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월 29일 기준 공식적으로 2019-nCov로 알려진 감염 사례는 전셰계적으로 6,065명, 사망자수는 132명으로 확인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중국 정부 초기 대응은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염사례를 축소 보고하고, 감염의 심각성을 축소하였으며,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1월 중순 이후,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고자 5천만명의 사람들을 격리시킬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보도에 관한 온라인 토론을 검열해 사람들을 구금하고,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다. 연구원 Yaqiu Wang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은 인권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당국의 검열은 보건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언론보도를 장려하기는 커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1일 우한에서 발병 증상을 보이는 최초의 환자가 나왔다. 거의 한달이 지난 12월 31일에야 정부는 미확인 폐렴이 27건 발생했다고 WHO에 보고했다. 그들은 일주일 후 2019-nCov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1월 11일에는 첫 사망자가 발표됐다.

인터넷 및 미디어 검열

12월 중순부터 중국 정부는 전염병에 관한 정보 유출을 통제해왔다. 중국 소셜미디어는 코로나에 관한 많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당국은 허위정보를 판별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허위 정보를 반박하고 신뢰할 만한 사실을 유포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경찰은 ‘소문을 퍼뜨리는’ 혐의로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괴롭혔다. 1월 1일, 우한 경찰은 폐렴 사례와 관련된 ‘진실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퍼뜨리는’ 문제로 8명을 소집했다. 그 중 한명은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의사였다. 12월 30일 그는 개인 WeChat창에 미확인 질병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 관리자들은 그에게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찰은 그가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게끔 강제했다. 1월 12일, 이 의사는 환자 치료 후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상태가 심각하다. 여러 지방 정부는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언론과 대화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한 일부 언론인의 보고를 차단했다. 정부 요원들은 BBC 기자들을 허난성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지역에 ‘문제가 없’으며 ‘기자가 머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한 및 주변지역의 이동제한

1월 23일 이후, 당국은 우한과 인근 도시 이동을 차단하고 5천 5백만명의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가뒀다. 또한 우한 시내중심의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 통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우한시의 많은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Weibo에서 한 남성은 HIV약이 떨어졌지만 도로 폐쇄로 추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신약 복용을 돕는 대신 그가 비밀로 해왔던 HIV 감염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알렸다.

국제 인권법, 특히 중국이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ICCPR(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는 공중 보건 또는 비상 사태로 인한 인권에 제한을 둘 경우 증거에 근거한 합법성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필요성과 비례, 증상에 대한 격리 또는 기타 격리는 최소한으로 법에 근거에 제공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표 수행을 위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목표달성에 있어서 가장 침해가 적고 제한을 두며, 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검역소가 설치될 때, 정부는 국민의 식량, 물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초기 사건이 보고된 후 도시 밖으로 여행하기 전에 제한되는 5백만 명의 사람들이 1,100만 도시인 우한을 떠났다. 이는 검역이 임의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통제 노력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고려해 권리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대응, 자발적 주택 격리 및 사회적 거리의 준수는 인권에 보다 적합하고, 다른 강제 조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가혹한 집행으로 인해 개인이 선별 및 치료를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 지원에 있어 정부는 투명성, 적법 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갖고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후베이 주민에 대한 차별, 괴롭힘

우한시를 수도로 둔 후베이성 지역 밖의 호텔에서 우한 또는 후베이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고, 후베이 번호판을 단 차량을 차단하는 장애물을 설정하는 마을과 후베이 사람들에 대한 SNS 상의 괴롭힘 등이 보고되고 있다.우한에 거주하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소, 전화번호, ID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온라인에 노출되고 괴롭힘 전화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음력설 연휴를 위해 다른 지방의 고향으로 돌아간 몇몇 우한 소재 대학생들은 그들이 ‘우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분류되여 그들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 채팅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저는 우한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자기 검역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한 학생이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 있는 정부부처가 후베이성 사람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주택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당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Wang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만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투명성과 시민 참여가 훨씬 더 나은 접근법이 될것입니다”고 했다.

[기사 출처]https://www.hrw.org/news/2020/01/30/china-respect-rights-coronavirus-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