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을 키우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자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싹을 밟지 말고 키워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좀 만회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부처 장관에게도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실제로 예산이 깎였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장관이 훨씬 더 우위”라며 “국회의원은 지적은 할 수 있다. 지적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응이 좀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권은 장관에게 있지 않으냐. 권력은 장관에게 있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젊은 나이에 정치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하게 대처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성찰하고 개선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사회자가 ‘민주당 내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제가 보좌진 출신으로서 70~80명, 그러고 보좌진들의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실은 다 이러한 (보좌진 갑질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주체들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64)는 여성 최초로 세계수학교육심리학회(PME) 회장에 선출됐다. 아시아 출신으로는 두번째다. PME는 수학교육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다. 취임을 위해 칠레 산티아고로 출국을 앞둔 권 교수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직접 들어 본 그의 커리어에는 ‘최초’가 ‘최후’로 그쳐선 안 된다는 사명감이 녹아 있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초 여성 교수 등의 여러 수식을 가진 연구자로서 또 다른 분야의 ‘첫번째’들을 위해 여성과총에서도 회장을 맡고 있다.
권 교수는 본래 수학을 전공했으나 유학 도중 수학교육 분야로 방향을 넓혔다. 한국에선 통했던 방식이 미국에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 관심을 두게 됐다. 수학 분야에서 여학생, 여성 연구자로서 경험했던 소수자성은 다음에 따라올 이들을 위해 길을 닦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자칭 ‘내향인’인 그는 점차 ‘노력형 인싸’가 됐다.
많은 학생에게 수학은 ‘공포의 과목’이 된 지 오래다. ‘수포자’란 말도 더는 낯설지 않다. 그러나 권오남 교수는 “수학은 정답보다는 좋은 질문을 기다리는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문제풀이 기술자가 아닌 창의적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성장시키는 수학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의 답변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란 고민이 담겨 있었다.
- 보통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인데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중 어려운 산수 문제를 풀도록 저를 자주 칠판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저를 수학에 몰입하게 했습니다. 명쾌하게 풀었을 때 쾌감, 복잡한 상황을 간단한 논리로 정리해낼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됐고 특히 추상적인 개념을 기호화해 간결하게 표현하는 함축성에도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안동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그때는 사투리가 더 심했고 새 학교에서는 존재감이 없었죠. 수학 시간에 떨리지만 손들고 나가서 문제를 풀었고, ‘안동에서 온 애가 수학을 잘한다더라’ 해서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돌이켜 보면 수학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한 게 먼저인지, 잘하게 된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업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건 대학교 와서의 일이에요.”
- 수학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수학을 문제를 푸는 스킬(기술)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수학자들은 ‘존재하는가’를 물어봅니다. 어떤 현상을 모델링하려면 그것을 단순화, 추상화, 상징화해야 해요. 그런데 해가 없는 방정식이라면 완전히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이 수학적 세계에서 ‘있느냐’를 물어봐야 해요. ‘이 문제에 해가 있는가’를요. 그러니까 수학은 존재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으로는 해가 독특하고 고유한가(Uniqueness)를 봐야 합니다. 해법이 하나이거나 적어야 유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존재성과 유효성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 수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수학은 복잡한 세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사고의 틀입니다.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구조를 발견하는 언어이자 도구죠.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 예측에 사용된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사회적 의사결정에 기여한 대표 사례입니다. 수면 패턴에 관한 연구, 날씨 예측, 인공지능, 버스 도착 시각 같은 모든 것이 다 수학이죠. 단지 문제 푸는 기술을 주로 익히다 보니 학생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수학교육과에 온 학생들이 그 간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중단절(double discontinuity)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 달라 너무나 충격이 큰 것이죠.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말단에 있는 (문제풀이) 기술만 하다가, 대학에 와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예비교사들도 현직에 가면 대학에서 배웠던 고민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다시 문제풀이 기술 중심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중단절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 어떤 계기로 수학교육 분야를 커리어로 삼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수학 석사를 끝내고 유학을 갔는데요. 숙제할 때 미국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걸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역전이 되더라고요. ‘얘들은 하나도 몰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왜 이렇게 질문을 잘하지?’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다른 과를 봐도 다들 저처럼 코스웍은 잘하는데 논문 쓰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보지 못할까’하며 내 탓을 했지만 환경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됐죠. 이건 나만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 상황이 아닌가. 나는 내게 주어진 구조와 교육 환경에서 최선으로 달려왔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환경이었구나. 우리가 받아온 교육방식 즉 정답 중심, 설명 암기식 교육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수학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수학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지를 탐구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수학교육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사 논문을 한 학기 유예하고 수학교육과에서 연구를 했죠.”
- 여성 연구자로서 수학 분야에서 롤모델을 찾기 어땠나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수학 분야에 여학생과 여성 교수가 매우 소수였다는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90년대 초 이 분야 대가를 기념하는 콘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발표자 중 여성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교수 부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수학자 남편을 두지 않는 한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였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여학생이 너무 없다는 건 나의 롤모델이 더 없다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걸까 사회적인 요인인 걸까 궁금해서 나중에 이런 걸 연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이 유입을 안 해서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대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유입, 성장이 다 문제였죠.”
-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자가 무슨 수학을 하냐’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과 의지를 의심받는 순간들이 있었고, 교육 환경과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학문적 다양성과 공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구를 통해 여성과 수학에 관한 통념이 학교와 사회를 통해 증폭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1995년 <한국여성학>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당시 소위 ‘고3 역전설’이라는 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고2 때는 너희가 잘하는데 고3 돼봐라, 너희 체력도 약하니까 남학생들한테 역전된다’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인터뷰한 여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고3 역전설이 실현될까 불안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라는 말을 했어요. ‘수포자’란 말처럼 부정적인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선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는 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수호자(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라고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 한국 수학교육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주요 고민은 학습 격차와 정답 중심 문화입니다. 가장 정점은 수능이라고 봐요. 수능에서 빠른 시간 내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강조되면서, 사고 과정의 깊이보다 정답 중심 풀이와 문제 유형 암기에 의존하는 학습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은 이제 ‘얼마나 빨리 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고 평가 방식도 기술이 아니라 창의성으로 차근차근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였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즉 남이 한 것을 효율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생각해내야 해요. 그것에 맞게 인재상이 변해야 하죠.
물론 수학은 어렵죠. 그렇지만 수학의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 중심인 현 상태를 제일 근본적인 문제 중심으로 돌려야 해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기술은 따라옵니다. 이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예요. 교육에 둘러싸인 사슬이 너무 많아요. 그 사슬을 어떤 식으로든 자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바꾸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수학교육의 방향은 계산 중심에서 사고 중심, 개념 이해와 실제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탐구학습, 수학적 모델링 등이 강조되며 STEM, 데이터 리터러시, AI 시대에 필요한 수학교육의 실천이 주요 화두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수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수학교육을 바꾼 사례로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보는 식으로 채점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싱가포르 수학 시험은 주로 서술형이며 일정 학년 이후에는 계산기를 허용한다). 학생들은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독창적이려면 자꾸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싱가포르의 ‘신의 한 수’였다고 하더라고요.”
-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누적·반복되는 실패 경험 때문입니다. 정답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수학은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같이 밥도 먹고 해보면 보는 것과 달리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수학을 보는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해요. 이제는 수학을 삶의 현상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학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교실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 수학을 포기한,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개념 복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 수학에 대한 긍정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수학을 못 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인식의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부모가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수학 학습 동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적으로 학부모 대상 수학 문해력 교육이나 ‘수학과 삶’을 주제로 한 가족 참여형 워크숍을 지역 단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학 체험의 날’, ‘생활 속 수학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시아 여성 최초 PME 회장 취임을 앞두고 어떤 각오를 하고 있나요?
“아시아 출신으로서는 두번째이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회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학교육 연구 패러다임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학계와 협력하며, 후속 세대 여성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문 후속세대에게도 국제 학술 활동의 모델이 돼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극과 지원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 국제 학계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한국 연구자들이 좀 샤이하고 특히 수학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2001년 이 학회를 한국에선 저 혼자 갔는데요. 소수자성이 너무 심했어요. 흔히 노벨상도 인맥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연구 인용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연구가 아니라면, 논문의 질만으로 인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 단독 연구보다 영향력 있는 연구자와의 공동연구가 인용이 많이 되는 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소수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주류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주류에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소수자의 위치에서 존재감을 갖기 어려웠지만 묵묵히 연구로 말하고, 질문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1년 이사회에 들어가 그야말로 주류에 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내향형(I)이예요. 저도 샤이해요. 우리 과를 보면 우수한 학생이 매우 많은데 그걸 발휘를 못 해요. 국제적 무대도 없고요.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길, 개척한 길이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거든요. 그들은 제 길을 따라오면서 또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고 역사를 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올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는 것이죠.”
- 여전히 많은 여학생이 수학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 문과야’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STEM 분야에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고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수학과 과학은 정답을 맞히는 사람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야입니다. STEM은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를 기술로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과학기술계는 젠더 다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여성의 참여 기회는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학과 친숙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회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과 접근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탐색하고 도전해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 여성과총과 같은 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계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성과총은 단지 ‘여성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과학기술계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 관행이 누적됐고, 많은 여성 연구자가 경력의 여러 단계에서 유리천장을 경험해왔습니다. 여성과총과 같은 단체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전문성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적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 여성 인재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이는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 지치는 순간에도 교수님을 이 일에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학은 여전히 저에게도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고, 그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함께 배우는 과정은 교육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며 수학이라는 학문이 품고 있는 지적 아름다움과 구조적 정교함은 여전히 저를 매료시킵니다. 또한 여성과총에서 활동하며 여성 과학기술 전문인들이 성장하고 전문성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학기술계에서 교육이 갖는 영향력, 즉 한 사람의 성장이 곧 사회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 앞으로의 커리어 혹은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PME 회장으로서 국제 수학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PME 50주년(2027년) 학회를 주최하는 회장으로서 수학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해요. 또 국내 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수학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자 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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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현 직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ASA 수장 앞으로 “예산 삭감을 이행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관인 NASA의 ‘항명’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부를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스탠드 업 포 사이언스’에 따르면 NASA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안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수신자는 NASA 임시 수장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다. 성명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NASA 전·현 직원 33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뜻을 모았다.
직원들은 성명에 ‘보이저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이저는 1977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탐사선 이름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인공 물체로, 미국 우주 기술력의 상징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개월간의 변화는 NASA 임무를 약화시키고 관련 인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9000억원)로 책정한 조치다.
직원들은 “(예산 축소 때문에) 우주선을 퇴역시키거나 연구과제를 취소하면 중요한 관측 임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주와 항공, 지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는 민간이 대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2030년대까지 상주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총 55개국이 서명했다. NASA 예산 삭감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미국과 함께 달 개척을 하려던 약정 서명국의 정책 목표가 손상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직원들은 “수천명의 NASA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NASA 고위 기술자 등 2145명이 퇴직에 합의했으며, 일반 공무 담당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694명이 NASA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7000명인 NASA 전체 인력 중 5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 감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직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수세에 몰렸던 미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기소됐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내란수괴’가 재판에 넘겨졌으니 내란은 끝난 걸까.
21일 서울시 마포구 도서출판 갈무리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환(69)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는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자본·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자율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이론가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라는 폭력적 방식으로 내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김문수 등을 내세워 제도를 통해 ‘내란 회로’를 돌리려고 했죠. 전한길이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힘 당권을 가져간다면 ‘윤석열 없는 내란 권력’이 야당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강준욱 같은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내란 제도화’의 길을 열어주는 실책이예요.(강준욱은 22일 자진사퇴했다) 내란이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6월3일까지 183일 동안 열린 광장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탓에 지난 4월에는 이가 세 개나 빠졌다. 최근 출간된 <빛의 혁명 183>은 그가 183일 동안 자신의 사유와 관찰을 일기처럼 기록한 글들을 묶은 책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불법계엄을 ‘예외주의적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신자유주의를 심화하는 정책들이 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자 법치를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외’는 히틀러 독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개념이다. 슈미트는 권력자가 비상대권을 활용해 예외상황(계엄)을 창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인 주권이야말로 비상대권이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비상대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아낸 것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다. 책에서 조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에 비유하면서 “좌파나 진보가 대의 세계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에 직접민주주의 평형수가 적정수준으로 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개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은 투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먼저 시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할 리는 만무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을 말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 사이의 파워게임일 뿐입니다. 그런 식의 개헌에 휩쓸리지 않고 최소한 국민발안제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할 개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며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시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온라인이나 제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노동 현장을 주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무위원들에게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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