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The Bell ] 대습상속의 쟁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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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4 | 조회수 | 2234 |
* 제목 : 대습상속의 법적 쟁점들
* 담당 : 방효석변호사(前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할아버지 A, 아버지 B, 손자 C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정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A 사망 후 B가 재산을 상속 받고, B 사망 후 C가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A보다 B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C 입장에선 B가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A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C는 대습상속의 법리에 의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 관련해서 세가지 법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