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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란 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소환···국민의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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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2 | 조회수 | 2 |
여 전 사령관은게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군사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로 출석했다. ‘오늘 소환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입장은 뭔지’ ‘드론사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게 맞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전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프랑스 외교수석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한병도·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내년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양국간 우주·방산·원자력·인공지능(AI)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차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과 사브라나 세바이히 하원 의원을 각각 만났다. 에르베 부의장과 세바이히 협회장은 양국이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의회·지방자치단체 교류와 경제·기후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밖에 한국에 공장을 둔 프랑스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 리퀴드’ 본사를 지난 16일 방문해,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소속 불·한 비지니스 협의회 회원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탈탄소·항공우주·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늘리자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프랑스 특사단 활동에 대해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렸다”면서 “양국의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와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한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28명)다. 피해 현황은 사망자 3명, 부상자 64명(중상 9명, 경상 55명) 등 총 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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