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9일까지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군은 당초 지난 27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추모행렬이 이어지면서 연장운영하기로 했다.지난 27일까지 분향소를 방문한 추모객은 총 3673명으로 집계됐다.분향소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문할 수 있다.지난 22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일대 산불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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