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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3 | 조회수 | 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소추 추진까지 시사했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사법적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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