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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하는 이유는?[뉴스 물음표]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1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약 300억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태풍 ‘카눈’ 발생 당시 석달간 집계된 피해보다도 많은 수치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총 3131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 가량이다.
이번 피해 규모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3달간 2147억원)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집중호우와 대풍 ‘카눈’ 상륙 당시 석달간 접수된 총 피해액이 175억원 가량이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는 3달간 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손보협회 측은 폭우가 내릴 때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려야 한다면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측은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중국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최다 이용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6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3636만명(하루 평균 20만8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7만명보다 6.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최다였던 2019년 상반기 3554만명보다도 2.3% 늘어난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여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여객은 9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4만명보다 9.3% 늘었다. 중국은 575만명으로 24.3%, 동북아는 344만명으로 12.8% 증가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 위주의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동남아는 1007만명으로 3.8% 줄었고, 대양주도 122만명으로 11.9% 감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올 한 해 국제선 여객을 7127만~766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 한 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 수를 7306만~7630만명으로 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 동안 모두 387만2352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만7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3782명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다.
1일 이용객 기준으로는 8월1일이 23만7715명(도착 12만666명·출발 11만7049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오는 26일(12만5479명), 도착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3일(12만4652명)로 예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여름 성수기 혼잡을 우려해 보안검색대를 조기 운영하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름 성수기 동안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1983년 6월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케네디우주센터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일주일의 우주 임무를 위해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섭니다.
유난히 딸과 함께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임무(STS-7)는 특별했거든요. 32세인 샐리 라이드 박사가 미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우주 임무에 선발됐습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며 ‘우주 시대’가 열린 후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남성이 아닌 우주비행사를 상상해본 적 없던 미국의 유리천장에 균열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디즈니플러스(디즈니+)에서 볼 수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영화 <샐리>(2025)는 숱한 여성들의 롤모델이 된 이 전설적인 우주인, 샐리 라이드 박사의 삶을 다룹니다. “한때 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주변인들이 증언할 정도로 ‘최초’ ‘여성’ ‘우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그는 공적인 업무 외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향년 61세. 2012년 라이드 박사가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을 때, 그의 투병 사실을 대부분 모를 정도였다고 하죠. 라이드 박사는 NASA를 나온 이후 과학 교육 기관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를 창립해 10여년간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과학 접근권 확대에 힘썼습니다.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가 라이드 박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낸 부고에는 세상을 놀라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교육 기관을 공동으로 창업한 여성, 탬 오쇼너시를 “27년을 함께한 연인(partner)”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한 차례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라이드 박사이기에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다큐멘터리 <샐리>는 미국인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왜’ 평생의 사랑을 부고글에서야 밝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인 오쇼너시와 라이드 박사의 어머니와 동생, 전 남편 스티브 홀리와 NASA 동료 등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모습. 연인과 가족, 지인들이 말하는 라이드 박사는 대중이 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대 라이드 박사의 인터뷰 영상·음성은 ‘왜 그가 생전 커밍아웃하지 않았나’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커리어는 시작부터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NASA 안에는 우리(선발된 여성 예비 우주비행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NASA가 우주인 선발에 여성과 소수인종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6년. 8000명이 지원했고, 선발된 35명 중 여성은 라이드 박사 등 6명, 흑인 3명, 동양인 1명이었습니다. 여성 선발자들은 남성과 똑같은 선발 전형과 체력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라이드 박사가 첫 우주 임무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받았던 질문은 그 시선을 보여줍니다.
Q. 좁은 공간에 남성 네 명과 지낸다는 것에 적응했나? 그들이 신사같이 대해주나
A. 어떤 식으로든 배려받는다는 생각은 안 든다.
Q. 우주여행을 한 최초의 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나? 우주를 다녀와 아이를 갖는 것에 우려는 없나
A. 노먼(STS-7 임무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 말씀하시죠.
Q. 훈련 중 오류가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반응했나. 운다거나?
A. ···. (웃음) 왜 호크(STS-7 임무 남성 조종사)에게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웃음) 제 반응이 다른 승무원과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최초의 여성’이라고 띄워주면서도 은근한 무시가 내포된 질문들에 영상 속 라이드 박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지구에 돌아와서도 이 복합적인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10대에는 한 동네에서 테니스를 함께 배우던 친구였고, 20대에는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던 오쇼너시는 그런 라이드 박사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함께할 때 즐겁고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1985년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라이드 박사가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은 여생을 함께했습니다.
오쇼너시는 카메라 앞에서 함께하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 연인이 된 날, 싸웠다가 화해했던 날들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는 라이드 박사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납니다. 정직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오쇼너시에게 연인 관계를 속시원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감내합니다. 27년을요. 라이드 박사의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미상 수상 감독 크리스티나 콘스탄티니가 연출한 이 영화는 두 여성의 사랑 이야기에 감각적인 재연 장면을 더해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도 라이드 박사의 과학자이자 우주인으로서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라이드 박사와 절친했던 기자 린 셰어는 영화에서 말합니다. “저도 부고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정말 화가 났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숨겨요? 그러다 너무나 슬퍼졌어요. 그렇게 만든 이 사회가 안타깝더군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숨겨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이 사회가요.” 라이드 박사가 살던 시대에서 2025년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러닝타임 1시간43분.
인물 매력 지수 ★★★★★: 과학자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맨스 지수 ★★★★: 오쇼너시는 말한다. “세상은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정도로 용감했어요.”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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