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필로폰을 사서 스스로 투약한(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있다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참사 현장 주변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 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 참사 추모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지역 집중호우 때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산업재해 및 노동정책 관련 사망노동자 유가족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산재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으로 희생된 유족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를 당하고도 견뎌왔고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는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며 “팔이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한편에서 ‘고쳐야 한다’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또 사고가 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며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헌법 취지를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신 유족님들의 생각과 또 국민의 생각을 모아 공약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선 이 위원장과 이용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족 측에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 유족,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유족, 쌍용차 사태 유족 등이 참석했다.
김미숙씨는 모두발언에서 “사고 유족이 되면 내 가족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사고 배경을 거짓 없이 알고 싶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알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말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법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우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를 명확히 가져가며 ‘건폭몰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리는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유족들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 방지와 ‘노랑봉투법’ 개정,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구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중대재해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감독·점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국가 책임 산재보험 체계 전환과 트라우마 치료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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