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위법 여부를 따지며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의문만 증폭되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해명을 미룰수록 당내 분란만 키우고 쇄신 동력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대표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을 마친 뒤 ‘당원 게시판 의혹을 한 대표가 직접 밝혀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가 공개된 사건을 두고 법리를 앞세울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두고도 “그것을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며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에도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위법이 아니면 건건이 설명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해명을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남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과정에 불필요하게 끼워넣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로 해외여행과 미술품 구매, 묘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처리하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남양유업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리스 사태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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