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대통령경호처의 기자 과잉 진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골프 논란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골프를 쳐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결례”라고 했다. 그는 ‘초치’라는 표현을 지적받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초청’으로 정정했다.홍 정무수석은 “부천 호텔 화재로 추모기간이던 때에도 골프를 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라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골프 연습 여부가) 확인은 안 되지만, 호기심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다.북한은 의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전세기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북한 매체는 북·러가 회의에서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노동자 파견과 무역 등 경제 교류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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