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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호중 행안 장관 후보자 “19.24%인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자 2명을 찾기위한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광주소방본부는 18일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던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이날 오후 6시 호우경보가 다시 발령됐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린 광주에서는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인근에 사는 80대 남성이 행방불명 상태임을 확인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이 재개됐다.
충북도는 미호강교 수위가 관심 수위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18일 오전 6시 10분을 기해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미호강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송2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를 잇는 이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했었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기상 당국은 이날 하루 최대 100㎜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주요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가 171.5㎜로 가장 많았고, 남원 뱀사골 106.5㎜, 순창 105.1㎜, 군산 77.0㎜, 완주 76.4㎜, 고창 68.4㎜, 임실 57.2㎜, 전주 56.6㎜ 등을 기록했다.
현재 남원, 순창, 정읍, 임실에는 호우경보,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하루 도내에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호우로 해상과 산악, 철도 등 주요 교통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어선 3041척이 피항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폐쇄됐다.
철도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고속철도는 서행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주요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소방 당국은 전주, 무주, 익산, 임실, 군산 등지에서 수목 제거 등 24건의 안전조치를 지원했다. 공무원과 소방, 경찰, 군인 등 2641명이 비상 근무에 투입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로 정전·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응급 복구를 마쳤으며,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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