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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룸매매 [정동칼럼]국민주권정부의 삼중 딜레마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1

1.5룸매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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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복날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육식을 하는 관행에 의문을 던지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동물권도 함께 부상한 결과다. 동물단체들은 영양 부족으로 더위를 견디지 못했던 과거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한다.
동물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초복 전날인 19일부터 ‘복날엔, 복스런(run)!’ 캠페인(사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SNS에 개 식용 조기 종식과 남겨진 개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공유했다. 중복(30일)을 나흘 앞둔 26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6㎞ 러닝’ 또는 ‘4600보 걷기’ 행사를 한다. 식용견으로 길러졌다가 풀려나 입양되지 못한 채 남겨진 46만마리 개들을 생각해서 개고기를 먹기보다는 함께 걷고 뛰자는 취지다.
온라인상에는 ‘복날 채식 인증’도 유행하고 있다. 콩국수, 가지덮밥, 들깨수제비, 팥죽, 버섯보양탕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복날 음식 사진과 요리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상경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팀장은 통화에서 “복날은 본래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자는 취지였지, 특정한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날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개고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을 기반으로 인간의 식욕을 위해 다른 생명을 통제하고 길러내고 학대하는 그 산업 전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전체 개 사육농장 약 1500곳의 40%가 폐업했지만, 이로 인해 남겨진 개들은 46만마리에 달한다. 유예기간에도 개들은 여전히 번식되거나 도살당하고 있다.
이 팀장은 “법이 생겼다고 해서 개 식용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남아 있는 개들의 생존권을 위해 번식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흑염소로 축종을 전환하려는 농장주들도 많다”며 “결국 문제는 단순히 ‘개냐 아니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영양 과잉’ 사회에서 복날 육식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과거에는 여름철 무더위와 영양 결핍 속에서 단백질이 귀했기에 보양 문화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양 과잉의 시대”라며 “다양한 채소·해산물 등 영양 섭취가 가능한 한국에서 굳이 수입 고기까지 먹으며 환경과 동물, 건강까지 해치는 육식 소비를 이어가는 건 옛 관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는 “여름철엔 동물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폭염에 시달리다 반죽음 상태로 도축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대장암, 성인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경제와 통상 장관들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급하게 개최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오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 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에서 각각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쟁점은 양국이 무엇을 주고받을지다.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에서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구글 등에 대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면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큰 농산물 개방 여부가 논란이다. 여 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열어뒀으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튿날 공동 성명에서 “농민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환율 문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 취임 전에도 환율 문제를 두고 양국 실무진 간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반도체까지 거론하면서 협상의 ‘골대’를 지나치게 자주 옮기는 것은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미 간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얽히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 지가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품목별 관세를 매길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묻자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상의 관건은 미국 측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느냐, 미국의 의지가 어떤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8월1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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