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분쟁과 폭력으로 살던 곳을 등진 350,000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히 대처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 인터넷 봉쇄, 인도주의적 원조 차단, 이동 제한, 깨끗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라카인 주를 비롯한 5개 주에 사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언론은 정부가 국내 실향민들(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을 위해 코로나19 사태와 대응책을 입안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이러한 사항들은 입안 사항으로 고려되지도 않았으며,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에 대한 지침 조차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분쟁과 방치, 정부와 군대의 폭력적 정치로 인해 국내 실향민들은 공중 보건의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 국장인 Brad Adams가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주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부족한 검사 능력과 빈약한 의료 체계로 인해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더욱 엄중한 규제로 미얀마에 입국하는 외국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인구 10,000명 당 6.1명의 의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WHO에서 계산한 최소 수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시골 지역과 분쟁 영향 지역의 경우 인구 10,000명 당 0.12명의 의사로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카인 주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은 야외 현재 임시 수용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캠프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족의 16%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40명이 1개의 화장실을 이용하며 600명이 1개의 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45의 공간에서 머무는 것이 국제 표준이나, 평균적으로 1인당 20 공간에서 머물고 있고 더 밀집된 캠프에서는 1인당 7 공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나라에 한 곳 밖에 없는 실험실, 1,700명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 키트, 코로나바이러스 진료소로 지정된 병원이 없는 라카인 주. 미얀
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캠프 내의 인구 밀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해 보이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실향민들이 고향이나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캠프 설치와 보수를 위한 적합한 공간과 땅을 할당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국민이 민족성, 종교, 신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실향민들을 위해 충분한 공간과 재원을 제공하여 인구 밀집을 줄이고 식수 및 위생,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제한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라카인 주와 친 주에서 미얀마 군대와 아라칸군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은 100,000여명의 민간인들을 쫓아내기도 하였는데, 대다수가 라카인족으로 마을과 수도원 내 임시 공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라카인 주 거주구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107,000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들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70,000여명의 사람들이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거주지, 식수, 위생, 식량에 대한 접근의 부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은 건강 권리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라칸군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라카인 주와 친 주의 인터넷을 봉쇄했습니다. 분쟁의 영향을 받은 9개 거주구역이 포함되며, 약 백만여명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봉쇄와 원조 차단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지침을 접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출처:https://www.hrw.org/news/2020/03/30/myanmar-displacement-camps-are-covid-19-tinderboxes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여명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영상물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의 채팅방, 일명 “N번방”을 개설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갓갓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자신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불법 동영상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박사” (실명: 조주빈)라는 자가 개설한 “박사방” 입니다. 입장료에 따라 각각 다른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반인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했습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온라인 모델 구인 공고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의 사진 및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텔레그램을 나가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피해 여성들은 채팅방 가입자·운영자들의 요구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운영한 뒤 돈을 지불하면 더 높은 등급의 채팅방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모든 거래는 익명성을 위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모네로코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 여성은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은 구속되었으며,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124명이 검거되었고 이중 1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4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용의자 신상 공개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검찰에 해당 채팅방 가입자 전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2018년 수만명의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온라인 유포에 대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9년에는 연예인 채팅방에서 불법 동영상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몰랐던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진선미씨는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는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 제도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어 참 애달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에서 활동중인 남혜리씨는 “여성은 소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그저 인간일 뿐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믿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성 착취 사진·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020/03/27/asia/south-korea-telegram-sex-rooms-intl-hnk/index.html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75441
필리핀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지방 공무원은 통금을 어긴 사람들을 체포하여 개 케이지에 가두었고 이들을 강렬한 햇볕 아래에 앉아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들이 떠돌이 개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임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지부 부국장인 Phil Robertson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경찰과 지방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체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필리핀 법무부는 통금이나 다른 규제에 크게 저항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Rodrigo Duterte가 2020년 3월 16일 필리핀 루손 섬을 전체 락다운 한 이후, 경찰은 현재까지 통금을 어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 수백명을 체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인권 위원회는 이에 대해 “모든 법 위반이 바로 체포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런 체포는 부가적인 인권 침해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각 정부들에게 모든 “격리 조치, 봉쇄, 출/입국 관련 규정은 인권 규범을 따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 당국에 감금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Robertson은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한 그 어떠한 개입은 국제 인권 표준 (e.g.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금지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3/26/philippines-curfew-violators-ab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