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타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5개월 동안 쿠웨이트의 전원주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하루에 20시간씩 강제노동을 했던 네팔 출신의 45세 아미타는 결국 기회를 잡았습니다. 집주인이 자는 동안 그녀는 아래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기어 나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미타는 카트만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까지 자신을 안전하게 보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네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은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나처럼 고용주의 집에서 도망친 여성들이 많다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항공권을 위해) 돈을 주기도 꺼리더군요. 그 대신, 나보고 감옥에 가라고 했어요.” 아미타가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아미타가 가진 유일한 선택은 근로 계약을 깨고 무단도주 한 걸 경찰에 가서 자백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11일의 감옥생활 끝에 아미타는 결국 비행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국이 그녀를 강제 추방한 것입니다.
모든 걸프 지역 국가들은 “카팔라(Kafala)”라는 시스템하에 이민자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이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이동권과 여권, 직업을 바꾸거나 나라를 떠날 법적 지위를 모두 고용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시스템도 문제지만, 2017년에 네팔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정책은 네팔 내의 이민자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욱 심화했습니다.
보호인가 차별인가?
해외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던 네팔 정부는, 네팔 국민이 걸프 지역에서 이민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에) 네팔 국민, 특히 여성들을 걸프 지역에서 가정부로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을 불법적인 거래나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네팔의 노동국 대변인이 가디언지에 말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도움을 생각해서… 정부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안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시간상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이러한 네팔 정부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노동자들을 착취와 폭력에서 구한다는 명목과는 다르게, 이 금지령은 오히려 가정부로서 일자리를 찾는 가장 큰 집단인 여성을 차별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네팔 인구의 3분의 1은 하루에 약 3달러(3,500원) 이하로 살아간다고 추정될 정도로 네팔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돈을 간절히 벌고 싶어 하는 네팔 여성들에게 걸프 지역은 가정부의 한 달 수익이 400달러 정도라는 점에서 일자리를 찾기 가장 좋은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령이 결코 걸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을 모두 막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네팔에서 그 지역으로 바로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인도 같은 주변국을 통하는 우회적 방법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곧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팔 이민 여성들이 불법 거래와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 대리회사에 잡히면 제삼자에게 팔려 가거나, 거짓말로 속아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이민자 인권 보호 NGO인 Pourakhi의 책임자 Manju Gurung은 “대부분의 네팔 여성들은 (네팔 정부로부터) 적절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들을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게 만들어 버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임금을 착취당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여권을 고용주들에게 뺏기는 일도 다분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착취도 빈번히 당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거죠.”
반면에, 걸프 지역에서 이민 노동자로 일하는 네팔 남성들은 제대로 된 ‘노동자’의 지위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상해를 입을 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조금을 받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정부의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방치됨으로써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은 비정부기구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약하고 또 착취당한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는 그들에게 미래의 더 많은 착취에 노출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서른세 살의 슈산티는 3년 전, 청소부로 일하기 위해 네팔을 떠나 두바이로 오게 되었다. 일 년 전, 버려진 그녀를 아버지가 찾았을 때 슈산티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배우자가 아닌 이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임신 사실을 숨기다 다시는 감출 수 없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슈산티는 네팔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편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팔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녀의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혼인 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지금은 아기와 함께 다른 집에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국적법은 아이의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그 아이는 자국에서의 출생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없는 이민자들의 아이들은 종종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는 더는 교육을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 국적 없는 아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여권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여성들은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시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보육원 입양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원래 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이 이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거나 재이주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Gurung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주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슈란티는 딸을 데리고 네팔을 떠나 일자리를 찾는 여정을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네팔에 있는 내 가족들은 매우 엄격해서, 내 상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두바이에 다시 가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난 돈을 벌어야 해요.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어요?”
Human Rights Watch는 2월 11일에 낸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에 만연한 성적 편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여러 미신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렌스젠더 (LGBT) 청소년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병이 있대요’: 베트남 LGBT 청소년이 겪는 교육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의 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동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더 마음이 끌리는 성향은 치료가 가능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라는 잘못된 믿음이 베트남 LGBT 청소년들을 어떻게 차별로 밀어 넣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언어폭력과 학교 폭력 등을 겪고 심할 때는 신체적인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선생님들에게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해결 과정에서 ‘LGBT가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LGBT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스스로 약속을 반드시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Human Rights Watch의 LGBT 인권 전문가 Graeme Reid는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가 LGBT 인권에 지지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LGBT 청소년들은 부족한 법적 보호와 성적 지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아래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52명의 LGBT 청소년들,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심층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정부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공약이 얼마나 LGBT 인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의 교육과정과 성교육 제도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해 필수적 다루어야 할 콘텐츠들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교육하려고 하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포괄적인 교육이 없으면 성적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모든 학생에게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Human Rights Watch는 밝혔습니다.
20살의 바이섹슈얼 여성인 Tuyen은 자신은 “한 번도 LGBT에 대해 배워 본 적이 없으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Human Rights Watch와의 대화에서 밝혔습니다. 학교 상담사는 또한 “많은 학생이 이성애자가 되길 강요받고, 동성을 좋아하는 건 고쳐져야 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교육부는 UN의 도움을 받아 LGBT를 포괄하는 교육과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베트남의 시골이든 도시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LGBT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LGBT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쓰고, 어떨 땐 협박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UN 기관들과 베트남 단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 발간된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LGBT 학생들을 위한 반폭력, 반 차별 정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육 기관들은 안전하지 못하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하고, 선생님들조차 꺼리는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GBT 청소년들은 종종 신체적 폭력도 당하는데, 한 회견자는 8학년 때 5~6명 또래 학생들로부터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대한 교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차별을 겪은 대부분의 LGBT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를 받아들이는 교직원들조차 성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비록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많은 학생이 그들의 가족, 또래 집단,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암암리에 은밀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암묵적 차별은 선생님이 이성애 외의 것들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짓는 교실이나, 또는 부모가 게이나 레즈비언인 자녀를 학대하고 치료를 강요하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베트남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당시 “베트남의 이번 결정은 국내 및 국제법을 LGBT 인권 증진을 위해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캄보디아,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최근 LGBT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Ried는 “세계적으로 LGBT 인권을 더 주목하는 시류에 맞춘 정부의 지지 선언은 곧 한참 부족한 현행법을 바꿀 정치적 의사 표현이기도 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교육을 제공해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2/12/vietnam-lgbt-youth-unprotected
최근에 몰디브에서 2살 여아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여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성적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82세의 증조할아버지는 이전에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고령 때문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이와 같은 아동 성폭행 사례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수면 위로 떠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법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도 바라나시에서는 세 명의 남성이 12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은 소녀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아버지를 구타하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일들이 남아시아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로가 지방에서는 학교에 간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성폭행이 지역 활동가들에 의해 취재되어 범죄를 저지른 몇몇은 구금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같은 범죄 혐의를 받은 지역의 경찰을 포함한 유지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파키스탄의 카슈 지역에서는 지역 당국이 아동 포르노를 근절하려는 초동적인 조처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동 권리 보호단체에서는 3,800건이 넘는 아동 학대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는데 사실 실제 피해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는 종교지도자와 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다수의 성 학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19살의 누사랏 자한 라피는 학교 교장이 그녀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다 불에 태워져 사망했습니다.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공식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들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방도가 없이는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아시아의 지도자들은 낡은 아동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범죄 처벌법을 강화한다든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법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강간범들을 사형시키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이 범죄 경감에 실질적으로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범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 절차입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유죄 선고 비율이 낮은 이유는 검사나 경찰들이 외부의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피의자가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이거나 도는 이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법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남아시아의 아동들의 권리 보호와 신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2/11/south-asia-failing-address-its-child-rape-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