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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품게임기 하나은행서 48억원 부당대출…“형사 고소 예정”
등록일	2025-07-23	조회수	85

경품게임기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7억9089만5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8일부터 2024년 9월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조사로 A씨의 비위를 발견한 하나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선 지난 4월에도 한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그룹이 실은 팬들의 영혼을 노리는 저승사자이고,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걸그룹은 악귀 사냥꾼이다. 이 두 그룹이 낮에는 노래와 춤으로 팬심을 사로잡고, 밤에는 서울을 무대로 싸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 기이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무속과 K팝의 결합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실체가 무당이다. 최근 몇년 사이 무속은 이색적인 소재로 대중문화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이제 무속은 무당·점술가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할 정도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이면에는 탈종교 현상이 있다.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무속이 밖으로 드러나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무속을 찾는 이유가 됐다. 무속이 기성 종교를 대체하고, 종교는 본연의 역할을 잃을 것인가.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21일 만나 한국의 샤머니즘과 탈종교 시대 종교의 역할에 관해 물었다. 성 교수는 “무속 콘텐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K샤머니즘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앞세운 극우 개신교 세력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부 종교계가 극우 세력화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런 현상은 가뜩이나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려 사람들을 종교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종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계가 변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신흥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종교적 심성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암울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샤머니즘, 종교의 힘 약해지며 양지로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대단합니다. 마니아들의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오컬트는 방송·OTT 콘텐츠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무속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저승사자들이 나와 춤을 추고, 어떻게 보면 ‘K샤머니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성술사의 연애를 다룬 SBS <신들린 연애> 같은 프로그램은 예전 같았으면 종교인들의 항의에 공중파에서 방영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죠. 옛날 같으면 방송사 앞에서 야단이었을 텐데, 일단 그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삶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도 금기시되고 억압됐던 주제가 제도화된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양지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 ‘헌트릭스’나 SBS 드라마 <귀궁>의 여자 무당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런 오컬트적 세계관을 이끄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권위의 붕괴와 맞닿아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주류 종교나 제도권 권력이 어떤 종교나 사상을 ‘이건 진짜다’ ‘이건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고 통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죠. 지배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교수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주변부에 있던 것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야기나 샤머니즘 같은 비주류 문화가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전개라고 생각해요.”
- 신점·사주풀이 등 운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종교엔 갈수록 등 돌리면서 무속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걸 더 많이 체감하겠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종교들이 더 이상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젊은 세대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위안을 구하는 거죠. 타로카드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적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그걸 종교처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소비해요.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죠. 한국은 원래도 샤머니즘의 문화적 기반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거기다가 무종교 인구가 10·20대에서 8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보니, 전통 종교보다는 샤머니즘적 감수성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정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 한국이 샤머니즘적 기반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만 샤먼(무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병이나 무병을 앓고, 고통을 겪은 끝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유교·불교·기독교 같은 제도화된 종교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도 샤먼의 숫자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 한국인은 신기(神氣)가 강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환호하고. 그게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의 전환’, 다시 말해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샤머니즘은 한국인들의 정서 구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 그렇다 해도 무속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샤머니즘은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된 ‘큰 종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샤먼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내림을 통해 전승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교단을 만들거나 조직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주기적인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리·윤리나 사후 세계에 대한 통일된 신념 체계도 부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샤머니즘이 유독 부각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권력자 욕심 위해 ‘혹세무민’ 문제 야기
-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임기 내내 무속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대통령의 종교는 공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어떤 믿음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의 정도가 평범한 개인과는 다르겠죠. 혹여 샤머니즘적 조언이나 통찰을 활용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면 문제 삼겠습니까? 문제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안위나 측근 몇명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죠. 개인의 욕심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행위일 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결탁이 우려스럽습니다.
“종교는 단지 사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이자 공공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갖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찰처럼 종교 시설은 신앙의 공간이자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종교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배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지원과 접촉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질 때입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특정 종교와 정치권 사이의 은밀한 결탁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종교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소수자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현대 사회처럼 혼란이 큰 시기엔, 정치적 극단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되레 더 활발히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극단주의를 전근대 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이후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건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교리) 문자 그대로 믿음만 강요하는 근본주의는 세상을 ‘선과 악’ ‘우리와 적’으로 이분법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 전가하죠. 이 방식은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결국 ‘미워할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줌으로써, 혼란 속의 질서를 회복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 종교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건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사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과 집시를 희생양 삼았듯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 대표적으로 한국 보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예전에는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류가 진보해왔다는 게 그런 점에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교리와 세계관은 더 이상 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체계가 아닙니다. 교리, 사회윤리적 통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반대로 인한 파장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많고, 종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존 종교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이다. 여러 사안이 누적되면서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종교인들의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인 행태가 반복되면, 오히려 종교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많은데요.
“동성애, 낙태, 그리고 조만간 본격화될 존엄사 문제 등에 종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법제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종교계 반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82%의 시민들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거든요. 특정 이슈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에도 제도화가 안 되는 건, 결국 종교적 교리 체계가 여전히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이다. 그 결과 종교가 현대인의 삶과 괴리돼 있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어
-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특히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광훈 목사 사례만 봐도, 그 영향으로 젊은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JMS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러 단체가 모두 ‘종교’라는 이름 아래 활동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한국은 권리의식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이 학습해온 것이 많습니다. 종교가 더 이상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본 정서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비판의 강도는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 종교 인구가 줄면서 종교의 영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가 담당하던 역할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로 대체되고 있는데, 신자뿐만 아니라 스님·신부·수녀 되겠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최근 미국 종교학계에서도 제도종교 이탈 현상을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로 설명합니다.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는 표현은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신자’는 ‘안 나가(교회)’를 거꾸로 쓴 말인데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종교 조직에 회의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지만, 신이나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유지합니다. 한국에서도 삶의 의미를 초월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템플스테이를 거쳐간 사람이 64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인도 상당수가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 종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종교가 그 열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다수인 사회는 신흥 종교가 빠르게 번성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기존 종단들이 진지하게 자성해야 합니다.”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신번호가 ‘02-800-7070’인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 직후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한 터였는데, 하루 만에 돌연 번복한 것이다. 수사 외압의 시작이었다.
이 장관이 ‘02-800-7070’ 번호의 전화를 받기 54분 전인 7월3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역정을 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그간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에 대해선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가 ‘VIP 격노설’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그걸 인정하고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진실을 뭉갠 지난 2년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거짓에 덮였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은 지난해 5월9일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군을 통수하고 지휘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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