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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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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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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4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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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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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기반공사가 인근축사의 붕괴원인이 아님을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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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2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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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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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에 대한 징계항고심에서 정직2월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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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4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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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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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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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4 |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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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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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퇴교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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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4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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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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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주체성장애로 가장했다는 혐의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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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4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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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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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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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14 |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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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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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여고생 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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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0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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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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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에 걸린 형님의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시동생이라는 누명을 벗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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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0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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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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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은 청산인들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해태하여 발생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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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0 |
1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