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지난해 불거진 사진 노출 오류 문제로 행정지도를 했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통신의 비밀’과 관련해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정지도 문서를 전달했다.지난해 11월 라인에서는 사진을 보존하는 ‘앨범’ 기능과 관련해 다른 이용자의 사진이 표시되는 일이 벌어졌다. 총무성은 “이용자에게 주는 영향은 크고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철저한 확인과 개발지침 재검토를 요구했다.라인야후 측은 “행정지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발·피해 확대 방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2023년 11월 일본 라인 메신저에서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초 라인야후 측...
마은혁 임명 땐 헌재 변론 재개 최소 일주일 정도면 따라잡아‘18일 전 결정 선고 가능’ 전망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관련 공수처, 국회사무처 자료 확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지연되자 여야 정치권이 상대는 물론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부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압박하고 나서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은 다시 헌재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이번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여야의 공세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 결정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고 국정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정 협의 일정이 구체화됐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산불 진압 등을 이유로 전혀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또 만나 국정혼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3월 마지막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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