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46)가 건물에서 추락했다가 난간에 걸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장씨는 큰 외상 없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대기업·공기업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7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항소심에서는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1년6개월로 줄었다.
장씨는 지난해 김영철 당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2)와의 사적 만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5월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언론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들에 대해서도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사업가 최모씨,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단체방에서 언급된 “삼부 체크”라는 말이 골프와 관련한 대화라는 취지로 답하도록 서로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들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 안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조사한다. 다음 주에도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치솟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소비자가격 할인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의 쌀 부족 해소를 위해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쌀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1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쌀 20㎏당 3000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이어왔는데 오는 11일부터는 할인 폭을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쌀 할인 폭을 확대하는 유통업체는 농협,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MAXX 등이다.
또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 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 양곡 가공용 쌀을 5만t 범위에서 추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대책으로 26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올해 쌀값은 평년 가격을 웃돌았다. 지난 4일 기준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지난해보다 17.5% 비싸다.
쌀값이 오르면서 쌀가공식품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t 대여 조치에 따른 효과와 산지 쌀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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