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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4 | 조회수 | 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탄핵이 경제와 금융시장, 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 등에서 필요하다면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탄핵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초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실물경제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매도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쓴 것이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그의 15억원짜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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