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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세상 놀라게 한 사제 총기, 총체적 규제·관리책 세워야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0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김혜순 시인(70)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첫 아시아인 수상자가 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내 이름 불려 너무 놀랐다”…‘그리핀 시 문학상’ 받은 김혜순 시인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선정의 말에서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울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울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술은 비트겐슈타인, 니체, 횔덜린, 트라클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리아나 볼프 역시 번역과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 있다. 심사위원들은 번역에 대해서도 “죽음과 대화하려고 하는 출발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달되는 탁월한 번역”이라고 평했다.
<죽음의 자서전>은 문학실험실에서 2016년 출간된 시집이다. 시인이 2015년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몸이 무너지며 쓰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영감을 얻었고,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등 사회적 비극을 떠올리며 49편의 시를 써서 엮었다. 올해 2월 독일 출판사 피셔가 번역 출간했다.
국제문학상은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 시상을 시작했다. 상금은 총 3만5000유로(약 5400만원)이며 작가에게 2만유로, 번역가에게 1만5000유로가 주어진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은 2017년 <채식주의자> 독일어 번역본으로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979년 문학과지성사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혜순 시인은 국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등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영국 왕립문학협회 국제작가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외국 명예 회원으로 선정됐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자녀 라면을 끓여주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분을 봤습니다.”(조사참여자 A씨)
“보고서를 보고 바로 던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조사참여자 B씨)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는데요.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만연한 갑질에도 국회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국회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 의한 폭행, 성추행,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난 9일 처음 불거졌는데요. 사실이라면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한 셈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실제로 보좌진 교체가 잦았고 ‘재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다”, 비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여성계조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행비서를 저녁 먹을 때까지 무기한 대기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 모두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폭행·폭언 사례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당직자 폭행이 있는데요.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 위원장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위원장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해 사무처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2010년 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의혹도 있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직 초선 의원 출신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갑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의원이 가진 권력이 크고,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힙니다. 의원실은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 의원에 대한 외부 견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왕국’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원의 권력이 세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장 전 의원의 피해자가 2022년 처음 고소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던 것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라 불린 장 전 의원의 “권력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용·해고 권한이 있는 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거란 염려가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한 조사참여자는 “불만을 토로하면 그날로부터 그만 나오는 날이 되거든요. (의원은) 절대 권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판 등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국회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번 논란이 되면 향후 재고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엔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진들 사이에선 당론 채택, 당 지도부 의결 등 권위 있는 방식으로 확실한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갑질이 있을 때 신고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사업과 프로그램 도입, 고충 처리 활성화, 국회의원의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 시행 등도 방안으로 제기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여성, 20대와 30대, 근속 연수 3~5년과 5~10년, 의원 보좌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질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한 전직 보좌진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강 후보자 건은 ‘저게 별 거냐’ 싶을 정도로 (의원이) 가족 일까지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으로 미투 운동의 새 장이 열린 것처럼 이번 사건도 악습을 끊는, 우리 사회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수직적 위계와 권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라면 갑질은 언제든 생겨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공분할 만큼 갑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후보 개인의 책임으로만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갑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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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씨(21)는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지난 주말 외출하기 전 휴대폰을 켜 날씨를 검색했다. 40도에 육박한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SNS엔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소식이 줄이어 올라왔다. 불안하고 무력한 기분이 임씨를 덮쳤다. ‘이 거대한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임씨는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두려워졌다.
극단 폭염·폭우를 오가는 날씨에 시민들이 우울감·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우울·기후 불안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심리적 증상을 말한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2014년부터 폭염이나 혹한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으로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을 ‘기후고통(Distress·정신적 괴로움)’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보를 접할 때 우울감 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30)는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주어진 수명을 다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안감에 심장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서진씨(23)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폭우에 미리 대피하지 못한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특히 무력하다”며 “언젠가 이런 위협이 나를 향할 거라는 생각에 공포감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후 고통이 환경친화적 선택을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논문을 보면 기후불안 등은 실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우울감은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기후 우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렌다(가명·27)는 “나 혼자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기후현실을 느끼는 만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들이 모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씨는 “우울할수록 육식도 줄여보고 배달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마주해야 우울해도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다행스럽게도 기후불안을 겪는 청년 등은 괴로움에 빠진 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신 건강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후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오송 참사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세우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이미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민원을 제기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오송 참사 현장 주변에 펼침막 등을 내걸고 오송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안 팔리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현판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지역 최대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참사 추모 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 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 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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