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기아가 21일(현지시간) 개막한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에서 EV9의 고성능 버전인 ‘더 기아 EV9 GT’(EV9 GT)와 상품성을 개선한 ‘더 뉴 EV6’, ‘더 뉴 스포티지’ 등을 공개했다.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콘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EV9 GT는 지난해 출시된 전동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의 고성능 모델이다.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EV9 GT는 EV9이 가진 모든 매력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동시에 드라이빙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운전의 재미 요소를 크게 강화했다”고 소개했다.EV9 GT는 160㎾ 급 전륜 모터와 270㎾ 급 후륜 모터로 구성된 듀얼 모터 조합으로 최고출력 508마력(㎰)의 동력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또 기아 SUV 중 처음으로 적용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을 통해 균형 잡힌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구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해 군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이 게시한 글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피턴은 지난 8일 게시한 해당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맥락상 바이든의 침공은 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뜻한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최근엔 재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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