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가 13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뒤 파일로 만들어 관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4월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이 과정을 통해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됐으...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12·3 비상계엄을 공모·실행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재판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채택됐다.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총장의 증인 채택은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대통령과 장관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또는 장관과)총 10회 모임 중 6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여 전 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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