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오피스텔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116만명이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총 116만1908명이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활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66만2941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고, 종이 서명에는 49만8967명이 참여했다.
이는 최근 충북도가 추진했던 서명운동 중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1년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서명운동에는 5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2023년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는 107만명이 서명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116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많은 참여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서명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가 주민 참여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2025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추진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KT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과 기업, 행정이 협력해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제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위·집회 정보 제공, 야생동물 출몰 대응을 선정해 다양한 기술 실험과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구는 “시위·집회 알림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경찰, 교통정보를 통합해 시위 일정과 통제구역, 도로 차단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며 “도심의 교통혼잡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심 내 멧돼지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구역 안내 및 알림서비스도 추진한다. 구는 “참여자들은 소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을 시각화하고 알림 기능을 갖춘 서비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과 공무원이 실시간 위험 정보를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9월까지 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포용도시 리빙랩’도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QR코드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야간 골목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명이나 충돌음 등을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 실험에 함께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리빙랩은 주민과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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