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 승소사례
| 제목 | 대법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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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대법원 판결문2022두51901.pdf | ||
* 제목 : 대법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례
* 담당 : 최효식 변호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율 요건을 잠탈하기 위하여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관련 기사 : '꿈의 숲' 옆 재개발의 꿈...'1㎡ 땅 쪼개기' 걸려 조합인가 취소 | 중앙일보 (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