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부터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이후 5년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를 말한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오늘부터 전면 가동된다. NSDS는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앞서 2020년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그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듬해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벌어지자 다시 막았다. 이후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를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해 제도를 개선했다.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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