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7~21일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를 중심으로 한 시내 일원에서 ‘2025계룡軍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육군에서는 ‘제21회 지상군 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로 제15회를 맞는 2025계룡軍문화축제에서는 공식행사와 전시관·체험, 공연, 병영체험훈련, 부대행사, 병영체험관 등 6개 분야 4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에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웰니스라이프 전시관 및 국방·익스트림 체험관 운영을 비롯해 軍문화페스타 콘서트 신설, K-GDEX, 해외 6.25 참전용사(가족) 초청 행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계룡軍문화축제’와 함께 열리는 ‘제21회 지상군 페스티벌’에서는 제병협동전투 시범과 한·미 전투장비 전시, 병영훈련체험, 태권도 시범 등 57개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육군은 올해 체험·시범 프로그램을 늘리고, 호국문예행사와 한·미 군인가족 매칭데이 등 신규 프로그램 7개도 추가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수리온 조종사 체험’과 ‘드론봇 페스티벌’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진행된다.
K-GDEX 행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KAI, 현대로템, 기아 등 국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무기 전시와 기업 기술 발표, 신제품 전시, 기술교류 및 상담 등이 이뤄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백신 접종 방식을 추가 개발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의 ‘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해 면역원성(백신이 인간의 몸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성질)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수두백신은 그간 1회 접종이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회 접종 후에도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2회 접종이 국제 권고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올해 3월 수두백신 2도즈(2회 접종)를 공식 권고했고, 범미보건기구(PAHO) 등 국제 조달 시장에서도 2회 접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스카이바리셀라 2회 접종 개발로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수두백신 2도즈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종종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임성한 작가의 세계관에서 튀어나온 인물들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영화 <신명>에서도 과장되게 묘사한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선 빙의 된 인물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던 SBS <신기생뎐>과 유체이탈이 벌어지던 MBC <오로라 공주>의 향기가 나며, 윤석열의 음식과 미식에 대한 집착은 역시 돼지고기 양배추 찌개 레시피를 줄줄 외던 MBC <인어아가씨>의 아리영(장서희)의 모습을 비롯해 각종 요리 이름과 조리법이 생활 정보 수준으로 난무하던 여러 작품들을 연상케 하고, 무엇보다 매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도 더없이 당당하다는 면에서 수많은 임성한 막장극 인물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그리고 최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속옷 바람으로 버티며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반사적으로 당대의 ‘짤’이 되었던 임성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7년작 MBC <아현동 마님>에서 남주인공 부길라(김민성)가 상의를 벗고 책을 읽거나 방을 배회하던 장면. 딱히 개연성도 없거니와 타 드라마에서처럼 ‘몸짱’ 배우의 근육을 과시하는 것과도 전혀 결이 달랐기에 더더욱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자체 유명한 ‘짤’이자 합성의 재료가 되었다. 윤석열도 2차 체포영장 거부 당시 속옷 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극 중 부길라의 직업은 검사. 임성한 작가여,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물론 부길라의 속옷 바람과 윤석열과의 유사성은 우연이다. 시답잖은 농담의 소재일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미감이 임성한 막장 드라마의 미감과 대동소이한 건 우연이 아니다. 가령 어떤 종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김건희의 과시적이고 과잉된 자기 연출은 매우 세련된 50대로 등장하는 <오로라 공주> 황시몽(김보연)이 ‘라비앵로즈’를 부르고 승마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핍진함 없이 그저 화려하기만 한 설정들이 무작위로 중첩되어 있다. 드라마에서 자주 헤이즐넛으로 상위 중산층의 부와 교양을 표상하던 임성한의 미적 감각이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인물의 생애사 맥락 안에서 미적 취향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대신, 소위 ‘추구미’라 할 만한 코드화된 자아를 수행할 때 어색하고 때로 민망하다는 걸 지적하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오드리 헵번을 노골적으로 흉내 낸 김건희의 작위적 사진 촬영처럼. 그런 추물을 세상에 당당히 공개할 수 있으려면, 자기 세계에 대한 고집을 넘어 불통에 가까운 아집에 빠져야 한다.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성한의 악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암에 대해,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뭐 하나 제대로 된 앎 없이도 당당하게 “암세포도 생명인데, 내가 죽이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암세포도 알 것 같다. 내가 잘못 생활해서 생긴 암세포인데 죽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대사를 쓸 만큼 뻔뻔해야, 웃통을 벗은 부길라나 여배우들이 대머리 분장을 하고 원더걸스의 ‘Tell me’ 춤을 추는 장면을 시청자에게 내던질 수 있다. 충격과 고통은 보는 이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임성한이 욕을 먹는 와중에 시청률만큼은 착실히 챙겼다는 사실은 속옷 차림으로 뻔대는 윤석열의 추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드라마에서 황당한 전개와 몰상식한 말과 행동이 등장해 부정적으로 화제가 될수록, 상위 중산층에 편입되는 것이 지고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차별이 정당화되는 임성한의 속물적(이지만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시청률을 끌어들인) 세계관에 대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은 사라진다. 윤석열의 속옷 차림도 마찬가지다. 그 뻔뻔하고 외설적인 모습이 오르내릴수록, 그가 대통령 시절 벌이려 했던 친위 쿠데타의 심각성은 의도치 않게 희석된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허술해서 쿠데타에 실패했다는 건 일부 진실일지라도, 지난해 12월 3일 밤의 사건을 변덕스러운 작가의 1화짜리 칠칠치 못한 소동극으로 비웃을 일은 결코 아니다. 막장 드라마의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점은, 특유의 뻔뻔함과 외설적 태도가 일종의 장르적 특성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욕하면서 보거나 보면서 욕한다는 사실이 마치 벌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럼에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일 뿐인 선택의 문제가 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취향과 참을성의 문제로 축소된다. 앞서 진지한 비평적 질문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차단된다. 임성한 드라마의 본질적 해악을 다루려는 시도는 이미 비웃음을 사고 있는 부길라의 노출된 젖꼭지에 대한 ‘진지충’의 과도하고 뒤늦은 윤리적 비난으로 곡해된다. 이것이 정확히 현재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속옷 바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란 시도라는 본질적 해악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회피한 채, 전직 대통령 속옷 차림 여부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게 맞느냐는 외설적 갈등으로 몰아가며 정권과 여당의 관용 여부를 문제 삼는 것.
최근 국회에서 여당이 한복을 입고 오자, ‘근조 의회 민주주의’라는 구호와 상복으로 대응한 국민의힘 반응은 그래서 MBC <압구정 백야> 1화에서 주인공 백야(박하나)가 비구니 코스프레를 하고 클럽에 출입하려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들의 상복도 코스프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클럽에 들어가 비구니 복장으로 주목을 끈 뒤 곧장 의상을 벗어던지고 몸에 짝 붙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몸을 흔들어 분위기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백야의 계획이다. 백야의, 더 정확히는 임성한의 이 망상은 실현되진 않지만, 그의 상상 신으로 시청자에게 서비스된다. 즉 비구니 코스프레의 우스꽝스러움은 바로 그 우스꽝스러움으로 실제 벌어진 선정적 사건에 대해 시침 뚝 떼기 위한 알리바이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국회에 나왔다고 해서 누구도 그들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추모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상복이 추모의 의미가 되느냐는 것이 아니라, 상복의 우스꽝스러움으로 국회에서 그들이 벌일 협잡을 가리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협치 사라진 국회, 코미디 같은 드레스 코드 싸움’이라는 사설은 정확히 여기에 호응해준다. “코미디 같은 정쟁 퍼포먼스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기국회 첫날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났”지만 “지난 몇 달간 독주를 일삼으며 야당을 극단으로 몰고 간 여당과 정부” 역시 “혁명기에 완장 차고 설치는 세력을 방불케 한다”는 게 중앙일보의 논지다. 국회에서 여전히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세력이 친위 쿠데타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상복 코스프레의 민망함에 대해 호통치는 것이야말로 보수 언론과 우파 정치 세력의 협잡인 셈이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와 정치혐오의 메커니즘은 매우 닮았다. 정치가 막장 드라마라는 흔한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흔한 비난이 바로 정확히 막장 드라마와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손가락질 하며 볼 수 있는 외설적 순간들을 상영하며 스스로를 냉소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질문이나 뜨거운 분노를 회피할 수 있다. 우리를 냉소적 관찰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부길라의 속옷 차림에 대한 비웃음은 임성한 월드의 천박함에 대해 아무런 생채기도 내지 못한다. 볼썽사나움에 대한 진정한 거부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연되고 상영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보이는 추잡한 존재미학은 창피함이나 민망함의 차원이 아닌 애초에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처참한 미감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내는 방법이다. 이 와중에 임성한이 메디컬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그릇된 미학적 영감을 주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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