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Y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병입수(생수)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을 수 있다.
가뭄 현상은 인근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피해는 영동 남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는 가뭄 와중에 때아닌 산불까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6%)의 19.3%이다.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의 양은 1990여t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군부대 물탱크 차량 141대와 민간 살수차 27대를 동원해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등 인근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실어 날랐다. 교동 배수지와 구산농보 등에서도 물을 끌어오는 등 하루 2만1000여t의 대체 용수를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소방차 71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과 연곡정수장에서 취수한 물 3400여t을 홍제정수장으로 옮기고 있다.
독도 경비함도 투입됐다. 해양경찰은 5000t급 독도 경비함정인 삼봉호(5001함)를 급수 지원에 동원했다. 삼봉호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00t이다. 이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옮겨진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9일까지 1500t급과 30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해 150~3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릉시가 병입수 조기 지급을 결정하면서 18개 면·동 주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게 된다. 시민들은 강릉여고, 강남축구공원 등 5개 권역별로 지정된 10여개 배부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ℓ짜리 병입수 6병을 가져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나 취약계층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으로 전달한다.
가뭄 현상은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 일부 산간마을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모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계곡물이 마르면서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삼척은 강릉에 비해 비가 더 많이 온 편이지만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삼척의 누적 강수량은 472.7㎜로, 평년 강수량(812.9㎜)의 58.1%였다.
삼척시는 임차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원덕읍 이천리와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4개 산간마을 80여가구에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지난달 28일에는 인근 삿갓봉 정상 부근에서도 불이 났다. 김동출 오목리 이장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니 한여름인데도 산림이 바짝 말라 마치 겨울산처럼 불이 거세게 번졌다. 여름에 이렇게 산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평생 처음 봤다”고 말했다. 소방대원들은 “더는 여름 산불 피해를 남유럽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북한 평양에 복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선 전용열차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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