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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플로직 “폭염 등 일정 온도 넘으면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 필요”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89

애플로직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도가 넘으면 일을 중단한 근로소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셈이다.
보고서는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에선 경기도가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지수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했으나, 상용 보험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환경부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지수형 기후보험과 관련된 해외 동향도 소개했다. 일본은 2020년대 열사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스미토모생명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1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국제기구와 NGO, 보험사 등이 협력해 비정규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폭염수입보장보험’을 2023년 5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자신이 주인공이기보다 조력자의 위치에서 그늘처럼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 평소엔 좀처럼 접점이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학 연구실의 석박사들도 그렇다. 두 직군을 겹쳐 보게 된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과거 논문들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과하고 소명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두 사례는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인 동시에 권력관계에 기반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의혹의 본질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무기로 삼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집중된다. 이번 청문회 의혹이 일회성 인사 검증 이슈로만 소비되어선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의 거취만큼이나 보좌진과 제자들이 처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빛내기 위해 일한다는 것, 교수의 평가가 제자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갑질과 가로채기를 손쉽게 만들고 있어서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여론 파악, 언론 대응까지 의정활동을 같이하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다. 보좌진은 보통 9명으로 구성되는데, 보좌관부터 인턴 비서까지 층위가 다양하다. 보좌진에 대한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의원에게 있어 사실상 의원이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데 수리 지시 의혹에 대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3명 정도는 지역사무실에서 지역구를 관리하고 6명은 국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원실과 보좌진의 수직적 관계를 감안하면 본인은 ‘부탁’이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탁을 문제의식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감각한 상하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을 겪은 응답자가 48.4%에 달했고, 피해자 중 62.4%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연구실에 있는 어느 교수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지도교수가 제자의 앞길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도교수와 관계가 틀어지면 졸업은 물론 취업까지 가시밭길이 되기 십상이다. 교수가 외부 용역 연구를 얼마나 수주해 오는지에 따라 연구실의 성과가 갈리고, 교수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따라 논문 저자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 대학원생들은 배우는 학생이자, 노동자의 애매한 지위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도 많다. 장학금 신청에 탈락하진 않을지, 조교일을 다음 학기에도 유지할 수 있을지, 지도교수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인지 불안정한 미래에 흔들린다.
이번에 이 후보자는 제자가 실험 주체인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공계의 관행”이라고도 했다. 다른 이공계 교수들은 반박했다. 구체적 실험을 수행한 이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교수 눈 밖에 나면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의 자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좌진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실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적지 않고, 국회 활동의 뿌리가 된다. 보좌진 활동을 통해 정치를 익히고, 미래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좌진을 양성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대학원생 역시 학문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라는 점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연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쇄적이고 좁은 업계일수록, 외부 견제가 사라진 공간일수록 갑질은 더 깊이 뿌리내린다. 보좌진과 대학원생이 사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협력자로 존중받기 위해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를 새로 짜는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23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주택과 농작물 등 호우 피해를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줄이 줄어들지 않자 센터는 결국 ‘주택침수’와 ‘농작물’로 피해 접수 업무를 분담했다.
접수대로 이동한 주민들은 농기계별 피해 지원금액 등이 적혀 있는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현황표’를 일일이 살펴보며 ‘침수피해 농기계 신고서’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써내려갔다.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택침수는 1000여건, 농작물 피해는 수백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접수가 몰리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김모씨(60대)는 “폭우가 나흘간 이어지면서 블루베리 50주와 호두나무 90주, 체리나무 10주 등 모든 작물이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이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동생은 탈진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등 충남에서는 온열질환 추정환자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추정환자는 8명이다.
전날 오전 11시46분쯤 예산군 삽교읍의 한 주택가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에게 열탈진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수해 상황을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지만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충남권역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이날 비교적 한가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전날 문을 열었다.
피해 주민들이 통합지원센터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려운 주민들이 굳이 먼 곳에 위치한 통합지원센터보다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통합지원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안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각 정부기관과 충남도 및 공주·천안·서산·아산·당진·청양·태안·홍성·예산·부여 등 충남 10개 기초단체 재난 업무 관계자 등이 피해 접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아직 퍼지지 않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며 “통합센터는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방문객 규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축소할지 확대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소가 마련된 삽교중학교에는 이재민 50여명이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 놓인 TV를 보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의료진이 이재민의 혈압 등을 체크하며 건강을 살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빗물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 이분들이 낮에는 집을 보수하러 가신다”며 “밤에는 다시 대피소로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숙면을 취하는 등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덕면 주민 김모씨(80대)는 “내가 나이가 많아 집을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루 종일 대피소에 있다”며 “아들이 혼자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겠다. 집이 많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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