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인 사람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자를 전체 입학생 중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철규·박성민 의원등 이른바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대거 시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대선 패배 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할 자리를 친윤계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에는 친윤계 조정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의 경선이 펼쳐져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은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3 대선 이후 1년 임기의 시도당위원장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어 4년에 한 번 실권이 있는 시도당위원장으로 꼽힌다.
지역별로 보면 이인선(대구), 구자근(경북), 이철규(강원), 정동만(부산), 박성민(울산), 강민국(경남), 조배숙(전북) 의원 등이 새 시도당위원장에 올랐다. 전날엔 김선교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에, 강승규 의원이 충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왕성한 외부 활동을 하진 않지만 친윤계 내부에서 위상은 높은 국민의힘 내 ‘언더 찐윤’으로 언급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와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이다. 박종진 인천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인천시당위원장에 오르는 등 인천·광주·전남·세종에서는 원외 인사가 시도당위원장에 뽑혔다.
당내에선 “요즘 친윤계가 조용한 것 같지만 스크럼을 짜듯 지방선거에 영향력 미칠 자리를 차근차근 장악하고 있다”(한 친한계 인사)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관리하지만,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시도당이 권한을 쥐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등 당 쇄신파가 당권을 쥐게 됐을 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와 시도당의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는 마포갑의 조 의원과 송파을의 배 의원,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까지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 중 현역인 조 의원과 배 의원이 ‘친윤 대 친한’의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는다.
당 지도부는 시도당위원장을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을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실험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당원투표가 진행될 경우 대선 후 서울의 당심을 파악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의 기류를 보여주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오전 1시 39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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