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라시아는 휴먼아시아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뉴스입니다.
휴라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 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온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2019년 베트남에서 적어도 30명의 인권 활동가들과 반체제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거나 집권당을 비판하는 활동가나 블로거들을 체포하고 육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장기 수감형을 내리는 등의 인권 침해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베트남의 인터넷 보안법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감시하고 억압할 소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외신 뉴스 사이트들과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일부 폐쇄했습니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뉴스를 배포할 언론사들은 사전에 활동을 신청 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군 정보국 산하의 국가 전자통신 모니터링 센터는 방글라데시 내부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Deep Packet Inspection(DPI)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 결과 약 2만여개의 개인 블로그 및 웹사이트들이 “불법 유해물”의 의혹을 받고 강제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DPI의 사용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치적 박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가 잠무-카슈미르 주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박탈한 이후에 5개월 간 이어졌던 통제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통신망 폐쇄 등의 인터넷 트래픽 사용의 제한을 풀고, 체포된 활동가들을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중요 매체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풀리지 않아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활동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탄압이 폭력적인 중국 정부의 행위를 연상시킨다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처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 담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관심했던 인권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World Report 2020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2019년에만 적어도 30명의 인권 활동가들과 반체제인사들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었다고 Human Rights Watch는 밝혔다.
베트남의 1당 독재체제는 그 어떤 활동가들의 기본적인 민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권리들을 제한했으며 집권당의 권력 독점에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활동가들의 어떤 활동이라도 금지했다. 활동가들과 블로거들은 특히, 감시로 고통 받았으며, 육체적 학대, 조사 그리고 체포를 감내 해야 했으며 법원은 이들을 기소하고 장기간의 수감형을 내렸다.
“2019년은 베트남의 기본 자유에게 잔인한 해였다”라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디렉터인 Brad Adams는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그들의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즐기라고 언급하였지만, 이 ‘자유’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거나 공산주의 집권당을 비판할 때는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는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 당국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국익” 혹은 “공익적 질서” 또는 “국가적 통합”에 배반하는 종교적 활동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인증되지 않은 종교 단체들은 국가에 의해서 그들의 신념을 포기 당하고, 감금과 고문을 당하며 수감되기도 하였다. 경찰은 심지어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규칙적으로 인권 활동가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 조차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베트남의 인터넷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억압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1/14/vietnam-crackdown-rights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1/08/bangladesh-online-surveillance-control
인도 카슈미르 지역은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통제 조치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잠무-카슈미르주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박탈한 이후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여 해당지역을 단속해왔다.
8월 이후 정부는 통제 조치들을 완화해왔지만 여전히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임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풀려났고 몇몇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이전까지 최소 144명의 어린이들이 감금되었다고 밝혔고, 국방참모총장은 아이들을 “온건화 캠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정부가 통신망 폐쇄 등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풀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대법원이 1월 10일 인터넷 접근권이 기본권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는 정부 통제가 가능한 인터넷을 개설했다. 이는 몇 개의 웹사이트에만 접근 가능하며 사회 매체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을 매개로 한 표현의 자유와 개업, 교역 및 사업의 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법원의 주장에도 위배된다.
활동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일부분이 폭력적인 중국 정부의 행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당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국가 안보를 근거로 정당화하려 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를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https://www.hrw.org/news/2020/01/17/india-failing-kashmiri-human-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