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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0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물에 완전히 잠겼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2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가 전날 오후 1시부터 57m를 넘어서면서 댐 인근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히 침수된 상태다.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사연댐은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으로, 댐 수위가 53m일 때부터 암각화 침수가 시작되고 57m를 넘으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 침수가 반복되면 바위그림이 희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날 오전 5시에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어서면서 암각화 침수가 시작됐다.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된 것은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사연댐 수위는 이날 오후 1시40분 기준 58.93m까지 올라온 상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계속 내린 비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반구대 암각화 이외에도 총 8건의 국가유산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 18일 집계보다 3건 더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사적이 3건, 보물 2건, 국보·명승·국가등록문화유산이 각 1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건, 전남 2건, 경북·경남이 각 1건이었다.
경남 산청에서는 신라시대인 930년 창건된 보물 ‘산청 율곡사 대웅전’ 건물이 파손됐다. 전남에서는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과 명승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진입로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 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아빠와 네 딸, 다섯 식구 이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열일곱 살의 쌍둥이 자매 박지민·지수양은 사이좋고 발랄해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 언니 지민양은 뇌병변 장애로 혼자 걷기 힘든 지수양의 손을 꼭 잡고 늘 함께 걷는다. 자매에게는 엄마처럼 동생들을 챙기는 큰언니 수빈씨와 밝은 에너지의 작은언니 유빈씨, 그리고 딸 넷을 홀로 키운 아빠 박경원씨가 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다섯 식구의 삶을 들여다본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톺아보기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남한산성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고 전쟁 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벨기에인 크리스가 남한산성을 찾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머물렀던 침전을 살펴보고,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본다. 남한산성 안팎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주민들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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