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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지원사 바이오 업계 만난 이 대통령 “연구개발 인증 절차 신속하게 하겠다”
등록일	2025-09-06	조회수	0

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만나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들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기업 토론회에서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이오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족한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채워주고, 혹여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상황 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쟁할 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회와 결실이 특정 부문에 독점되지 않게 모두가 그 기회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이오 기업 대표, 유관 단체, 학계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선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의약품 심사 기간을 줄여달라는 제안에 “시험 심사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심사 기간이 길어 산업에 피해가 큰 것 같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줄여보겠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압수수색에 대해 “현지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이겠지만, 현지 출장 간 한국인 관계자들도 30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 450명을 체포했다.
윤 대사대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고 받고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윤 대사대리가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 주셨다”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접견에서 “어제까지 3일 연속 트럼프 대통령의 ‘잭 스미스 같은 특검’이 본청 (원내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상황을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 수사에 빗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을 듣고 농담조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없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명확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여러 가지 국내 여건들이 한·미 간 주요 산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이라며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여러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이 지난 수십 년 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문제를 비핵화의 관점, 남북한 모두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도식 개최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이 강제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라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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