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서파푸아와 파푸아 지방의 정치범 명단은 지난 주말 파푸아 국기를 게양한 혐의로 최소 110명이 체포되는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는 반역죄(마카르)로 20명을 입건했다.
매년 12월 1일, 파푸아 지방 전역의 마을들은 작은 행진과 기도회를 열며, 1961년 당시 식민지 통치자였던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날을 기념하며 파푸아 국기인 빈탕 케조라(Bintang Kejora)를 게양한다.
이 기념일은 1962년 인도네시아가 파푸아를 침공하기 전으로,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이를 인정했으나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을 단속하면서 파푸아 국기 게양을 형사범죄로 취급했다.
작년 12월 1일 자야푸라(Jayapura)에서는 4명의 학생이 파푸아 깃발을 들고 일요일 아침 미사에 참석했다. 한 매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경찰 20여 명이 교회를 찾아가 학생들을 체포했으며, 많은 교회 신도들을 피신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네 명의 학생들을 자정 이후에야 석방했다.
또한 팍팍(fakfak)지방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찰과 군이 파푸아인 남성 54명을 따로 체포해 셔츠와 바지를 벗으라고 하며 두 손을 모아 용의자들이 보안관들 앞에서 기어가도록 강요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변호사 베로니카 코만(Veronica Koman)은 작년 12월 1일 자야푸라에서 34명, 팍팍에서 54명, 마노크와리(Manokwari)에서 8명, 테르나테(Ternate)에서 10명, 메라우케(Merauke)에서 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자야푸라에서 반역죄로 시위대를 기소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치범들의 명단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작년 8월과 9월 인도네시아 당국은 파푸아와 서파푸아에서 때때로 폭력 시위가 있은 후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최소 22명을 체포하고 반역죄로 기소했다.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원주민인 파푸안 학생들을 “원숭이”라고 부르며 인종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된 후 일어났다.
출저: https://www.hrw.org/news/2019/12/05/indonesia-arrests-yet-more-indigenous-papuans
미얀마 당국이 미얀마의 북서쪽 라카인(Rakhine)주와 친(Chin)주 등 5개 구의 모바일 인터넷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9년 6월 이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된 라카인 주의 4개 구에 추가되어 총 9개의 구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의 정보 차단 및 통제를 야기했다.
미얀마 교통통신부의 인터넷 및 통신사에 대한 지시는 지난 9월 5개 구에 해제되었던 정보 차단 및 통제를 재도입한 이유로 보안과 공익성 추구라 말했다. 노르웨이 텔레노르 그룹은 대국민 지시사항을 알리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부처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신 정지는 라카인-아라칸 군과 미얀마 군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 더욱 민간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현재 약 10만6천명의 민간인들이 이번 분쟁으로 인해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소통을 차단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렵게 하며, 인도주의 기관이 취약한 인구를 지원하는 건 훨씬 더 어렵게 한다. 라카인 주 정부는 8개 구의 구호물자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켰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온라인 접속과 정보를 막거나 방해하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 유엔과 지역단체 전문가들은 2015년 ‘표현의 자유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공동선언에서 “통신 ‘킬스위치(kill switch)’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법상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얀마 당국은 모바일 인터넷과 통신망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라카인 주에서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
출저: https://www.hrw.org/news/2020/02/05/myanmar-again-cuts-rakhine-states-internet
WHO가 코로나19 집단 발병을 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중국의 대처를 칭찬하였습니다. WHO는 중국정부의 집단 발병에 대한 인권 탄압을 무시한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 매체는 이러한 WHO의 언급을 인용하며 정부의 정책을 방어하고 질병 대처에 대한 비판을 묵인 시키려 한합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대처 중 하나로서, 정부는 집단 발병의 중심지인 우한의 상황을 한달 여 가량 은폐하였고 이는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 당국은 골치 아픈 일을 막고자 1월 3일부터 16일 동안 한 차례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감염되었을 때 당시 사람간 접촉으로 인한 전파의 증거를 일찍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몇 주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 12월 대중에게 주의를 주려고 했던 의사들을 루머를 퍼뜨린다는 혐의로 처벌하였고 네티즌들도 이와 같은 혐의로 구금하려고 합니다. 루머에는 사람들이 병원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검사 받지 못하고 죽어 빨리 화장당하거나, 정부 비판, 마스크 배분, 우한 사람들이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같은 잠재적 사례에 대한 보도가 포함됩니다. 코로나 집단 발병에 대해 외신 뉴스를 퍼뜨리거나 소셜 미디어에 올린 활동가들은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수백 만명의 사람들을 가뒀던 것은 끔직한 인권 침해입니다. 우한 주민들은 식료품과 약이나 생필품을 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지방 당국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8시간 전 한 밤중에 제재를 발표하였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달아날 시간을 주어 극단적 조치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제법은 공공 보건 긴급 상태 시 인권이 법과 필요성, 비례성, 증거에 기반한 것에 기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끝내기 위한 노력에 지지해 주어야 하지만 인권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WHO는 인권과 보건의 핵심 원리는 책무, 평등, 미차별과 참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의 임의적인 방식의 조치에 대한 WHO의 찬사는 그들의 인권 원리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실패로 지도자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불만을 제기한 국민들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최전선에서 보도하는 자유로운 언론은 대중들에게 차단됩니다. 또한 시진핑의 강력 탄압에 사라진 고통받는 시민 사회는 의료진들과 공동체를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대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WHO는 그들의 인권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에 관한 검열과 경찰들의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