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야

중대재해/산재, 기업법무/노무, 금융/보험, 조세/행정,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국방/군사, 형사사건, 도산, 가사/상속, 공증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 : (1) 재개발/재건축, (2) 도산

학력

1987. 심인고등학교 졸업(28회 총학생회장)

1991.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47기) 예비역 육군소령

2006.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국제통상법과정 수료 (국제통상법 학회 학회장)

경력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운영위원 (2020. 11. 01.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법률법무지식재산분과 위원장 (2020. 05.부터)

대한공증인협회 상임이사 (2020.03.~2023.03)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2019. 05.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2008. 04.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2015. 1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자문변호사 (2015. 04.~2023.04)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분야 자문위원 (2016. 01.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15. 07.부터)

경기도 건설본부 도 신청사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8. 01.부터)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고문변호사 (2019.2.13.부터)

법무법인(유한) 우일 대표변호사 (2017.년 ~ 2020년)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2014년 ~ 2017년)

법무법인(유한) 한별 구성원 변호사 (2008년 ~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재개발/재건축, 도산)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문화관광부 법률자문위원

대한공증인협회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2023.08.02.부터)

도화현대1차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취임(2024. 5. 12.)

학회/저서/논문

지성과 패기 2006 _ 2006년 사법연수원 국제통상법학회 미국.유럽 연수백서

사회/언론 활동

김영란법 강의를 통해 예방에 중점을 둔 강연 (전국신학대학원교학과장협의회 2016하반기 세미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보호 조항에 관한 강연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속에 따르는 세금이야기 강연 (2007년 대한변호사협회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육사총동창회 예하 육사예비역동문회 제8대 회장 (2017년)

육군사관학교 개교70주년 아름다운 육사인상 (2016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팩트체크 및 대응전략 수립 강연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CEO워크숍, 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 전국워크샵)

주요업무사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14억7,265만원(95%) 항소인용 (2007년)

라모도쇼핑몰 관리권 분쟁관련 법률자문 및 관리인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영장8606 업무방해등) (2007년)

미합중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법원 09C-17262-5호 민사사건 피고회사 법률자문 (2009년)

일본국 고베지방재판소 스모토지부 평성25년 제10호 違法行爲差止等仮處分命令申立사건 채무자 회사 법률자문 (2013년)

싱가포르 공화국 고등법원 HC/OS 170 of 2016 건설 및 건설보안산업지불법 제27장 관련 사건 원고측 법률자문 (2016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더샵스타시티아파트 지체보상금 소송 (2008년)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에 대한 선물환 소송 (2009년)

STX건설 아산신도시 탕정역개통지연으로 인한 허위분양소송 (2011년)

LIG건설의 양주 LIGA아파트에 대한 설계용역계약 관련 소송 (2010년)

아시아부동산신탁의 경기양주부곡지구개발에 관한 다수의 사해신탁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2011년)

LIG건설의 의정부시 용현동 건영캐스빌아파트 하자소송 (2011년)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무효소송 및 현금청산소송 약80억원 증액 성과 (2012년 ~ 2020년)

흑석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승인무효소송 (2013년)

흑석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학교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2013년)

의정부 호원가든3차아파트 하자보수소송 (2013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청구 소송 및 통상비 청구 소송 (2013년)

태영건설의 전북대학교인수공통연구소 공사대금에 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ESC) 소송 (2014년)

태영건설의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관련 계약이행보증 및 선급금보증보험금청구소송 (2014년)

보도연맹사건 대법원 최종 승소 (2017년)

태영건설의 대구광역시 공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관련 지체상금소송(2014년)

라이나생명 통상임금 소송 (2017년)

지하철에서 여고생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사례 (2017년)

불치의 병으로 임종을 앞 둔 형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사례 등 (2018년)

학교 급식시설 증축 공사 현장 3층 높이에서 추락한 산재사고에 있어서 진정(00고용노동지청 및 고소(00경찰서)를 통해 관계자의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019년)

00여객자동차에서 차량정비를 수행하던 중 버스 엔진룸으로 팔이 딸려들어간 협착, 사망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 기타 산재 관련 사건

인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승소)

태영건설의 대구광역시 공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지연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청구소송 (2020년 대법원 최종 승소)

안양국제유통단지관리단 임시관리인 선임(안양지원 2020비합10024)

포괄근저당권이 한정근저당권으로 전환된 후 체결된 채무가 당연히 한정근저당권의 피담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는 소송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 (2020년 9월 17일 선고)

신길10구역재건축조합 현금청산인 대리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

버스정비 중 사망 산재사건 손해배상청구(2019.12.)

벽체 하스리 작업중 고소작업차 추락 부상 산재사건 손해배상청구(2020.2.) 및 고소사건(7명 유죄판결)

미군부대 이삿짐사디리차 운전 중 고압케이블 감전 산재사건 손해배상청구(2020.8.)

데크 이동 중 발목 골절 산재사건 손해배상청구(2021.3.)

지붕공사 작업 중 추락 산재사건 손해배상청구(2022.1.) 및 고소사건

철골 빔 낙하로 허리부상 산재사건 손해배상청구(2022.4.)

고소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및 상해 산재사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사건(2022.11) 및 피고소사건(2021.7.집행유예)

특고압 작업 중 감전 산재사건 중상해 손해배상청구(2023.8. 한전 외1)

00제지공장에서 추락사망 산재사건 소외 합의 진행(2021.1.)

프레스기계조작에 의한 사망 중대산업재해 피고소사건(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