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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사 거부’ 윤석열 “비상계엄, 내 판단 옳았는지 역사가 심판할 것”···옥중 메시지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0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매체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작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저스트 더 뉴스는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난민캠프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군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 등 32명이 지난주 UAE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은 UAE 경비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연 이 같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관계자가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이며 탈레반 인사로 꾸려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캠프 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지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력한 난민 추방 정책을 실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결심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박대해왔다. 난민이 탈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발 비행편을 취소한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UAE 당국은 2021년부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현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도망 온 아프가니스탄인을 자국 난민 캠프에 수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탈레반이 지명한 주UAE 아프가니스탄 대사 신임을 수락하는 등 탈레반과 우호적 관계를 쌓아왔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00만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군을 도왔던 난민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보복받을까 두려워하며 각국의 본국 송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재직 시절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1학기는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캠프의 정책부대변인으로 합류한 시점인 2017년 4월과 겹친다. 강 후보자가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학부 강의를 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돌연 귀국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내 대학에서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교수의 본분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 측에는 2017년 4월28일(금요일) 학부생의 항의 문자가 접수됐다. 당시 소비자가족학과(소비자학과)의 ‘비교가족문화론’ 수강생이 보낸 이 문자는 “강선우 교수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 대해 건의드린다”고 시작한다.
해당 수강생은 “(강선우 교수가) 3월29일부터 수업을 하지 않으셨고 4월14일 수업시간에는 사전 공지도 없이 수업에 불참했다”고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대면 수업 대신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갈음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항의 문자에 담겼다. 그러면서 “전부 과제 대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수업보다 못한 듯 해 조치 가능한지 여쭤본다”고도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소홀히 한 것은 대선 캠프 합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부대변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에 대한 불만이 성균관대 측에 접수된 시기와 강 후보자의 대선 선거 캠프에 합류한 시기가 겹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경력란에 ‘201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고 표기했다. 21대 총선 공보물에는 ‘강선우가 걸어온 길’에 ‘성균관대 겸임교수(전)’라고 기재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이 빠져있다.
다만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담당 교수는 강 후보자가 아닌 다른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현재 강 후보자가 2017년 1~2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에서 맡은 수업은 홈페이지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담당 교수가 교체된 뒤 후임자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측은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의 담당 교수가 교체됐는지 묻는 질의에 “담당 직원들이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조교수 재직 시절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강의가 “2016년 봄학기”라고 답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 출마를 위해) 가까운 비행기표 구하고 그때가 미국에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였다”며 “비행기 타고 인천에 떨어진 날 6시까지 마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 마감일이던 2016년 3월4일 오후 6시에 귀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3~5월 미국 대학 학생들의 강의평가 사이트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을 두고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다” “일주일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등의 후기가 달렸다. 성균관대에서 제기됐던 수강생의 문제제기와 유사한 불만이 2016년 미국 대학에서도 터져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강 후보자 측(의원실)에 지난 17일부터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에 수업 방식 변경과 무단 결강이 있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0일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여야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민생 우선 행보에 집중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상가·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까지 누적 강우량은 388.8㎜에 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1층 높이까지 물이 찼던 빌라를 둘러본 뒤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들이 감사 부담 탓에 (호우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꺼린다”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적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영남권 경선을 마친 직후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극심한데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총을 무기한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하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색 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산청군, 합천군 등 서부 경남 내륙 지역과 예산군, 당진시 등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자전 만찬’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대통령의 책임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대응과 대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에도 충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침수 피해를 본 딸기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 일부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21일로 의총을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산청·합천군과 충남 예산군·당진시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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