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할 때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휴먼아시아도 아시아 국내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국: 인권활동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인권활동가의 표현의 자유 침해아시아 인권뉴스아시아 인권개발 포럼인 포럼아시아에서는 태국의 인권활동가들을 향한 탄압이 만연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많은 활동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감옥에 가고, 더 나아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포럼아시아 프로그램 담당자인 김세진은 “우리는 태국과 아시아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죽음과 같은 심각한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인권활동가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협력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bangkokpost.com/news/general/1687468/human-rights-defenders-face-risk-of-jail-death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의원 탄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의원… 아시아 인권뉴스캄보디아에서는 다수의 전 야당 의원들이 또 다시 재판에 강제소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당국은 캄보디아 국민구조당(CNRP) 의원 또는 지지자들에게 최소 147건의 법원 및 경찰조사 소환장을 발령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시아 국장 Brad Adams는 “캄보디아 정부가 여전히 강제 경찰 조사와 재판 소환장을 이용하여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 정부의 무분별한 반대세력 억압과 온라인 공간 폐쇄 등과 같은 제도는 캄보디아의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엄격해 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캄보디아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지척 탄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6/02/cambodia-over-145-opposition-members-summoned 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태를 외면하려고 시도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태를 외면하려고… 아시아 인권뉴스1989년 6월,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탱크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이는 ‘천안문 사태’로서,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정부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끝난 처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인터넷에서 조차 천안문 관련 정보와 사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6월,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기 위해 촛불 집회를 여는 시민들을 체포할 정도로 엄격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셩쿤과 함께 천안문 사태에 참가하였던 장마오셩(Zhang Maosheng)은 “우리 자식들이 어른이 되고, 중국이 더 나은 국가가 되어있을 때 언젠가는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으며 용감한 일이었기 때문이죠”라며 참가자로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사출처] https://edition.cnn.com/2019/06/02/asia/tiananmen-anniversary-forgotten-generation-intl/index.html
2019년 5월 통권 108호휴먼아시아의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휴먼아동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2019 제4회 휴먼아시아-SSK인권포럼 차세대 인권리더 컨퍼런스 제목: 불편한 미술관:그림 속의 숨은 인권 이야기 저자: 김태권 혹시 당신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본 적 있는가? 나는 이 책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명작 속 인권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태도가 바뀌게 될 것 같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 중 나는 가장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 하면 성폭력 문제를 꼽을 것이다. 성폭력은 자기 성적 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그런데 성폭력을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점으로 한 몫 한다. 이는 작가가 소개한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목판화 중 ｢최씨분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 속 최씨는 왜적의 강간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최씨의 행위는 ‘유부녀’로서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열녀’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작가는 사회가 그녀 자신의 성적 결정권보다 ‘유부녀’로서의 지킨 정절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아마 작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이 남성 중심 사상에 스며들었을지 모른다. 어릴 적 ‘열녀’에 관한 여러 동화책들을 읽으며 자신의 정절을 지킨 그녀들을 대단하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이제는 ‘유부녀’로서의 정절이 과연 여성을 향한 올바른 인식인지 되짚어보고, ‘유부녀’가 아닌 여성 자체로서의 인권을 보다 더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문제가 있는 반면,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와 풍자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작가는 오노레 도미에와 조지 크룩생크(George Cruikshank), 이 두 사람을 통해 풍자와 혐오의 차이를 보여준다. 도미에는 당시 프랑스 왕 루이 필리프(Louis Philippe)의 얼굴을 서양배로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그를 풍자한 그림을 발표하였다. 조지 또한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던 나폴레옹을 풍자한 그림을 그렸다. 두 작가는 권력이 높은 자들을 향한 풍자를 했던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약자를 향한 각자의 시선은 달랐다. 도미에의 ‘삼등객차’에선 삶에 찌든 채 삼등객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표현한다. 루이 왕을 향한 시선과는 대조된다. 반면 조지의 ‘뉴 유니언 클럽’에선 한가지가 눈에 띈다. 왼쪽 편에 그려진 ‘흑백반반 아이’이다. 위 작품은 한 흑인이 단상에 올라가 있고, 백인이 단상 아래에서 흑인들에게 무시를 받는 등 흑인의 권리가 향상된 것을 표현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흑백반반 아이’는 마치 흑인과 백인이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지는 일에 못마땅한 느낌을 준다. 이는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만이 느껴지는 도미에와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작가는 ‘흑백반반 아이’가 사회적 약자보단 혐오 대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음을 말한다. 나 또한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였다. ‘흑백반반 아이’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처럼 인권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마 작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책의 본문 중 “인권에 관하여, 정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딱 부러지는 답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고민해봤으면 한다.”라는 문구에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주하는 문제들이다.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렵다. 그러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답이 없는 것이라 해도 최대한 답을 내기 위해 나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있다. 이 서평은 김주연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초콜렛도넛 (Any Day Now) 감독: 트래비스 파인 (Travis Fine) 영화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동성 커플이 다운증후군 아이인 마르코를 입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동성애 커플인 루디와 폴이 부모에게 버려진 다운증후군 아이, 마르코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다. 영화에서 폴은 ‘우린 마르코를 원하고 마르코를 사랑합니다. 아껴주고 교육시키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좋은 사람으로 키울겁니다. 이래도 부족합니까? 부모의 역할이 이걸로 부족합니까?’ 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할 권리는 주어지고, 사랑을 베풀고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들은 단순히 성소수자, ‘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 부모라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양육권을 얻지 못한다. 이로써 영화는 성소수자들을 향한 세상의 편견을 들어내어 그들을 향한 정의의 부재를 그려낸다. 제목 ‘초콜렛 도넛’ 혹은 ‘Any Day Now’는 각 주인공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마르코에게 있어 ‘초콜렛 도넛’은 마르코의 엄마가 밥 대신 마르코에게 항상 준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었기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초콜렛 도넛’은 마르코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자신의 방치되었던 삶에 있어 유일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초콜렛 도넛의 원제, ‘Any Day Now’는 ‘이제 곧’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다. 즉, 마르코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 ‘곧 너를 데리러 갈게’라는 루디와 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영화의 결말은 아쉽게도, 성소수자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마르코에게 있어 희망을 안겨주지도, 루디와 폴의 바람처럼 되지도 않는다. 이번 달,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아시아 대륙에 있어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큰 획을 그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으며, 이들의 권리는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마르코와 같은 다운증후군인 아이들을 향한 수많은 편견 또한 존재한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좋아서 남과 다르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혼자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라는 영화의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각박하며, 그들을 향한 사회적 배척과 무관심은 여전하다. 매년 성소수자들, 혹은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 또한 여전히 있으며, 이는 성소수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맞이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보고자, 2012년에 개봉했던 ‘초콜렛 도넛’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 영화평은 김가연 인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UPCOMING EVENTS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행사(6/1)2019 제5회 난민영화제(6/15)2019 제7기 글로벌 인권스쿨(6/22)2019 제14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모집(~6/26)2019 제6회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모집(~6/26)강문숙 곽병수 구명진 구자승 구정우 권소미 권오승 김갑유 김고은 김광일 김도형 김동혁 김민서 김민지 김수영 김영자 김우영 김자원 김종엽 김태령 김혁(1) 김혁(2) 김현호 김형근 류성호 류호근 박범진 박정훈 박현준 박혜란 배명호 백범석 서창우 서창희 손교명 송영훈 송진원 심재경 양기웅 엄영선 오다건 원재천 원종혁 유연우 유윤정 윤대웅 윤웅상 이다정 이미숙 이선이 이성현 이연재 이영환 이용진 이용훈 이은경 이재천 이정국 이진영 이진화 이철호 임사라 임유철 장근호 장동진 정사명 정성윤 조규완 조용노 조윤영 조지영 제강호 지연숙 최경규 최서린 최치훈 한지민 허 선 황선영 황원희 황유정 황태희 (주)노아종합상사, (주)대덕휴비즈, (주)파라다이스, (주)부원공업, (주)디자인210, 의료법인 오해븐의료재단,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재단법인 정암, 고고밴, 일동제약(주) 및 임직원 일동, 한국외국인학교, 디자인스튜디오, (주)네오아이오티, (주)사운드파이브코리아, Ms. Rights, 유스티티아, 지혜의 숲, 보담, 애인, SAW, HERS, HEROS, SCCW, 어정휴라시아, TNT, HumanActs, 하나휴라시아
2019년 5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5.24)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대만에서는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 평등을 위한 큰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대만 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여, 2년 안에 법률 제정 또는 개정으로 동성 결혼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대만 국회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5월 24일부터 동성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세계에 진보의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며 “오늘 우리는 세계에 ‘사랑이 이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영화 ‘내 몸의 기억들’은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 전통적인 크로스 젠더 춤을 추는 게이 무용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성소수자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여러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영화 상영을 금지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 사태는 이슬람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검열은 지역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 예술 발전 촉진을 저해하고, 국제법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성소수자라는 존재의 문제가 개입되는 이 경우는 특정 집단을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군사 정권 하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온 이후, 태국의 군부정권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민주적이고 시민적 통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태국은 끊임없는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부는 강제 검열, 대중의 토의를 금하였고, 군사 정부와 군주제에 반해 의견을 표출한 수 백명의 반정부 인사들과 운동가들은 폭동, 컴퓨터 관련 범죄, 군주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어떠한 보호도 없이 심문,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조작하고, 반정부 인사들에게 가짜 혐의들을 씌움으로써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도 이들의 권력 남용은 계속될 것이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또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사회가 태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대만의 동성 결혼 합법화와 인도네시아의 영화 상영 금지 조치 그리고 태국의 군사 정권 탄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른 듯한 이 세 나라에서의 인권 상황은 성소수자 차별과 표현의 자유라는 공통된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만명이나 참여할 만큼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목소리와 요구가 드높습니다. 인권옹호활동 및 캠페인, 현장지원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휴먼아시아도 이번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국제인권협약과 유엔헌장 등의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당일 시청광장에서 휴먼아시아 부스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제도적 개선 방법도 함께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 군사 정권 하의 끝없는 탄압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태국 : 군사 정권 하의…아시아 인권뉴스태국에서는 군사 정권 하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이후 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온 이후, 태국의 군부정권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민주적이고 시민적 통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태국은 끊임없는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부는 강제 검열, 대중의 토의를 금하였고, 군사 정부와 군주제에 반해 의견을 표출한 수 백명의 반정부 인사들과 운동가들은 폭동, 컴퓨터 관련 범죄, 군주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어떠한 보호도 없이 심문,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총선거를 조작하고, 반정부 인사들에게 가짜 혐의들을 씌움으로써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도 이들의 권력 남용은 계속될 것이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또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사회가 태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5/22/unending-repression-under-thailands-military-junta 인도네시아: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이 왜 상영 금지가 됬을까?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이…아시아 인권뉴스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 영화제 수상 작품을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영화 ‘내 몸의 기억들’은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인” 전통적인 크로스 젠더 춤을 추는 게이 무용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성소수자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여러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영화 상영을 금지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 사태는 이슬람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검열은 지역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체 예술 발전 촉진을 저해하고, 국제법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성소수자라는 존재의 문제가 개입되는 이 경우는 특정 집단을 차별한 경우임이 명백합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5/12/quasi-ban-imposed-award-winning-indonesian-film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아시아 인권뉴스대만에서는 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 평등을 위한 큰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대만 법원은 2017년 5월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하여, 2년 안에 법률 제정 또는 개정으로 동성 결혼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대만 국회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5월 24일부터 동성 부부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세계에 진보의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며 “오늘 우리는 세계에 ‘사랑이 이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edition.cnn.com/2019/05/17/asia/taiwan-same-sex-marriage-intl/index.html
2019년 5월 첫 번째 휴라시아 (2019.05.10)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브루나이,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온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조그마한 산유국 브루나이는 지난 4월 더욱 엄격한 이슬람법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동성간 성관계와 간음, 강간에 대한 사형이라는 조항도 포함 되어있어 많은 국제적 반발을 샀습니다. 조지 클루니, 엘튼 존과 같은 유명인들과 JP 모건, 도이치 은행과 같은 기업들은 브루나이 소유의 호텔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지난 일요일 브루나이의 국왕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는 문제가 된 형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압박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브루나이의 동성애자들은 사형만을 면했을 뿐, 벌금, 감옥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중국 신장성에서 경찰들을 위한 대량 보안 감시 모바일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불법 집단의 행태 및 무슬림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12~65세의 모든 사람의 혈액, DNA, 지문 그리고 음성샘플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각종 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 결과, 범죄자들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침해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겨지게 될 시, 그들에게는 고문과 학대는 물론 어떠한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성의 소수민족에게 대량 보안 감시 플랫폼은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가짜 뉴스’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T 업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온라인 토론과 언론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와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이 법안이 “심한 처벌과, 넓은 관할권, 그리고 표현에 따른 보호 부재는 의견 교류와 정보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을 탄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감시 사회의 원형으로 본 파놉티콘(Panopticon)을 연상케 하는 각국의 감시 도구, 그리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루나이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중국에서는 무슬림을 감시하는 모바일 앱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감시가 일상화되는 오늘날 우리는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자유에 대한 요구와 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싱가포르 : 가짜 뉴스, 언론의 자유 침해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싱가포르 : 가짜 뉴스, 언론의…아시아 인권뉴스싱가포르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가짜 뉴스’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T 업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온라인 토론과 언론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와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이 법안이 “심한 처벌과, 넓은 관할권, 그리고 표현에 따른 보호 부재는 의견 교류와 정보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을 탄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may/09/singapore-fake-news-law-a-disaster-for-freedom-of-speech-says-rights-group 중국: 대량 보안 감시 앱으로 인한 신장성 사람들의 인권침해 심각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중국: 대량 보안 감시 앱으로… 아시아 인권뉴스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중국 신장성에서 경찰들을 위한 대량 보안 감시 모바일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는 불법 집단의 행태 및 무슬림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12~65세의 모든 사람의 혈액, DNA, 지문 그리고 음성샘플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각종 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 결과, 범죄자들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침해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겨지게 될 시, 그들에게는 고문과 학대는 물론 어떠한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성의 소수민족에게 대량 보안 감시 플랫폼은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video-photos/interactive/2019/05/02/china-how-mass-surveillance-works-xinjiang 브루나이: 국제적 반발에 따라 브루나이 ‘동성애 사형’ 철회하기로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브루나이: 국제적 반발에 따라 브루나이… 아시아 인권뉴스아시아의 조그마한 산유국 브루나이는 지난 4월 더욱 엄격한 이슬람법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동성간 성관계와 간음, 강간에 대한 사형이라는 조항도 포함 되어있어 많은 국제적 반발을 샀습니다. 조지 클루니, 엘튼 존과 같은 유명인들과 JP 모건, 도이치 은행과 같은 기업들은 브루나이 소유의 호텔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지난 일요일 브루나이의 국왕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는 문제가 된 형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압박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브루나이의 동성애자들은 사형만을 면했을 뿐, 벌금, 감옥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사출처] https://edition.cnn.com/2019/05/05/asia/brunei-lgbt-death-penalty-intl/index.html
2019년 4월 두 번째 휴라시아 (2019.04.19)
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 홍콩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12주 이내 중절 수술을 금하는 것은 임신 및 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몇 안되는 선진국 중 하나였기에, 인권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에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활동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기에 가능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홍콩 법원이 2014년도에 ‘우산혁명’ 시위를 이끈 활동가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공소란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도에 홍콩의 자유선거를 요구하며 홍콩 도심을 점거하는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홍콩대의 베니 타이 교수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2014년도에 일어난 운동은 사회를 어지럽히려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 같은 홍콩 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9년도 4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당 공약을 철회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 집권당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는 전 집권당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이 제정했던 “국가안정보장법” 폐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폐지 대신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제약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요구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기존의 법을 악화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이는 오히려 국가 안보리의 권리 침해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각국의 인권 동향을 둘러싼 국내•외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주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동안 국가는 여성의 낙태에 무책임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태를 단순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단일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국가가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한편 홍콩의 경우,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가가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홍콩의 활동가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목소리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고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모순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작지만 조직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한국: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아시아 인권뉴스지난 4월 11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며, “12주 이내 중절 수술을 금하는 것은 임신 및 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낙태를 처벌하는 몇 안되는 선진국 중 하나였기에, 인권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에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활동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기에 가능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11/south-korean-court-rules-abortion-ban-must-be-lifted 홍콩: 유죄판결을 받은 ‘우산혁명’ 활동가들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홍콩: 유죄판결을 받은 ‘우산혁명’ 활동가들아시아 인권뉴스홍콩 법원이 2014년도에 ‘우산혁명’ 시위를 이끈 활동가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공소란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도에 홍콩의 자유선거를 요구하며 홍콩 도심을 점거하는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홍콩대의 베니 타이 교수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면서 “2014년도에 일어난 운동은 사회를 어지럽히려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 같은 홍콩 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edition.cnn.com/2019/04/08/asia/hong-kong-occupy-umbrella-protests-trial-intl/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철회한 정부You are here:Home아시아 인권뉴스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철회한…아시아 인권뉴스2019년도 4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당 공약을 철회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 집권당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는 전 집권당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이 제정했던 “국가안정보장법” 폐지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폐지 대신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제약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요구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기존의 법을 악화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이는 오히려 국가 안보리의 권리 침해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19/04/10/malaysia-backtracking-abusive-security-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