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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끊기고 쓸리고 묻혔다…‘수마’로 변한 극한 호우, 닷새간 17명 숨지고 10명 실종
등록일	2025-07-23	조회수	106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사망 17명, 실종 10명 등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30분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17명, 실종은 10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및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를 기록하는 등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및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및 당진 1명, 광주 1명, 산청 10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포천 1명, 산청 4명이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9일 하루에만 283㎜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 호우가 내린 산청에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폭우로 관내 15곳 넘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197.5㎜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광주에서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가구 1만3492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42가구 2728명은 임시 주거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농작물과 각종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19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2만4247㏊였다. 축구장 약 3만4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가축은 닭 92만5000마리, 오리 10만8000마리 등 총 103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파악됐다. 산사태와 호우로 곳곳에서 도로 통행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주요 교통로인 국도 3호선이 19일 산사태로 막혀 이틀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있다. 산청과 합천 지역 11곳의 전기 공급도 20일 오전 10시 기준 중단된 상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일반열차), 경전선, 호남선 등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가 2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면서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조속히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비롯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해오던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그간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예금을 재배치하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신경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료는 금융사들이 파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보험료율도 올릴 필요가 있다. 새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인에 대한 미귀가 신고 등도 접수되지 않았다.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193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50㎜의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B씨는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이날 오후 10시쯤 구청 공무원에게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추가로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소문하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가족을 찾아 연락했지만 이들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오인 신고’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인 고령의 홀몸 노인이 실종됐지만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지난 21일까지도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 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이후 “A씨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자 살던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북구는 폭우가 쏟아지자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신안동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침이 바뀌었다.
북구는 오후 4시53분 신안동 주민들에게 ‘하첨 범람 우려가 있으니 대피명령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오후 6시4분에는 실제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무사히 대피했는지 등은 5일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날도 서방천이 합류하는 광주천과 영산강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해 A씨를 찾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신안교 일대 침수로 동주민센터 모든 직원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면서 A씨의 실종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하게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원화 약세 여파로 7월 들어 40원 가까이 오른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14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8원 내린 1388.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934억어치를 순매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올랐던 환율은 이날 숨고르기를 했지만 지난달 30일(1350.0원)에 비해 4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다음달 1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불확실성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관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패턴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 가치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달러인덱스는 1.6% 상승하며 올 들어 첫 월간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물가, 고용 등 양호한 미 경제지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 관세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스며든 긴장감이 달러 강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며 “최소한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는 시장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환율이 고공 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관세 등 트럼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원화 가치에 부담이지만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돼 환율은 당분간 1360~1410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북지역 산불로 불에 탄 의성군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에서 해제하는 논의가 시작된다.
국가유산청은 21일 “산불로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3건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현장 조사 및 논의를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보물인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의 사남고택 등이다. 이들 문화유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의성 고운사는 연수전, 가운루 등 일부 전각이 전소됐고, 고운사에 모셔져 있던 또다른 보물인 석조여래좌상의 대좌(臺座·불상을 올려놓는 대) 또한 불에 탔다. 사남고택도 전소됐다.
이 보물들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커 안타까움을 더 한다. 연수전은 영조와 고종이 기로소(耆老所·조선 시대 연로한 고위 관료의 친목·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왕실에서 세운 건물로 2020년 8월 보물로 지정됐다.
1688년에 지어진 가운루는 팔작지붕을 갖춘 누각으로 계곡의 양안을 가로질러 지은 사찰 누각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있고 건립 연대도 명확해 지난해 7월 보물로 지정됐다. 2014년 6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남고택은 평산 신씨 31세손 신치학이 18세기 후반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이다.
국가유산청은 사남고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6~9일,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는 지난달 9~20일 각각 정밀수습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연수전의 부재 283점(목부재 2점, 철물 206점, 기와 75점), 가운루의 부재 269점(목부재 113점, 철물 151점, 기와 5점)을 의성군과 고운사에 인계했으며, 사남고택의 부재 72점(목부재 13점, 철물 43점, 기와 14점, 기타 2점)은 청송군에 인계했다. 수습된 부재는 향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전시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로 인한 잔해물 정리와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2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2차 피해 방지사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고운사 연수전 등 산불 피해 문화유산의 복구를 위한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지난 산불로 피해를 본 다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수습조사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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