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유아 성교육 특집 방송을 최초로 제작해 어린이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앞장선 이지현 PD(사진)가 ‘2025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2일 2025 서울여성대회 시상식에서 EBS 이지현 PD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양성평등 실현과 일·생활 균형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저출생 극복 및 돌봄환경 개선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를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이지현 PD는 <딩동댕 유치원> 등을 통해 공영방송에서 최초로 성교육 특집 방송을 기획·제작했다. 또 <지구 영웅 번개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캐릭터를 선보여 평등하고 포용적인 시각 형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지역(금천구) 내 성인지 조사 및 정책 제안 등으로 성평등 공동체 형성에 앞장선 여성단체 ‘마을에서 젠더를 마주하다’가 받았다.
우수상 수상자에는 <이제는 맞돌봄 시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주)원음방송, 부부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의 중요성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린 방송인 겸 통번역가 우혜림씨, 보육환경 내 성 고정관념 해소에 힘쓴 청년여성문화원 전무영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세훈 시장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같은 정책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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