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국유기업이었으나 법정관리를 겪었던 칭화유니(쯔광그룹)의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오 전 회장에게 부패와 횡령 혐의로 ‘사형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 박탈 및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사형 및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피고인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형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무기징역 감형 후에는 가석방이나 추가 감형은 불가능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오 전 회장이 측근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거래를 통해 4억 7000만위안(약 910억원) 이상의 국유자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 자금을 유출하고 측근 회사에 값싸게 프로젝트를 맡겨 “4645만위안(약 9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자...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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