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재난 상황 대응 시 속도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해외 원조 사업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도 지시했다. 대통령령안 및 법률안 20건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산재 사망 1위 국가’ 말 안 나오게 해달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됐음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주 1회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 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재 사망 1위 국가란 말이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다.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아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대통령령안으로 심의·의결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게임사의 형사 처벌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질문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답했다.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국내 미술 경매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돼온 '7년 호황설'이 올해 들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통상 7년 주기로 시장이 활기를 띤다는 통설과는 달리, 올해는 되레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22일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술 경매시장 총 거래액은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17억원) 대비 37.6%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3년(811억원), 2022년(1446억원), 2021년(1438억원)과 비교해도 거래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국내 미술 경매시장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뚜렷한 호황기를 겪었다. 첫 번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당시 케이옥션의 낙찰총액은 1856억원에 달했다. 직전 3년(2003∼2005년) 평균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경매 거래액은 약 13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584억원)의 2.5배에 달했다.두 번째 호황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이 기간 연간 거래액은 꾸준히 1500억 원대를 유지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미술품 수출액은 4억3923만달러(한화 약 5100억원)로, 수입액(1억9788만달러, 한화 약 23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대형 전시의 확대, 미술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세 번째 호황은 올해쯤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이후인 2021년, 미술 경매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거래액이 3384억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22년(2345억원)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2023년에는 1000억원대로 떨어졌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0억원대까지 감소하며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이 같은 성장세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자산 이동, 미술품을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한 MZ세대(밀레니엄+Z세대)와 일반 소비자의 유입이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