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상위노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출입문이 2일 닫혀 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전망은 전원일치 인용부터 소수의견을 병기한 인용, 정족수 미달에 따른 기각으로 크게 엇갈렸다. 국회 군 투입과 봉쇄 시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는 시각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사실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파면은 무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우선 인용 측에서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8대 0 인용’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 중 형사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체포조 쟁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대한 위헌·위법이 인정된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적진 침투와 표적 제거가 임무인 공수부대가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리적으로 명확해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용 측에선 내란죄 철회 논란 등도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내다본다. 김 교수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행위를 인정해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다.평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컸어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종국 결정에서는 전원일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헌법연구관은 “이목이 집중된 중대사건 선고에 임박해서는 다수로 몰아주는 식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했다.기각·각하 등 소수의견이 병기된 7대 1 또는 6대 2 형태의 인용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은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의견이 나뉠 수 있다는 관측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십년간 법관 생활을 한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소신대로 소수의견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5대 3’ 기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판부 숙고가 예상보다 길어진 만큼 좁혀지기 어려운 의견차를 안고 선고에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주 선환경부는 향후 물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유네스코의 '물과학 보고서'의 첫걸음이 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을 유네스코와 공동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유네스코가 2032년 발간을 목표로 하는 '물과학 보고서'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 정부 간 검증을 거쳐 국제정책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물과학 보고서'는 현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와 버금가는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물과학 보고서'의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국가 물평가'를 시작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유역 물평가'를 거쳐 국제적 수준의 '물과학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은 △비전·목표 설정 △문제 인식 △데이터 수집 △모델링 △위험 지표 △분석·보고서 작성 △검증·재분석, △정보공유·소통 등 총 9단계 수행절차를 제시한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작성을 위해 해당 의제의 구상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환경부 장관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의제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다.이후 환경부는 유네스코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제26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정부간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소개됐으며, '유네스코 물과학 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이 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한편 이번 '국가 물평가 이행 지침' 공동 발간에 앞서 지난달에는 이주헌 중부대학교 교수(유네스코IHP한국위원회 부위원장)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타당성조사 위원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물평가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되었다.지난달 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리디아 아서 브리 플레이스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