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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개최

  • 2018.08.27
  • 관리자

휴먼아시아는 7월 31일(화)부터 8월 3일(금)까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삼성홀에서 ‘2018 국제 모의 유엔 인권이사회 UPR’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홍콩시티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리츠메이칸대학(Ritsumeikan University)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 유엔인권사무소서울(UN Human Rights Office Seoul)과 대산농촌재단이 후원하였습니다. 7월 31일(화) 참가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는 Social Night을 시작으로 양일 간의 본선을 거쳐 8월 3일(금)의 인권 투어의 순서로 진행된 올해의 모의 UPR은 국내 참가자를 주축으로 진행된 역대 모의 UPR과는 달리 국내 참가자 18명을 포함, 중국(홍콩)과 일본의 대학(원)생들이 10명씩 참가하여 각각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을 대표하였습니다.

 

 

8월 1일(수)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의 개회사와 유엔인권사무소(서울) 소장 Signe Poulsen의 축사로 본선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인권상황을 △표현의 자유 △인신매매 △아동의 권리 △기후 변화와 환경 △성 불평등과 폭력 등 5가지의 현안으로 나누어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서로 권고하였습니다. 사전 선정된 5가지 주제는 최근 동북아지역 내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인권 동향을 적극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각 심의대상국은 모의 UPR 참여국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답변하고 해당 심의대상국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이행 상황 발표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사안, 북한의 어린이 노동 실태의 심각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필요성 대두 및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운동의 급증 등 최근 이슈를 공론화하였습니다.

4개국에 대한 UPR 심사에 이어 본선 이튿날인 8월 2일 인권 에세이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심의대상국에서 최우수 에세이로 선정된 4명의 참가자들은 발표를 통해 각자가 대표하는 심의대상국의 인권 현황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참가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국의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 논의, 중국의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 일본 내 성 소수자에 대한 권리와 북한의 이동 거주의 자유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들과 발표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측 발표자에게는 ‘북한 헌법 제75조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억압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등의 질의가, 일본측 발표자에게는 ‘성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행사 마지막 날인 8월 3일(금)에는 참가자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UNCHR) 등 국내 인권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인권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난민기구 등을 방문하여 기관의 설립 목적, 기능,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4일동안 진행된 2018 국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은 본선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이자 홍콩시티대학의 인솔 교수로 참가한 Dr. Pok Yin Stephen CHOW는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보다 더 심도있고 진실된 내용이 4개국 심사 과정에서 오고 간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Matsuda Hiromichi 교수는 “일본 학생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어색해 하는 것 같다”며, “다음에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이러한 분위기에 더 익숙하게 하여 전문성을 뽐낼 수 있게 하겠다”며 내년을 기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