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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민주당, 지선서 서울·인천·강원 빼앗으려 허위 주장···정치공작 중단돼야”
등록일	2025-09-07	조회수	0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역을 빼앗으려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쓰레드)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을 뺏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정치공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평소에도 심야시간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 지자체장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거대 여당의 폭력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세 지자체장은 “통상적인 지자체 행정까지 내란동조로 몰아가며 부당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으로 공무원들을 겁박하려는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거대 입법권력의 갑질이며, 자치행정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17개 시도 중 유독 서울, 인천, 강원도를 지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용 하명특검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하려는 용도라면 민주당 특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 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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