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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고급오피스텔 ‘계엄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1
강남고급오피스텔 이 대통령은 22일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저서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로써 사후적으로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납중독 사건은 간식에 든 공업용 색소(물감) 때문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장이 질 좋아 보이는 간식 사진이 나오도록 조리사에게 물감을 사용해 간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이 21일 게재한 간쑤성 성정부 조사단의 마이지구 허스페이신 유치원 원아 납 중독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 조리사 허모씨는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 온라인에서 노란색(1200g), 빨간색(1000g), 녹색(900g) 물감을 구매했다. 물감에는 ‘식용불가’ 표시가 명확했지만 허씨는 이를 밀가루에 섞어 만든 옥수수롤빵과 삼색대추빵을 만들었다. 물감이 든 빵은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월평균 6차례씩 원생과 교직원 간식으로 제공했다. 옥수수빵과 대추빵에는 각각 kg당 각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원장 주모씨가 투자자 리모씨 등의 동의를 얻어 급식에 물감을 넣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치원 측이 과거에 사용하던 식용색소가 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학부모에게 보여줄 사진에 아름다운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물감을 넣었다고 조사단 측은 밝혔다. 물감이 들어간 간식 사진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치원 홍보 사진으로 배포됐다.
조사단은 아울러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이 원아들의 검사 결과를 조작해 지난 6월까지 7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넙는 납 농도가 검출됐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허스페이신 유치원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도 조사했다. 유치원 인근 대기,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했지만 모두 관련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납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일부 학부모들이 톈수이시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시안, 상하이 등 다른 도시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병원 측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06년 톈수이시에서 토양 오염 사건으로 인한 집단 납 중독이 발생해 이번에도 인근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조사결과 허스페이신유치원 원아와 교직원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납 중독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원장 주씨와, 이 유치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투자자 리씨, 조리사 4명 등 유치원 관계자 6명을 유독·유해식품생산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자들도 추가 조사 중이다. 조사기간 학부모들은 시 정부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나 중국 온라인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독립 저널리스트들은 이번 납 중독 사태의 배경으로 사립유치원 위주의 보육 체계를 거론했다. 2010년대 맞벌이가 늘면서 유치원 입학난이 문제가 되자 당국은 규제를 대폭 풀어 영리형 민간 유치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1년에 1만~2만위안(약190만~380만원)의 등록금을 내더라도 선행학습을 시켜주는 유치원과 고소득층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국제유치원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 한때 전체 유치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육 전문기업뿐 아니라 조명시설 업체 등 인테리어 기업도 유치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장을 노린 인수합병 시장도 생겨났다. 문제가 된 유치원도 프랜차이즈 유치원으로 연간 수업료는 1만 위안, 보육료는 3500위안, 월 식비는 360위안이다. 투자자 리씨는 총 4곳의 유치원 실소유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2018년 규제를 강화해 영리 유치원의 상장 등을 금지했다. 이후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리 유치원 줄페업과 도산이 문제가 됐다. 영리 유치원들은 초기 부동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원비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중국 신문 신경보 탐사기자였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왕즈안은 유튜브에서 “2016년 1600만명이던 신생아 수는 2024년 800만대로 떨어졌고, 2020~2023년 사이 2만9000개의 사립 유치원들이 문을 닫았다”며 “납 중독 사건의 배경에는 유치원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사생결단식 경쟁이 있다”고 말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세종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하며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 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 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 아래로 내려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이 없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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