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주문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 먹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고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대학생활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부산의 한 20대 청년의 호소에 법원이 응답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소재 9개 건물의 원룸 등 세입자 229명에게 임대차보증금 179억9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소수자 보호 현장 조사 등내년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세수 부족 이유로 축소 편성북 인권·교육원 설립에 집중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인권위는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의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서 냈다. 인권위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해보다 11억2700만원 많은 424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주요 사업비 편성액은 3억8900만원 줄였다.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사업별 축소액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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