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어젯밤 그 연설을 봤다. 시 주석은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연설에서 미국이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에 대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며 “그들이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나는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 얼마나 좋은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시 주석이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의 공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식 도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선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다. 그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에게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안에 푸틴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5일 퇴원했다. 특검이 오는 8일 한 총재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그가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4일 심장 시술을 받은 뒤 이날 퇴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민중기 특검이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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